IAEA "이란과 핵사찰방식 합의점 도달“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을 포함한 이른바 'P5+1이 23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다시 만나 핵협상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15개월 만에 이뤄진 지난달 14일 터키 이스탄불 핵협상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이란은 올해 초 2차례에 걸쳐 테헤란을 방문한 IAEA 대표단의 파르친 기지 방문 요구를 모두 거부했으나 지난 3월 6일 조건부로 사찰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달에 있었던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기본적으로 이란은 평화적 핵개발 주권을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기간 이란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은 평화적인 에너지 개발과 의료 연구용 목적이라며 올 초 최대 농도 20%의 농축 우라늄 생산을 추진해 왔다.(핵무기 제조에는 90% 농도의 농축 우라늄이 필요하지만, 일단 20% 농도로 생산에 성공한 것만으로도 핵무기 개발을 위한 준비가 대부분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발과 자국 석유와 중앙은행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추진되었고, 이에 대항하여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으로 대응해왔다. 따라서 이번 협상으로 걸프 지역 긴장이 안정을 되찾을지가 큰 관심사다.
이러한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일단 이란이 내세운 전제조건은 저농도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핵주권 인정, 유엔과 서방의 제재 철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스라엘의 로비와 서방국들의 반대가 극심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만 몇몇 전문가들은 최근 이란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서방이 농도 5% 이하 수준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본 가운데, 귀추가 주목된다.
NATO, 아프간 철군 합의
아프가니스탄에서 2014년 말까지 NATO의 전투병력을 철수한다는 공식합의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왔다. 이번 합의는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됐다. 당장 내년 중반까지 아프가니스탄의 치안권을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이양하고 2014년 말까지 전투병력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10년 간 아프가니스탄에 재건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비전투요원을 제외한 전투병력은 향후 1, 2년 내에 철수하고, 비전투요원만 남고 매년 41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10년 동안 거의 50조 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NATO 정상회의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 볼만한 이슈는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이다.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미국이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유일한 보급로를 제공하는 동맹국이다. 하지만 미군이 무인폭격기나 전투 병력이 파키스탄의 병사와 민간인을 죽이는 오폭 사건이 잇따르면서 관계가 아주 나빠졌다. 자르다니 파키스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 보급로 재개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막판에 참석하기는 했지만, 트럭 1대가 파키스탄을 지날 때마다 250달러인 통행료를 20배인 5000달러로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고수했다. 따라서 오히려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간 전쟁에 대한 재평가 보고에서 사실상 파키스탄의 핵유출 가능성 등으로 파키스탄이 아프간보다 훨씬 위협이 되는 지역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에 크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미군 9만여 명을 비롯한 국제안보지원군(ISAF)이라는 동맹국들의 병력 13만여 명이 주둔하고 있다.
북-미간 협의, 재개하나?
북한 외무성은 지난 22일, <조선중앙통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을 통하여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 외무성은 “우리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8개국 수뇌자회의 참가자들이 회의선언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와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부당하게 걸고든 것을 단호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은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생겨난 것이며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억제력은 순간도 멈춤 없이 확대 강화될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광명성 3호 발사와 핵실험에 대해서는 “원래 우리는 처음부터 평화적인 과학기술 위성발사를 계획하였기 때문에 핵시험과 같은 군사적조치는 예견한 것이 없었다.”고 밝히면서 “우리의 평화 애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 제재압박 놀음에만 매여 달린다면 우리도 부득불 자위적 견지에서 대응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6자회담 구성국들 간에 ‘핵 억지력을 위한 핵실험의 예고’로 이해하고, 북한과의 갈등을 예고하도 있다. 특히,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곧바로 대응하며, 중국과 대화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이슈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각 측이 소통을 강화하고 조기에 6자회담을 재개해 정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날 밤, 베이징에서는 데이비스 특별대표와 중국 외교당국자들과 만나 북한 성명의 문제와 6자회담 재개 논의를 했다. 회의 후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중요한 것은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에 근본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히며 북한의 성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언론들이 북한의 이 같은 성명을 북한의 핵 실험 재개로 이해하는 것과 달리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그러한 극단적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북한이 이날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제재 압박이 계속되면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날 눌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데이비스 특별대표가 말한대로 현재 북한이 해야 할 일은 진정성을 보이면서 그들이 이행할 약속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고 말하며 대화가능성은 열어두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만류하기 위해 지난달 초 극비리에 북한을 다녀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지만, 북한이 22일 공개한대로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에도 뉴욕채널 등을 통한 북·미 간 접촉은 유지돼 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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