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1) 경과
- 솔로몬/한국저축은행/미래/한주 등 저축은행 4곳 영업정지. 이어 상장사인 2개 은행에 대해서 상장사 폐지 실질심사 진행함에 따라 주식매매 거래 정지. 이번 구조조정은 '11년 2월 부산저축은행 등이 영업정지 처분, 그해 9월 제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를 당한 데 이어 이번이 3차 구조조정 작업.
- 자산규모가 5조원대로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과 자산이 조 단위의 대형사인 한국과 미래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
2) 예고된 저축은행 사태
-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 등 6곳 영업정지를 계기로 저축은행 문제가 불거짐. 저축은행들은 기본적으로 부채규모가 자산을 초과. 자기자본비율이 모두 마이너스인 상태
- 이와 함께 이미 작년부터 저축은행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부실화’를 예고. 즉, 상호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2012. 2월 기준 연금리 16.02%)
3) 정부 대응
- 금융위원회는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책정한 예산 8조 중 상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5천억 투입. 이어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에서 금융당국 실태조사에서 부실 판정을 받은 1조 9천억 원 규모의 저축은행 PF 채권을 1조 4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하는 등 부실채권을 계속 매입. 또한 예금공사를 통해서도 저축은행들의 가지급금 1조 6천억 원을 지급하는 등 자금투입을 계속해서 해왔음. 2011년 이후 89개 저축은행이 보유한 전체 PF 부실채권 7조 원 가운데 27%가 정리된 상태.
- 저축은행 피해자 대응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공적자금 보상’을 추진하기도 함. 그러나 이는 총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 현실성이 높지 않음. 작년에도 여야가 저축은행 국정조사 합의.
- 정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자산 확대를 막고 대출 부실을 차다하겠다며 대출한도 3단계 차등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함. 또한 ‘금감원 혁신 민관합동 TF’ 오늘 공식 가동('11.5.9)- 금융 감독 혁신방안을 마련추진 등. 그럼에도 또 다시 3차 사태가 터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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