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현되는 유럽의 위기, ‘긴축’이냐 ‘확장’이냐
○ 그리스 유로존 탈퇴냐, 잔류냐: 그리스 총선에서 제2당으로 급부상한 급진좌파연합(시리자), 긴축반대를 주장한 정치세력들이 70%에 가까운 지지를 받는 등 유로존의 긴축정책에 대한 그리스의 저항이 커지자 유로존 내 각 국가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임.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은 '유로존 탈퇴‘라는 정치적 압박을 걸고 나옴. 동시에 언론에서 유럽 위기 재현이라는 보도. 유럽 및 미국 증시도 계속 하락.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 유럽 전체가 그리스를 압박하는 모양새
특히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총리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문제를 놓고 내달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토록 그리스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확산('12.5.19)
이에 그리스의 일부 정당들은 현재 메르켈 총리의 제안이 주권 침해라고 반발. 독일은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즉각 성명을 내고 "오해"라며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한 상태. 유로존 내에서는 그리스 2차 총선을 앞두고 구제금융 재협상 또는 폐기를 주장하는 정당들이 세를 불릴 것이라는 예상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전망을 급속히 확산. 이에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ECB 총재가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함.
한편 유럽연합 정상들은 오는 5월 23일 브뤼셀에 모여 그리스 문제와 성장중심 경제정책 등을 놓고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그러나 이 회의에서 합의점이 나올지는 불투명. 지난 독일-프랑스 정상회담(5/15)에서도 ‘그리스를 유로존에 남긴다’는 합의를 한 바 있음. 그러나 유럽위기 해법을 둘러싸고 대립. 올랑드는 긴축정책 비판하며 신재정협약으로 표현되는 유로존 합의 재논의 요구. 반면 메르켈은 성장을 위해서도 긴축이 전제라는 입장을 고수. 그리스 문제를 둘러싼 유로존의 해법을 둘러싼 논란 본격화.
○ 뱅그런, 유로존으로 확산되나 : 그리스에서 6월 2차 총선 후에도 연정이 출범하지 못하리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예금인출, 이른바 뱅크런 조짐이 보이고 있음('12.5.17) 그리스 대통령실은 현지시간으로 15일 내놓은 성명에서 하룻만에 7억유로에 달하는 예금인출이 있었다고 밝힘.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있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이탈할 위험성이 높아지자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CCC'로 한 단계 하향 조정 ('12.5.17).
5월 20일부터는 스페인에서도 뱅크런 불안감이 증폭. 언론 발표에 따르면 무디스가 스페인 16개 은행의 신용 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한 가운데 스페인 은행부실채권이 1994년 8월 이후 18년 래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발표. 이에 스페인정부는 자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 점검(일명 스트레스 테스트)을 착수함. 이 때문에 스페인 은행들은 그리스와 같이 뱅크런 사태가 벌어질까 전전긍긍.
이탈리아도 불안. 무디스는 지난 5월 14일 이탈리아 은행 26곳 신용등급 강등. 무디스는 은행이 유로존 위기에 취약성을 드러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고 이탈리아 은행들의 신용등급은 유럽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5/14). 이탈리아 은행들이 이미 대출금의 회수 문제와 수익성 부문에서 문제가 심화돼 있는 상황에서 이탈리아의 경기침체로 인한 타격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 무디스는 이탈리아 정부가 정부부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전망. 그리스와 함께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으로 유로존 위기 공포 확산.
○ 한국에 미칠 영향 : 증권업계 발표에 따르면 5월에 주식시장 이탈자금 중 70%에 유럽계 자금으로 약 15일간 3조 3천억 정도 빠져나갔다는 것. 이유는 유럽중앙은행 감독청의 자기자본비율 감독 강화 때문(9%). 이후 유로존의 자본 규제 강화에 따른 유럽은행의 디레버리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에서 향후 유출될 유럽게 자본규모가 300억 달러 이상 될 것으로 추정(금융위원회). 유럽 경기침체로 한국 경제 악영향 우려.
2 정부, 5.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정부합동으로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 ('12.5.10)
*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합동 회의로 합의
- 침체되어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주택단기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을 추진
-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여건을 개선하고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 확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양도세 비과세 대상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등도 시행
- 한편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및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 도시형생활주택 기금지원 확대, △뉴타운지구내 용적률 인센티브제 적용 확대,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규제완화 등을 추진
○ 한중 FTA 첫 협상…협상 운영 세칙 확정
- 한중 FTA 첫 협상이 협상 개시 선언 12일만인 5월 14일 베이징에서 열림('12.5.15)
* 베이징에서 열린 1차 협상에는 양국의 협상 실무진이 모두 참석
- 양국 대표단은 첫 협상에서 협상 추진의 기본 지침인 협상운영세칙을 확정
- 또 양측 수석대표를 공동의장으로 하고 협상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무역협상위원회를 설치
- 한중은 두 달 주기로 협상을 개최하기로 하고, 2차 협상은 오는 7월 한국에서 갖기로 함
- 1단계 협상의 핵심인 협정 대상 범위와 민감분야 처리문제가 본격 논의될 예정
* 한편, MB는 12일 한중FTA와 관련, "민감한 품목을 서로 양해할 수 있다면 2년 안에 FTA가 체결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농수산품, 제조업 중소기업 부분의 상품들에 대한 사실상의 양보의사를 밝히게 됨.
3. 현대차 노사, ‘불파’ 특별교섭 시작
- 원하청연대에서는 6개 요구 합의. 15일 노사가 불법파견 특별 교섭을 처음으로 진행. 17일 2차 교섭 진행 예정. 불파 문제에 대한 교섭과 투쟁이 본격화
- 6대 요구안은 요구안 내용은 △사내하청에 노동하는 모든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비정규직 투쟁으로 발생된 사내하청 비정규직에 대한 수배, 고소고발, 징계, 해고, 손배, 가압류 등 즉각 철회 △지금까지 자행한 불법과 탄압에 대해 비정규직노동자와 대국민 공개사과 △더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 노사합의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무급휴가, 계약해지) 즉각 중단 △비정규직3지회에 대해 근로기준법 준수 및 노조활동 보장.
4. 가사노동자협회 출범.
- 5/19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창립. “노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노동을 통해 직업인임을 인정받는 노동자가 되고자 한다”며 “가사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비롯해 실업과 사고의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 적용을 요구하겠다”고 주장. 이에 △돌봄노동자의 법적 보호 등 제도개선운동 △가사관리사의 사회적 인식 개선운동 △교육사업 △일자리 만들기 △상조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출.
- 협회는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전실련) 산하 전국여성가사사업단 우렁각시가 전실련에서 분리·독립한 것. 협회는 전국 17개 지부에 속한 1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
- 출범대회에는 양대노총·사회투자지원재단·한국돌봄서비스협회·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한국지역자활센터연합·YWCA 등 노동·여성·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대를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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