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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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정치와 대중투쟁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준 총선

정책위원회

1. 부르주아 언론을 비롯한 각종 언론들과 자유주의 세력, 노동자민중운동 세력들까지 이번 총선을 두고 ‘새누리당의 승리, 야권연대의 패배’를 주요한 평가로 내놓고 있다. 그렇다. 멀게는 2008년 촛불부터 작년말까지 광범위하게 형성된 반MB 흐름을 고려한다면 이번 총선은 분명 MB정권과 여당인 새누리당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다. 또한 반MB투쟁의 정치적 성과를 독점하면서 야권연대를 통해 의회권력을 차지하고자 했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들은 이번 총선 패배로 대선까지 결코 MB심판론-야권연대를 가지고 저 강고한 보수우익세력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야권연대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자유주의 언론들은 새누리당의 승리와 야권연대의 패배 이유를 1)여권의 박근혜라는 확실한 리더십(이를 통한 보수세력의 확고한 결집)과 야당의 불투명한 대선 리더십 2)새누리당의 ‘혁신’ 이벤트를 통한 MB와의 거리두기 성공, 야권의 공천 실패와 내용없는(대안없는) MB심판론 3)새누리당의 좌클릭을 통해 복지 등 주요 공약의 차별성 모호 4)2040세대의 선거 미참여 등을 꼽고 있다.

이러한 평가들은 겉으로 보기에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평가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를 통해 자유주의 언론들과 자유주의 세력들은 일제히 ‘야권연대 여전히 중요. 이제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야권연대’를 강조하고 나선다. 과연 그럴까?

2. 야권연대는 분명 이번 총선에서 패배했다. 패배라고 말하는 이유는 광범위하게 형성된 반MB흐름을 정치적으로 독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진보정치세력들이 노동자 정치를 만신창이로 만들면서까지 자유주의세력과 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2040세대가 압도적으로 자신들을 지지하면서 수도권의 필승은 선거 이전부터 예고된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MB레임덕과 맞물려 정권의 부정부패가 연이어 터져나오고 민간 사찰을 비롯해 선거 기간 중에도 MB정권의 실정을 폭로할 계기와 사건들이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른바 총선 전부터 ‘복지와 한미FTA, 민주주의’ 등 야권에게 유리한 의제들이 총선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모든 이들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야권연대는 이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무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권연대의 추악한 본질을 드러내는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심지어 노동계까지 결합된 이번 야권연대는 언론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앙상한 ‘MB심판론’ 이외에 아무것도 내세우지 못했다. 그것은 야권연대가 만들어낸 필연이다. 야권연대는 계급의 문제를 세대의 문제로 치환하면서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탄압문제들에 대해 주체적으로 접근할 의지도 기획도 갖고 있지 않았다. 야권연대를 통해 권력을 되찾으려는 자유주의세력들에게는 계급의 문제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여전히 자본가들을 비호하고 다만 그 속에서 파생되는 몇 가지 문제들을 보완하면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을 제대로 통제관리하려는 것 자체가 그들의 노선이고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야권연대는 그 본질을 철저하게 보여줬다. 모든 문제를 세대의 문제로 집중하면서 대학가를 돌아다니며 불안한 미래, 불안정노동, 허리가 휘는 등록금 문제 등 20대 노동자들, 미래의 노동자들을 5060세대에 대비되는 SNS에 강한 세대쯤으로 전락시켜버렸으니 말이다.

그들이 말하는 ‘노동존중’ 역시 그 실체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정리해고·비정규직 등 산적해 있는 노동의 요구들은 노동권이 아닌 ‘복지’로 치환되면서 새누리당과 거의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쌍용차, 현대자 하청노동자들, 학습지 노동자들, 야간노동 철폐를 외치는 노동자들 등MB정권 4년의 극악한 탄압에 놓였던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에 대해 그들은 선거 시기 새누리당과 다를바 없는, 다만 총선 이후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나서야 비로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을 뿐이다. 그들은 선거기간 내내 노동의 문제는 ‘복지’문제로 전락해버렸고 그 속에서 반MB의 아주 일부분 쯤으로 전락시켜버렸다. 주요한 의제로 부상할 거라는 한미FTA문제에 역시 모호한 합의로 오히려 새누리당의 색깔론 공격에 무기력하게 당했을뿐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권리에 대해 그들은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조차 없었다.

심지어 그들은 보수우익세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다. 공천파동, 여론조사 조작, 성폭력 전력자 및 2차 가해자 공천, 김용민 막말사건 등 그들이 전유하고 있는 ‘민주주의’세력이라는 이름조차도 부끄러운 상황을 연달아 연출했고 결국 오로지 ‘권력’을 되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또 하나의 보수세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야권연대에 대한 ‘대안없는 MB심판론’이라는 평가는 현상적으로 맞는 평가이지만 애초부터 야권연대에 MB와는 다른 본질적 대안이라는 것은 없었다. 그렇기에 ‘대안없는 MB심판론’이라는 평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야권연대가 이후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세력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야권연대는 결코 반MB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3. 노동자 정치를 만신창이로 만들면서 자유주의 세력과 동맹을 자처한 통합진보당은 어떤가? 일부 언론에서는 통합진보당을 야권연대의 ‘수혜자’, ‘진보정치의 교두보 확보’ 등으로 평가한다.

13석, 10%대의 지지율은 노동자정치를 박살내고 ‘노무현과 전태일의 만남’ 운운하며 노동자계급의 요구와 투쟁을 자유주의 세력에게 팔아넘긴 것치고는 낮은 성과다.

통합진보당은 울산, 창원 패배에서 확인된 것처럼 비록 개량주의 정당에 불과했지만 노동자정당을 표방해왔던 민주노동당의 주요 기반조차 무너뜨렸다. 그들이 만들어낸 의석은 출세주의자들에 의한 부르주아 정치를 그대로 모방한 스타급 정치, 민주당 양보로 얻어낸 지역구일뿐이다. 노동자민중의 투쟁과 정치 활동에 기반한 곳이 단 한곳이라도 있던가! 이제 노동자들에게 통합진보당은 또 하나의 야당, 제2의 작은 민주당에 불과할 뿐이다.

4. ‘정통진보, 노동자정치의 사수’를 외쳤던 진보신당은 2%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해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진보신당은 자신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총선기간 동안 진보정치(노동자정치)의 타락을 보여줬던 통합진보당에 대비되어 진보정치를 지킬 정치세력으로 노동자들에게 분명하게 각인되지 못했다. 이유는 사실 분명했다. 야권연대를 통한 총선 승리라는 자유주의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흐름에 그들은 결코 단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보신당은 야권연대에 배제된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고 ‘진보신당이 포함되지 않은 야권연대는 온전한 야권연대가 아니다’라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지역에서는 야권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거제 야권연대후보를 성사시켜내고 마산지역에서는 민주당과 조건없는 후보 통합을 하기도 했다. 노동자정치를 만신창이로 만든 통합진보당과는 분명하게 다른 ‘정체성’으로 서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에 진보신당은 김순자 노동자 후보를 비롯한 비례대표 선출과 선거운동에서 노동자투쟁과 함께 하고자 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민주대연합 구도에 파열구를 내고 대리주의, 의회주의 늪에 빠진 진보정치를 넘어 노동자계급정치를 세우는 주체가 될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진보신당 역시 지난 노동자정치운동에서 주되게 평가됐던 대리주의, 의회주의의 진보정치의 한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5. 이번 총선에서 실제적인 패배세력은 바로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선방침에서 MB심판과 야권연대 승리를 정치적 목표로 세우면서 노동자정치를 스스로 내팽개치고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2중대를 자처했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노동자투쟁을 외면하면서 총선에 올인했고 야권연대의 의회 다수 장악이후로 모든 사업과 투쟁을 유보시켰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계급적-전국적 요구들은 이번 총선에서 철저하게 배제됐다. 모든 것을 야권연대로 종속시켜 버린 나머지 독자적인 노동자투쟁의 가능성조차 무너뜨려버렸다. 많은 노동자들이 총선 결과를 보고 투쟁조차 어렵게 됐다는 자조섞인 평가들을 내놓는 것은 바로 민주노총 지도부가 모든 투쟁을 ‘야권연대 승리’를 전제로 제출하고, 국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조장하고 유포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새누리당의 승리는 노동자투쟁을 불리하게 만드는 조건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행보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복수노조를 악용한 노동탄압 등 자본의 공세에 맞설 진정한 힘은 노동자투쟁에서 나온다는 변하지 않는 진실에 눈감으면서 오히려 현장의 투쟁의지와 가능성을 민주노총 지도부가 나서서 무너뜨린 꼴이다.

6. 계급정치를 외쳤던 사회주의 세력과 노동자민중투쟁의 오류와 한계는 분명하다. 사회주의 정치세력은 민주대연합과 통합진보당의 출현이 노동자계급정치를 만신창이로 만들면서 종국에는 노동자의 생존과 권리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줄기찬 주장을 해왔지만 선거라는 또 하나의 투쟁공간에서 선전선동을 넘어서는 행동을 조직해내지 못했다. 또한 노동자계급정치의 실현이라는 선동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계급에게 계급정치를 공론화해 낼 정치적 연단조차 만들어내지 못했다. 사노위 역시 선전선동을 넘어서 노동자계급과 함께 정치적 실천을 조직하지 못함으로써 역량의 한계라는 방어적 평가를 넘어서는 냉정한 대중적 평가의 한가운데 서있는 세력이다. 이렇듯 민주대연합의 문제를 비판하며 노동자민중투쟁을 강조했던 사회주의 정치세력을 비롯한 제운동세력들, 선거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광장 운동을 펼쳐내면서 노동의 의제를 만들어왔던 투쟁하는 노동자들, 이 모두 대리주의가 판치는 선거를 넘어서는 노동자계급정치와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를 건 대중투쟁의 조직화를 이뤄내는데 역부족이었고 그렇기에 향후 치열한 토론과 실천이 요구된다.

7. 총선은 끝났다. 야권연대로 표상됐던 자유주의 세력과 그들의 동맹을 자처한 일부 진보정치세력들의 잔치는 끝났다. MB정권은 총선이 끝나자 마자 KTX민영화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보이는 등 ‘흔들림없이 나아겠다’며 노동자민중들에게 다시 공격을 퍼부을 태세다. 야권연대세력들은 ‘여전히 야권연대가 희망’이라며 이제 대선으로 몰아쳐 갈 준비를 하고 있다.

반면 22번째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위로 아니라 함께 싸우자’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공장도 들어가지 못한 채 매일 공장 관리자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복수노조를 악용해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자본의 공격 역시 계속되고 있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 야간노동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 노동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한 노동자들의 요구는 자본과 정권의 ‘흔들림 없는’ 공격과 마주하고 있다. 이제 이 싸움부터 시작해야 한다. 동시에 이제야말로 진정한 노동자계급정당, 투쟁하는 노동자정당, 노동해방-인간해방을 이뤄낼 대안사회를 향한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위한 노동자들의 주체적 토론과 실천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정치! 그것을 향한 발걸음을 빠르게 할때다. 그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노동자계급이 움켜줘야 할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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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결과 : 새누리당의 승리·노동자 정치의 패배

11일 실시된 제19대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152석(지역구 127석, 비례 25석)을 얻어 원내 과반을 넘김. 민주당은 127석(지역구 106석, 비례 21석)을 얻고, 통합진보당은 13석(지역구 7석, 비례 6석)을 얻어 제 3당으로 부상함. 자유선진당 5석(지역구 3석, 비례 2석), 무소속 3명으로 자유선진당은 소수정당으로 전락함.

진보신당과 녹색당은 원내 진입에 실패. 진보신당은 진보신당은 기대했던 거제에서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지 못하고 정당지지율 1.11%를 받음. 탈핵, 탈토건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녹색당도 0.43%의 득표율로 얻어, 양당은 정당법에 따라 법적 해산절차를 밟게될 예정.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수도권은 민주당과 통진당의 강세가 두드러짐. 그러나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이 압승함으로써,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넘기게 된 것. 그 결과 당초 예측과는 다르게 야권연대가 패배. 야권연대는 패배했지만 통진당은 처음으로 수도권 지역 당선자를 내며 제 3당으로 약진함. 그러나 통진당은 노동자정치(진보정치) 1번지라고 불리던 울산북구와 경남참원에서 모두 패배하고, 지역구 당선의 대부분이 야권연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통진당의 성과에 대해 비판적 평가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거제의 야권단일후보였던 진보신당의 김한주 후보의 패배 역시 노동자정치의 패배를 의미한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음.

4.11 총선 결과는 대선을 향한 제도정치권의 새로운 모색과 노동운동 내에 이후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둘러싼 논쟁을 더욱 가열시킬 것을 예상됨. 야권연대의 패배 원인을 둘러싼 야권 내의 평가 및 새로운 모색, 노동자정치의 패배 및 야권연대를 둘러싼 노동운동·진보정치운동 내의 논쟁을 더욱 가열시킬 것이기 때문. 또한 여소야대 국회 창출의 실패로 인해, 여소야대 국회를 전제로 했던 민주노총의 노조법, 비정규직법 등의 개정투쟁이 어떤 방향 아래 재수립될 지도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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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브라질 도시빈민 월드컵 및 올림픽 반대 투쟁

현재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대회와 2016년 올림픽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대형 경기장을 짓고 있고, 또 한편 브라질 상원은 경기장 내에서의 술 판매 (현재 브라질에서 금지) 등 FIFA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법 개정안 심의를 예고한 상태이다. 그러나 경기장을 짓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쫓겨나고 FIFA와 거대 자본을 위해 브라질 법 개정과 빈민의 희생을 강요당하자 브라질 빈민과 노동자들이 반대 투쟁에 나섰다.

지난 4월 4일, 홈리스노동자운동(MTST) 소속 1500명은 전국 12개 주요 도시 경기장에서 강제퇴거 반대 투쟁을 벌였다. 상파울루에서는 수백명이 월드컵 경기장 건설현장에 진입해 건설을 잠시나마 중단시켰고, 포르탈레사 경기장에서도 도로를 봉쇄해 건설을 멈췄다. 리우데자네이루와 브라질리아, 그 외 여러 도시에서도 비슷한 투쟁이 있었다. MTST는 경기장 건설로 수 천 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집을 잃고 쫓겨난 반면 대기업들은 대회 개최로 막대한 이윤을 챙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MTST는 엄청난 비용에도 불구하고 월드컵대회를 개최해야 하는 지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한 상태이다. 현재 MTST를 비롯해 브라질의 주요 사회운동 조직들은 ‘2014년 월드컵대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의 저항’이라는 연대체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MTST는 ‘도시형 무토지농민운동(MST)'로 불리는 조직이다. 무토지농민운동은 수십만 명을 포괄하고 있으며, 거대 자본이 소유하고 있으나 놀리고 있는 토지를 점거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생활하면서 투쟁을 벌이는 브라질의 주요 사회운동이다. MTST는 지난 수년 동안 주요 도시 내 빈 건물을 점거하는 운동을 벌이면서 빈민을 위한 주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4.11 열악한 노동현장 폭로한 방글라데시 노동운동가 고문 후 살해

방글라데시노동자연대센터 대표이자 방글라데시섬유산업노동자연맹 위원장인 아미눌 이슬람이 지난 주 실종된 후 사체가 되어 발견됐다. 고문을 당한 흔적이 역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은 오랜 동안 세계 최악의 노동조건을 자랑하는 곳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 섬유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헌신했으며, 지난 2010년에도 투쟁하다가 투옥됐지만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데 성공했다. 또 최근에는 미국 의류업체인 필립스반휴센 하청기업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폭로하는 ABC 방송 제작을 도왔다. 필립스반휴센은 캘빈클라인, 노티카, 팀벌랜드 등 유명 브랜드를 생산하고 있으며, 2011년 필립스반휴센의 방글라데시 공장에서 불이 나 2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사건 후 필립스반휴센은 노동 현장을 개선하는 데 1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노동자연대센터의 다른 활동가는 이슬람 대표와 자신은 지난 2010년 방글라데시 정보 당국에 잡혀가 고문당했으며, 최근 이슬람이 실종되기 전 경찰이 미행하는 것 같다고 한 것으로 봐서는 방글라데시 당국과 섬유기업이 이슬람의 살해에 연루됐을 수 있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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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탄압으로 희망광장의 ‘희망’을 봉쇄할 수 없다.

어제(3/21)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99%, 희망광장”(희망광장) 참가자 중 7명이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연행되었다. 또한 경찰과 서울시청은 핵안보 정상회의를 빌미로 서울광장에서의 퇴거를 압박하고 있다. 경찰은 희망광장의 물품을 압수하고, 서울광장 주위의 시민을 무차별 검문 및 소지품 수색을 하고 있으며, 음향시설 없이도 구호 및 노래 부르기 행위를 한다면 바로 연행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아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떠들어 대지만 정작 희망을 요구하고 찾으려 몸부림치는 노동자민중에 대하여는 눈길 한번 보내지 않고 있으며, 연행과 퇴거 등에 대해서 조장 및 방관하고 있다.

누가 희망광장을 온몸으로 열고 있는가? 바로 무한 작취,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억압받고, 짓밟힌 노동자, 민중이다. 이 시대에 누가 희망을 열수 있는가? 억압받고 짓밟히지만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이다. 희망광장이 경찰력에 의해 봉쇄되고, 참가자를 연행한다고 해서 희망광장의 ‘희망’을 봉쇄할 수는 없다. 희망광장은 서울광장이라는 특정한 곳이 아니라 억압과 착취를 끝장내는 해방 정치의 장이기 때문이다. 희망광장을 봉쇄한다면 광장을 벗어나 거리에서 희망광장을 만들고 해방의 정치를 이어갈 것이다.

모두가 선거를 통해 세상을 바꿀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실상 세상을 한 걸음 진전시킨 것은 거리의 정치, 파업의 정치, 노동자 민중의 해방 정치였음을 잊지 말자. 희망광장이 품고 있는 해방의 정치, 직접정치를 더욱 더 확대해 나가자!!

2012.03.22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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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와 2012년 중국의 향후 전망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3월 5일, 원로 자문회의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그에 앞서 3일 개막되어 각각 13일, 14일 폐막했다. 이 행사에서는 중국 내 성(省)·시·자치구, 홍콩·마카오, 인민해방군에서 지방별, 직능별 대표 3천여 명이 참석해 올 한 해 중국의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분야의 문제와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전인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제17차 5차 전인대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정권교체 시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올가을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제18차 당대회(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중심의 제4세대 지도부가 시진핑 국가부주석과 리커창 상무부총리를 필두로 한 제5세대로 자리를 물려주게 된다. 이는 중국에서 덩샤오핑 이후 장쩌민, 후진타오로 이어져 온 사실상 10년 임기의 '평화적' 권력 이양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올해 아무 탈 없이 권력 교체를 이룩하고 차후 10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형국이다. 따라서 중국의 최대 화두는 대내외의 '안정'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번 전인대에서 어떠한 내용이 언급되었는가? 과연 시진핑 체제는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동북아에서의 지형은 어떠한 형국이 형성될 것인가?

제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 개괄: 양극화 해소와 정치개혁

전인대는 원자바오 총리가 약 3000명 전국인대 대표들에게 정부사업보고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정치개혁을 강도 높게 역설했다. “법에 의한 민주적 선거, 민주적 정책 결정, 민주적 관리, 민주적 감독을 실행하고 인민의 알 권리, 참여권, 의사 표현권과 감독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작년 전인대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었다는 점에서 그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원자바오는 보고에서 정치개혁을 포함해 곳곳에서 ‘개혁’이란 단어를 이전 연설보다 많은 60여 차례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원자바오는 2012년 사업계획에 있어 경제사회발전을 중심적인 과제로 배치했다. 국내총생산의 7.5% 성장, 도시와 농촌 신증취업을 9000만 명이상으로 늘이며 도시와 농촌 등록 실업률과 주민소비 가격을 각각 4.6%와 4%정도로 통제하며 도시와 농촌 주민 소득의 실제성장이 경제성장과 보조를 맞춰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민생 보장과 개선을 정부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지출구조를 최적화하고 더 많은 자금을 민생영역에 투입해 교육과 문화, 의료보건, 취업, 사회보장, 보장성안거공정 등 분야의 투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원 총리는 이번 보고에서 공정한 사법과 관련한 부분을 많이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원자바오는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법에 의한 다스림이라는 기본 방침을 철저히 지키고 헌법과 권위를 존중하고 수호하며 엄격히 법에 의해 정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법에 의하지 않는 집행과 독직, 직무유기 등 행위를 단호히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즉, 원자바오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2012년 핵심 정책은 첫째, 자유경제체제의 발전과 함께 둘째, 사회양극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바오의 정치 개혁 의지는 눈여겨볼만 하다. 왕리쥔 사태 이후 정치개혁 문제가 떠오르는 상황에서 나온 점을 인식해 보았을 때, 앞으로 중국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원자바오는 △점진적이고 직접적인 선거제도 개혁 △인민과 언론의 감독 △사법부 독립으로 완성되는 공정한 사법제도 수립 등을 주장해왔다. 이번 보고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언급했었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개혁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자바오는 1년 전인 지난해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펼쳤었다. 그러나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중국은 서구식 정치체제를 모방하거나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 올해도 이런 입장은 반복됐다. 우 위원장은 지난 9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보고서에서 “중국 고유의 전인대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더불어 서구 자본주의 국가 정치시스템과는 차별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정치개혁 모델을 둘러싸고 중국 내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정치개혁 모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광둥모델, 충칭모델, 신민주주의, 자유주의 정치개혁이 그것이다. 이들의 논쟁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도권 내부에서는 ‘충칭모델’과 ‘광둥모델’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제도권 밖에서는 ‘신민주주의론’이 주목받고 있다. 문화대혁명 당시 박해를 받아 숨진 류샤오치 전 국가주석의 아들 류위안이 신민주주의론을 지지하고 후야오방 전 공산당 총서기의 아들 후더핑 등 자유주의파가 논의에 가세하고 있다.

현재는 광둥모델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형태인데,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이 우칸시위 처리 과정이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주민 수가 불과 1만 1,000여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 우칸촌에서 주민들이 투쟁한 결과 부패한 토착 관리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간부들을 선출해 낸 것이다. 우칸 주민의 승리는 정부가 질서 유지보다 주민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접근하면서 ‘우칸 모델’로 칭송받으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광둥성 왕양 서기는 주민들의 불만 처리에 있어 무력진압 대신 타협적 정책을 채택했고, 경제 구조조정으로 저임금·저부가가치 수출산업 탈피, 비정부기구 역할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충칭모델’은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왕리쥔 사건을 계기로 홍색 캠페인에 투입된 막대한 예산, ‘범죄와의 전쟁’ 과정에서 있었던 가혹수사와 이로 인해 억울한 이들이 범죄조직원으로 둔갑시켜 민영기업가들의 재산을 몰수했다는 것이 들어났기 때문이다.

전인대와 시진핑 체제의 개혁 전망

정치

분명 중국의 정치개혁은 먼 이야기는 아니다. 제도권 안팎으로 그 논의가 계속되면서, 중국의 정치 개혁은 머지않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느 분파가 힘을 갖는가가 관건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가 아마도 미래의 시진핑 체제의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계층간, 지역간, 도농간 심각한 빈부격차와 중산계층의 증가, 관료들의 부정부패, SNS 등의 확산 등은 중장기적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의를 중국 공산당의 위기로 봐야 하는가? 그러나 여전히 중단기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일당체제 혹은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낮다. 우선 공산당에 대한 불만이 보편적 반대는 아니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반공산당 세력은 조직세가 약하며, 통치 엘리트 간의 갈등이 외부로 극적인 형태로 표출되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당체제 붕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근의 ‘왕리쥔 사건’이다. 통치엘리트 간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들의 잦은 투쟁들은 언제든지 종교분쟁 및 사회적 양극화 합해져 더 큰 투쟁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미래의 시진핑 체제의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시진핑 체제는 앞으로 공산당과 국가기관의 하부조직을 중심으로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형태로 개혁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

중국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의 왕이밍 상무 부원장은 2월 21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낸 기고문을 통해 중국이 올해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그래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8.5%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5일 날 원자바오 총리가 발표한 것은 7.5%였다. 즉 인플레이션 우려와 국내외적인 여건 악화로 경제 하강압력,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동력 상실이라는 악재를 크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이 9.2% 성장을 했던 전례로 볼 때 큰 폭으로 낮춘 것은 이를 반증한다. 그 동안의 중국은 인민들의 저임금에 기반한 희생 구조로 유지되어 왔으나, 이제는 그 한계를 서서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저임금에 기반한 제품 수출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과연 그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는 시진핑의 몫으로 돌아갔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중국 내의 파업들은 지방정부의 임금 인상들을 가져왔으나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를 여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기득권과의 타협이 필요한 실정인데, 시진핑이 이를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 대외관계

중국의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갈등은 피하되,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던 중국이 최근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대외정책 변화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오히려 최근의 영토분쟁들은 ‘안정’을 목표로 삼고 있는 중국의 대내정책과 연동시켜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여러 스캔들과 사회양극화로 불안정한 내부의 문제를 외부의 문제로 해결하려 하는 시도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또한 최근 10년간 중국의 정책은 일관되어 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문제는 오히려 앞으로 시진핑의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금융공황 이후, 물론 중국도 타격이 있었으나, 미국의 쇠퇴는 뚜렷하다. 그러한 가운데 오히려 중국이 부상하면서 동북아에서는 전환기적 형국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불안정한 상황에서 중국도 미국도 서로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미국에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 경쟁적 대상으로서의 관점과 동시에 협력적 파트너로서의 관점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중국봉쇄론을 취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며 국제적 책무를 분담하고 싶어 한다. 환율 및 TPP, 남중국해 등지에서 그들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으나, 2009년부터 중-미간 ‘전략적 경제대화’가 정례화된 점 등은 이들의 ‘애증’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미국이 양안관계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정책에 대해 지지하고 있는 점은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그들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과 중국 모두 정권교체 및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2012년은 외연적 냉각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한 관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도 일정부분 정체되거나 혹은 관리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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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사회당 합당, 새노추도 참여하기로

2월 19일 진보신당과 사회당은 각각 당대회를 열고 양당의 통합을 추진할 수임기구 구성을 승인. 사회당은 당대회에서 470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404명, 반대 54명, 기권 12명으로 '진보신당과의 합당 (진보좌파정당 1차 창당)을 위한수임기관 설치를 의결. 진보신당 역시 같은 날 당대회를 열고 사회당과 총선 전 통합하는 안건을 전체 373명의 대의원 중 204명이 참여해 189명이 찬성해 찬성율 93%로 가결.

양당은 당대회 결과에 따라 28일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진보신당의 당명, 강령, 당헌으로 통합하기로 최종 의결. 이번 통합을 진보좌파정당 건설의 출발점으로 보고,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개인이 참여하는 제2창당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또 4.11 총선이후 제2창당 과정에서 당명, 강령, 당헌을 새롭게 제정하기로 함. 당대표는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가 상임대표를 맡고 사회당 안효상 대표는 공동대표를 하기로 함. 양당은 또 19대 총선 비례대표 전략명부 작성은 대표단에 위임해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총선대책위 산하에 (가칭) 희망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당원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가칭)기본소득위원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이런 결정에 근거해 양당은 3월 4일 700여명의 당원이 모인 가운데 통합당대회를 개최하고 총선 이후 더 크고 더 다양한 색깔의 진보좌파정당 건설을 약속. 또한 “3%이상 득표와 원내 진입”의 총선 목표로 설정. 또한 통합진보신당은결의문을 통해 “2012년 총선거에서 우리는 낡은 것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 금융지배를 종식하고, 사회 구성원의 연대에 기초한 사회적 공화국, 자연과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반토건 생태사회, 핵위험이 해소된 탈핵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결의.

한편, 23일에는 이갑용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허영구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진보신당과 사회당이 합당을 예고한 진보좌파정당(진보신당) 입당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 이날 회견은 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새노추)가 진보좌파 정당 입당을 선언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 새노추는 진보좌파당 건설에 대해 이미 6차 대표자회의를 통해, “새노추는 총선 전에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지형을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를 확인하며. 현실적으로 양당통합을 중심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2기의 초석을 다지는데 함께 참여한다. 새노추는 정치노선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대중적인 노동자운동의 흐름을 조직하는 초동모임으로 전환하며, 진보좌파당의 혁신블록이자 민주노조운동의 혁신블록으로서 대중조직 건설논의를 주도한다.”고 결정.

민주당·통진당 총선 야권연대 타결, 반MB 연대 흐름 본격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간의 4.11 총선 야권연대가 10일 새벽 극적 타결됨. 이로써 그동안 주로 지역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야권연대가 처음으로 전국적·포괄적 수준에서 진행되게 됨. 야권연대는 크게 두축으로 하나는 후보 조정이고 또 하나는 정책연대.

우선 양당은 합의문을 통해, 총 15곳을 민주당 무공천 지역으로, 66곳을 통합진보당 무공천 지역으로 하기로 함. 77곳에서는 경선을 통해 한 명의 후보를 내기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158곳에 걸쳐 후보 단일화에 합의.

민주당 무공천 지역과 해당 지역 통합진보당 후보는 △인천(1) 남구갑(김성진 전 민노당 최고위원) △경기(3) 성남중원(윤원석 전 <민중의소리> 대표), 의정부을(홍희덕 의원), 파주을(미정) 등 수도권 4자리와 △부산(2) 영도(민병렬), 해운대기장갑(고창권), △울산(2) 남구을(김진석), 동구(이은주), △대구(1) 달서을(이원준), △경북(2) 경주(이광춘), 경산청도(윤병태) 등 영남권 7자리, △대전(1) 대덕(김창근), △광주(1) 서구을(오병윤), △충남(1) 예산홍성(김영호), △충북(1) 충주(미정). 경남의 산청·함양·거창 선거구는 합의문 상으로는 경선 지역이지만 민주당 후보가 없어 사실상 통합진보당 권문상 후보로 이미 단일화됨.

당초 민주당 제시안인 '4+1'(수도권 4자리, 지방 1자리), 통합진보당 제시안인 '10(수도권)+10(지방)' 등에서, '지방'은 각 지역 지구당 간의 합의에 의해 단일화하기로 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 것에 비춰볼 때, 최종 결과는 '4+8'인 셈. 그 결과 경선 지역은 77곳이 되었고, 경선지역은 100%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 적합도를 묻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됨. 다만 민주통합당 당선이 유력한 호남지역과 정반대로 새누리당의 초강세가 예측되는 대구경북 지역은 한 쪽이 양보하기로 합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선 없이 각각 독자 완주토록 하는 '예외 지역'으로 합의함. 이들 지역에서는 대구 북구을 1곳에서만 경선이 치러지게 됨.

야권연대의 또 한축인 정책합의는 다음과 같음. 관심이 집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대해 양당은 "이명박 정권이 체결한 한미 FTA의 시행 반대"라는 표현으로 합의. 재협상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폐기를 주장하는 통진당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결과임.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는 ‘공사 즉각 중단 및 재검토’로 합의. 기타 정책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민생안정 5대과제 - 공공임대·전세주택 확대, 국립대 법인화 폐지, 유류세 탄력운영 및 이동통신비 기본료 폐지, 사회안전망 강화, 일자리 창출 등 △MB정권 청산 5대과제 - 언론법 개정 및 종편 선정과정 국정조사 실시, 4대강 국정조사, 남북 국회회담 추진,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권력형 비리사건 국정조사 및 특검 실시 △경제·복지분야 7대과제 - 재벌개혁, 부자 증세, SSM 법규 정비, 사실상의 무상의료 및 무상보육 실시, 지방균형발전, 농업 보호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우선 야권연대 협상과정에서 통합사회당과 녹색당은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진보신당은 비판하고 있음. 정책내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MB가 체결한 한미FTA 시행반대’는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 통진당이 굴복한 것. 동시에 두 당의 공동정책 합의문에는 탈핵 정책이 없음. 부속문서로 첨부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20개 약속>에는 ‘원전 추가 건설을 중단하며 원전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한 문장만 들어 있을 뿐. 게다가 비정규직 문제에서는 불법파견 금지만 있지 파견제 그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없음.

양당의 합의 이후인 13일에는 ‘희망 2013 비전’을 위한 범야권 공동정책 선언이 발표됨. 이날은`희망2013, 승리2012원탁회의‘에 참가하는 시민사회 인사들이 함께했는데, 이들은 4.11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다짐하고 범야권 공동 정책연대를 선언. 총·대선 선거 승리 이후 2013년 체제를 위한 공동정부 수립 목표를 공유함. 양당의 야권연대 성사 이후 이른바 반MB연대와 공동정부 수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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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재정위기와 세계적 확산, 주요국 국가채무 2008년 이후 30%이상 증가

지난 3월 9일 그리스 2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민간채권단의 국채교환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언론에서는 ‘그리스 디폴트 우려 해소로 세계 증시 급등’ 등 발표. 이후 유럽재정위기를 비롯해 세계경제 회복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분석이 나오기 시작.

이와 관련해 한국 기획재정부는 15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동향] 보고서 발표. 이에 따르면 OECD 평균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년 기준 102% 기록. 2007년 73%에 비해 30%포인트 급등.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할 때 미국 97.6%, 영국 47.2%->90%, 유럽연합 71.8->95.6%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고수준. 특히 20년째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은 212%를 기록해 세계 최고.

이에 주요국들은 긴축과 동시에 증세를 함께 추진하고 있지만 긴축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세수확보를 위한 법안추진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평가. 미국의 경우 버핏세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당간의 경쟁과 대립 지속. 올해 의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일본도 소비세 증가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회 내에서 논란 지속. 유럽은 고강도 긴축재정을 강행하면서 ‘침체’로 이어지고 있어 재정회복도 경제활성화도 모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한편, 중국은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를 앞두고 지난 5일 2012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5%로 발표. 2011년 중국경제성장률이 9.2%를 기록했고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도 9%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대두. 최근 경제전문가들은 2012년 중국경제가 부동산 등의 버블 붕괴에 직면할 경우 세계대공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해 중국경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유럽연합의 그리스 구제금융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를 비롯한 재정위기 국가들을 물론, 유로존의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것. 여기에 2월 중국경제 무역 적자 규모가 23년만에 최대치 소식 등 우려가 계속 제기됨.

심화되는 민생파탄, 4%를 돌파한 실업률과 6년만에 최악인 엥겔지수

○ 실업 : 올해 초 MB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역점사업으로 제출하면서 취업자 규모가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성과적 평가에도 불구하고(11~1월) 2월 실업자 규모 통계발표가 나오면서 취업자수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제출되고 있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2년 2월 공식실업자수가 104만 2천명으로 4.2% 기록. 1개월만에 0.7%포인트 증가로 급증. 특히 15-29세 실업자규모가 8.3%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제조업취업자 수가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데 전월과 비교할 때 2월 8만 8천명 감소. 최근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성과발표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일시적인 취업자수 증가일뿐 노동시장은 질적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 제기(3개월만에 취업자 증가율 하락세로 전환, 실업률 급증하는 가운데 청년실업률 계속해서 증가, 제조업 취업자수 7개월 연속 마이너스 등)

○ 물가인상과 엥겔지수 : 지난 3월 12일 2011년 한국 사회 엥겔지수 발표. 이에 따르면 소득 하이 20% 1분위 엥겔지수가 20.7%로 2005년 이후 최악. 2009년 마이너스 경제성장이었을 당시보다 더욱 악화. 전체 가구의 엥겔지수는 14.18%로 이 역시 2005년 이후 가장 나쁜 상태라는 것. 엥겔지수가 악화되고 있는 요인으로 소득감소와(임금하락), 물가인상이 지적되고 있음. 그런데 문제는 2012년인데 2012년 경제전망과 관련해 정부는 ‘올해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최근 유가급등 등을 요인으로 생산자물가지수가 상승세로 전환되고 여전히 식품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어 물가불안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2011년보다 물가불안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고금리 증가 : 가계부채가 1천조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9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 그럼에도 이른바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 이자’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한국은행에서 은행가계대출 중 연 10%이상 고금리 대출비중이 발표. 이에 따르면 10%이상의 고금리대출은 주로 재산이 없어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대출인데 전체 가계대출 중 4.6%로 2008년 이후 최대비율. 은행 고금리가 대출규모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곧 서민들의 경제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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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속2교대-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완성차 공동투쟁의 성사 가능성

지난 9일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서 2012년 완성차 원하청 투쟁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제출되고 있음. 현대차노조 원하청연대는 ‘비정규직 신규투입 중단, 비정규직 계약해지 전면 금지 선언’을 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에 시동을 걸기 시작. 오는 17일에는 울산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금속노동자투쟁도 진행될 예정. 이와 함께 비정규 지회의 투쟁돌입을 위한 조직정비도 진행 중이었는데 최근 울산지회는 ‘지회 정상화’를 위해 집행부 선거를 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또 후보자 자격 시비논란으로 후보 사퇴. 투쟁 돌입의 첫 출발점으로 얘기됐던 조직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와 함께 노동시간단축-일자리 창출-주간2교대 투쟁도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기아차 노사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범운영한다는 데 합의. 노사는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시범기간 중 임금은 일한 시간만큼 실질임금을 받기로 함. 이는 이후에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됨. 구체 합의 내용은 △3월26일부터 4월6일까지 주간연속 2교대제 시범운영 △1조 8시간(07:20~16:00) 2조 9시간(16:00~01:30) 근무 △2조 퇴근시 통근버스 일부 노선 연장 △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 손실 방지 위해 평균임금 산정시 시범운영 기간(일수) 및 임금 제외 등. 기아차 주간2교대 시범운영으로 주간2교대 투쟁은 상반기 완성차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와 함께 핵심 축.

이에 지난 5일 현대차-기아치지부가 공동투쟁본부 발족해 ‘공동요구-공동투쟁’을 선언한 바 있음.

두 지부는 공동요구안으로는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제출.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의 3년 연속 무쟁의로 금속노조 총파업이 계속해서 무산돼 왔는데 올해는 완성차의 파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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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트남 시사군도 영토분쟁 시작?

지난 2월 25일 일본 교토통신은 베트남 국경 경비대의 말을 인용, 중국 감시선이 영토분쟁을 겪는 시사군도에서 지난 22일 베트남 어선에 총격을 가해 선체가 훼손됐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중국 감시선이 베트남 어선에 사격을 가하는 동시에 베트남 선원들을 물대포로 공격했으며 베트남 어선에 진입해 어구와 수확물을 빼앗고 연료를 절반이상 내버린 후 풀어줬다고 전했다. 베트남 외교부는 교도통신의 보도에 앞서 지난 24일 중국에 대해 시사군도 및 난사군도(南沙群島, 스프래틀리)에서 자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중국과 베트남은 난사군도 및 시사군도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물론 현재의 갈등의 배경에는 에너지 개발을 둘러싼 이권다툼이 그 배경이다. 최근 베트남은 인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가스전 개발을 추진하면서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는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에 의해 봉쇄당한 형국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등 분쟁지역에서 베트남이나 일본 선박과 마주치는 일이 잦아지자 감시선단을 대폭 확충하고 항공감시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중국측은 교토통신의 보도와 관련하여 지난 26일 중국 해양 감시선이 시사군도(西沙群島, 파라셀 제도)에서 베트남 어선에 총격을 가했다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푸틴 재집권과 러시아, 한러관계 전망

지난해 9월, 당시 푸틴 총리의 대선 출마가 확정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푸틴의 재집권은 순조로울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 12월 4일 러시아 총선의 과정과 결과는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게 만들었다. 푸틴의 통합러시아당이 지난번 315석을 차지한데 비해 이번 총선에서는 238석밖에 차지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엎친데 덮쳐 총선에서의 부정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반정부 시위는 거세졌고, 푸틴 체제의 러시아가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었다. 반 푸틴 시위의 발화점은 부정선거에 있었으나, 대규모 시위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장기집권의 피로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자유와 권위주의 청산, 부패척결은 그 동안 푸틴의 개혁으로 인해 만들어진 중산층들의 정치적 피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지난 3월 4일 러시아 대선의 결과는 푸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그렇다면 몇 만이 모이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계속되었음에도 어떻게 푸틴은 승리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대항마의 부재일 것이다. 즉, 비록 야당이 선전은 했지만 실패한 것은 시위의 주축인 중산층을 대변하고 새로운 대안적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도 눈여겨 볼만한데, 바로 ‘실로비키’가 그것이다. 지난 11년간 푸틴체제는 실로비키, 즉 단어 그대로 검찰, 군부, 국가 정보기관(국가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 출신의 전 현직 관리들이 권력 중심부와 주변부를 비롯해 미디어마저도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연대구조로 푸틴체제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적 그리고 실질적 지원이 건재한 이상 푸틴의 몰락을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꿈과 같은 이야기이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푸틴이 재집권한 지금, 러시아의 외교정책과 국방정책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일단 전임 대통령인 메드베데프와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경제 보다는 안보, 국방에 조금 더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앞에서 거론한 ‘실로비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지지 확보를 위해 필수 불가결로 보인다. 이미 러시아는 2010년부터 10년간 6000억 달러 이상을 군 현대화에 투자할 예정이다.

러시아의 안보 전략적 상황은 분명하다. NATO에 동유럽 국가들이 가입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NATO의 동진이 러시의 전략적 운신의 폭을 좁아지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NATO와 동북아시아의 한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까지도 MD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서방 기조가 강한 푸틴이 집권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NATO,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 구조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반러시아 성향이 분명한 공화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긴장과 대립은 더욱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동북아 지역에서의 푸틴의 전략은 어떠한 형태를 취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입장은 뚜렷하고 또한 일관적이다.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국가인데, 이는 지난 6자회담 산하 평화체제 논의 섹션에서 책임국을 맡기도 하는 등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지정학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 현재 러시아의 안보적 취약점은 동시베리아아와 극동지역이다. 이곳은 에너지 및 각종 광물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데, 인구 감소와 저개발 지역으로 불만이 크다. 실질 거주 인구를 보아도 러시아인보다도 중국인이 많다는 보고서도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푸틴에게 있어서도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외정책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의 동북아시아 정책은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력 급증과 북한의 대중 의존도 강화는 러시아로 하여금 고립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그러한 점에서 자신들의 영향력 확장 및 유지와 경제적 국익을 위해 파이프 라인 정치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비록 현재 중국과 러시아 모두 서로를 선택하는데 여지가 없다. 미국의 MD 정책 및 NATO의 동진으로 러시아와 점점 고립되고 있고 중국 봉쇄정책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에 입장에서 서로를 전략적 동반자로 설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당분간의 중국과 러시아 간의 긴밀한 안보적, 경제적 전략적 협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 6자회담 가운데 러시아가 고립된다면, 러시아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는 눈여겨 봐야할 것이다.

 이란 총선, 하메네이 계열 압승

이번 이란 총선은 보수파, 특히 하메네이와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을 양대 축으로 하는 강경보수파의 각축 구도로 각축한 결과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지지하는 세력이 압승했다. 한편 개혁 진영은 핵심 인물인 미르 호세인 무사비 전 총리와 메흐디 카루비 전 국회의장의 1년 넘은 가택연금에 항의하며 총선에 대거 불참했다.

부정선거 의혹이 일었던 2009년 대선 이후 첫 전국 규모인 이번 총선에는 3천400여명의 후보가 `마즐리스'라고 불리는 이란 의회의 290개의 의석을 놓고 겨뤘다. 개표 결과는 290개 의석 가운데 200석 이상을 야당인 헤메네이 파가 차지했다. 200석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지지하는 보수층과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반대파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립적인 성향의 당선자 6명도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에 반대하는 성향이다. 나머지 당선자들은 아마디네자드 지지파와 중도파로 갈렸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반 아마디네자드 성향일 수 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 결과 재선 임기를 18개월 남겨 둔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여동생 파르빈의 낙선은 그의 레임덕을 가속할 것이다. 2009년 하메네이의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 아마디네자드지만 2010년 12월 이후 일부 각료 인선과 서방 강경 일변도 기조에 저항하면서 하메네이와 대립각을 세워 왔다.

그러나 하메네이 세력의 압승으로 핵개발을 둘러싸고 서방과 대립하는 이란의 강경한 대외정책 기조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디네자드 대통령도 핵개발을 지지하는 강경보수 성향이지만 서방의 제재로 어려움에 직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방과의 대화에 상대적으로 더욱 적극적이었다. 하메네이 역시 서방과 핵협상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큰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특히 하메네이는 미국이 이란 정권의 교체를 위해 핵개발을 문제 삼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총선 투표율은 하메네이를 정점으로 하는 이란 지도부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보수 진영끼리 대결한 이번 총선에서 투표율은 강경보수 성향의 현 지도부에 대한 국민의 신임 여부를 판단할 척도로 여겨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