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정위기와 세계적 확산, 주요국 국가채무 2008년 이후 30%이상 증가
지난 3월 9일 그리스 2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민간채권단의 국채교환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언론에서는 ‘그리스 디폴트 우려 해소로 세계 증시 급등’ 등 발표. 이후 유럽재정위기를 비롯해 세계경제 회복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분석이 나오기 시작.
이와 관련해 한국 기획재정부는 15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동향] 보고서 발표. 이에 따르면 OECD 평균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년 기준 102% 기록. 2007년 73%에 비해 30%포인트 급등.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할 때 미국 97.6%, 영국 47.2%->90%, 유럽연합 71.8->95.6%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고수준. 특히 20년째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은 212%를 기록해 세계 최고.
이에 주요국들은 긴축과 동시에 증세를 함께 추진하고 있지만 긴축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세수확보를 위한 법안추진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평가. 미국의 경우 버핏세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당간의 경쟁과 대립 지속. 올해 의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일본도 소비세 증가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회 내에서 논란 지속. 유럽은 고강도 긴축재정을 강행하면서 ‘침체’로 이어지고 있어 재정회복도 경제활성화도 모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한편, 중국은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를 앞두고 지난 5일 2012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5%로 발표. 2011년 중국경제성장률이 9.2%를 기록했고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도 9%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대두. 최근 경제전문가들은 2012년 중국경제가 부동산 등의 버블 붕괴에 직면할 경우 세계대공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해 중국경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유럽연합의 그리스 구제금융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를 비롯한 재정위기 국가들을 물론, 유로존의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것. 여기에 2월 중국경제 무역 적자 규모가 23년만에 최대치 소식 등 우려가 계속 제기됨.
심화되는 민생파탄, 4%를 돌파한 실업률과 6년만에 최악인 엥겔지수
○ 실업 : 올해 초 MB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역점사업으로 제출하면서 취업자 규모가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성과적 평가에도 불구하고(11~1월) 2월 실업자 규모 통계발표가 나오면서 취업자수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제출되고 있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2년 2월 공식실업자수가 104만 2천명으로 4.2% 기록. 1개월만에 0.7%포인트 증가로 급증. 특히 15-29세 실업자규모가 8.3%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제조업취업자 수가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데 전월과 비교할 때 2월 8만 8천명 감소. 최근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성과발표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일시적인 취업자수 증가일뿐 노동시장은 질적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 제기(3개월만에 취업자 증가율 하락세로 전환, 실업률 급증하는 가운데 청년실업률 계속해서 증가, 제조업 취업자수 7개월 연속 마이너스 등)
○ 물가인상과 엥겔지수 : 지난 3월 12일 2011년 한국 사회 엥겔지수 발표. 이에 따르면 소득 하이 20% 1분위 엥겔지수가 20.7%로 2005년 이후 최악. 2009년 마이너스 경제성장이었을 당시보다 더욱 악화. 전체 가구의 엥겔지수는 14.18%로 이 역시 2005년 이후 가장 나쁜 상태라는 것. 엥겔지수가 악화되고 있는 요인으로 소득감소와(임금하락), 물가인상이 지적되고 있음. 그런데 문제는 2012년인데 2012년 경제전망과 관련해 정부는 ‘올해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최근 유가급등 등을 요인으로 생산자물가지수가 상승세로 전환되고 여전히 식품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어 물가불안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2011년보다 물가불안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고금리 증가 : 가계부채가 1천조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9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 그럼에도 이른바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 이자’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한국은행에서 은행가계대출 중 연 10%이상 고금리 대출비중이 발표. 이에 따르면 10%이상의 고금리대출은 주로 재산이 없어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대출인데 전체 가계대출 중 4.6%로 2008년 이후 최대비율. 은행 고금리가 대출규모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곧 서민들의 경제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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