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 시사군도 영토분쟁 시작?
지난 2월 25일 일본 교토통신은 베트남 국경 경비대의 말을 인용, 중국 감시선이 영토분쟁을 겪는 시사군도에서 지난 22일 베트남 어선에 총격을 가해 선체가 훼손됐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중국 감시선이 베트남 어선에 사격을 가하는 동시에 베트남 선원들을 물대포로 공격했으며 베트남 어선에 진입해 어구와 수확물을 빼앗고 연료를 절반이상 내버린 후 풀어줬다고 전했다. 베트남 외교부는 교도통신의 보도에 앞서 지난 24일 중국에 대해 시사군도 및 난사군도(南沙群島, 스프래틀리)에서 자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중국과 베트남은 난사군도 및 시사군도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물론 현재의 갈등의 배경에는 에너지 개발을 둘러싼 이권다툼이 그 배경이다. 최근 베트남은 인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가스전 개발을 추진하면서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는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에 의해 봉쇄당한 형국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등 분쟁지역에서 베트남이나 일본 선박과 마주치는 일이 잦아지자 감시선단을 대폭 확충하고 항공감시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중국측은 교토통신의 보도와 관련하여 지난 26일 중국 해양 감시선이 시사군도(西沙群島, 파라셀 제도)에서 베트남 어선에 총격을 가했다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푸틴 재집권과 러시아, 한러관계 전망
지난해 9월, 당시 푸틴 총리의 대선 출마가 확정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푸틴의 재집권은 순조로울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 12월 4일 러시아 총선의 과정과 결과는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게 만들었다. 푸틴의 통합러시아당이 지난번 315석을 차지한데 비해 이번 총선에서는 238석밖에 차지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엎친데 덮쳐 총선에서의 부정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반정부 시위는 거세졌고, 푸틴 체제의 러시아가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었다. 반 푸틴 시위의 발화점은 부정선거에 있었으나, 대규모 시위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장기집권의 피로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자유와 권위주의 청산, 부패척결은 그 동안 푸틴의 개혁으로 인해 만들어진 중산층들의 정치적 피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지난 3월 4일 러시아 대선의 결과는 푸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그렇다면 몇 만이 모이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계속되었음에도 어떻게 푸틴은 승리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대항마의 부재일 것이다. 즉, 비록 야당이 선전은 했지만 실패한 것은 시위의 주축인 중산층을 대변하고 새로운 대안적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도 눈여겨 볼만한데, 바로 ‘실로비키’가 그것이다. 지난 11년간 푸틴체제는 실로비키, 즉 단어 그대로 검찰, 군부, 국가 정보기관(국가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 출신의 전 현직 관리들이 권력 중심부와 주변부를 비롯해 미디어마저도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연대구조로 푸틴체제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적 그리고 실질적 지원이 건재한 이상 푸틴의 몰락을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꿈과 같은 이야기이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푸틴이 재집권한 지금, 러시아의 외교정책과 국방정책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일단 전임 대통령인 메드베데프와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경제 보다는 안보, 국방에 조금 더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앞에서 거론한 ‘실로비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지지 확보를 위해 필수 불가결로 보인다. 이미 러시아는 2010년부터 10년간 6000억 달러 이상을 군 현대화에 투자할 예정이다.
러시아의 안보 전략적 상황은 분명하다. NATO에 동유럽 국가들이 가입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NATO의 동진이 러시의 전략적 운신의 폭을 좁아지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NATO와 동북아시아의 한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까지도 MD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서방 기조가 강한 푸틴이 집권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NATO,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 구조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반러시아 성향이 분명한 공화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긴장과 대립은 더욱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동북아 지역에서의 푸틴의 전략은 어떠한 형태를 취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입장은 뚜렷하고 또한 일관적이다.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국가인데, 이는 지난 6자회담 산하 평화체제 논의 섹션에서 책임국을 맡기도 하는 등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지정학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 현재 러시아의 안보적 취약점은 동시베리아아와 극동지역이다. 이곳은 에너지 및 각종 광물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데, 인구 감소와 저개발 지역으로 불만이 크다. 실질 거주 인구를 보아도 러시아인보다도 중국인이 많다는 보고서도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푸틴에게 있어서도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외정책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의 동북아시아 정책은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력 급증과 북한의 대중 의존도 강화는 러시아로 하여금 고립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그러한 점에서 자신들의 영향력 확장 및 유지와 경제적 국익을 위해 파이프 라인 정치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비록 현재 중국과 러시아 모두 서로를 선택하는데 여지가 없다. 미국의 MD 정책 및 NATO의 동진으로 러시아와 점점 고립되고 있고 중국 봉쇄정책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에 입장에서 서로를 전략적 동반자로 설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당분간의 중국과 러시아 간의 긴밀한 안보적, 경제적 전략적 협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 6자회담 가운데 러시아가 고립된다면, 러시아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는 눈여겨 봐야할 것이다.
이란 총선, 하메네이 계열 압승
이번 이란 총선은 보수파, 특히 하메네이와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을 양대 축으로 하는 강경보수파의 각축 구도로 각축한 결과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지지하는 세력이 압승했다. 한편 개혁 진영은 핵심 인물인 미르 호세인 무사비 전 총리와 메흐디 카루비 전 국회의장의 1년 넘은 가택연금에 항의하며 총선에 대거 불참했다.
부정선거 의혹이 일었던 2009년 대선 이후 첫 전국 규모인 이번 총선에는 3천400여명의 후보가 `마즐리스'라고 불리는 이란 의회의 290개의 의석을 놓고 겨뤘다. 개표 결과는 290개 의석 가운데 200석 이상을 야당인 헤메네이 파가 차지했다. 200석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지지하는 보수층과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반대파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립적인 성향의 당선자 6명도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에 반대하는 성향이다. 나머지 당선자들은 아마디네자드 지지파와 중도파로 갈렸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반 아마디네자드 성향일 수 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 결과 재선 임기를 18개월 남겨 둔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여동생 파르빈의 낙선은 그의 레임덕을 가속할 것이다. 2009년 하메네이의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 아마디네자드지만 2010년 12월 이후 일부 각료 인선과 서방 강경 일변도 기조에 저항하면서 하메네이와 대립각을 세워 왔다.
그러나 하메네이 세력의 압승으로 핵개발을 둘러싸고 서방과 대립하는 이란의 강경한 대외정책 기조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디네자드 대통령도 핵개발을 지지하는 강경보수 성향이지만 서방의 제재로 어려움에 직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방과의 대화에 상대적으로 더욱 적극적이었다. 하메네이 역시 서방과 핵협상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큰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특히 하메네이는 미국이 이란 정권의 교체를 위해 핵개발을 문제 삼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총선 투표율은 하메네이를 정점으로 하는 이란 지도부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보수 진영끼리 대결한 이번 총선에서 투표율은 강경보수 성향의 현 지도부에 대한 국민의 신임 여부를 판단할 척도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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