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사회당 합당, 새노추도 참여하기로
2월 19일 진보신당과 사회당은 각각 당대회를 열고 양당의 통합을 추진할 수임기구 구성을 승인. 사회당은 당대회에서 470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404명, 반대 54명, 기권 12명으로 '진보신당과의 합당 (진보좌파정당 1차 창당)을 위한수임기관 설치를 의결. 진보신당 역시 같은 날 당대회를 열고 사회당과 총선 전 통합하는 안건을 전체 373명의 대의원 중 204명이 참여해 189명이 찬성해 찬성율 93%로 가결.
양당은 당대회 결과에 따라 28일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진보신당의 당명, 강령, 당헌으로 통합하기로 최종 의결. 이번 통합을 진보좌파정당 건설의 출발점으로 보고,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개인이 참여하는 제2창당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또 4.11 총선이후 제2창당 과정에서 당명, 강령, 당헌을 새롭게 제정하기로 함. 당대표는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가 상임대표를 맡고 사회당 안효상 대표는 공동대표를 하기로 함. 양당은 또 19대 총선 비례대표 전략명부 작성은 대표단에 위임해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총선대책위 산하에 (가칭) 희망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당원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가칭)기본소득위원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이런 결정에 근거해 양당은 3월 4일 700여명의 당원이 모인 가운데 통합당대회를 개최하고 총선 이후 더 크고 더 다양한 색깔의 진보좌파정당 건설을 약속. 또한 “3%이상 득표와 원내 진입”의 총선 목표로 설정. 또한 통합진보신당은결의문을 통해 “2012년 총선거에서 우리는 낡은 것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 금융지배를 종식하고, 사회 구성원의 연대에 기초한 사회적 공화국, 자연과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반토건 생태사회, 핵위험이 해소된 탈핵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결의.
한편, 23일에는 이갑용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허영구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진보신당과 사회당이 합당을 예고한 진보좌파정당(진보신당) 입당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 이날 회견은 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새노추)가 진보좌파 정당 입당을 선언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 새노추는 진보좌파당 건설에 대해 이미 6차 대표자회의를 통해, “새노추는 총선 전에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지형을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를 확인하며. 현실적으로 양당통합을 중심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2기의 초석을 다지는데 함께 참여한다. 새노추는 정치노선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대중적인 노동자운동의 흐름을 조직하는 초동모임으로 전환하며, 진보좌파당의 혁신블록이자 민주노조운동의 혁신블록으로서 대중조직 건설논의를 주도한다.”고 결정.
민주당·통진당 총선 야권연대 타결, 반MB 연대 흐름 본격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간의 4.11 총선 야권연대가 10일 새벽 극적 타결됨. 이로써 그동안 주로 지역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야권연대가 처음으로 전국적·포괄적 수준에서 진행되게 됨. 야권연대는 크게 두축으로 하나는 후보 조정이고 또 하나는 정책연대.
우선 양당은 합의문을 통해, 총 15곳을 민주당 무공천 지역으로, 66곳을 통합진보당 무공천 지역으로 하기로 함. 77곳에서는 경선을 통해 한 명의 후보를 내기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158곳에 걸쳐 후보 단일화에 합의.
민주당 무공천 지역과 해당 지역 통합진보당 후보는 △인천(1) 남구갑(김성진 전 민노당 최고위원) △경기(3) 성남중원(윤원석 전 <민중의소리> 대표), 의정부을(홍희덕 의원), 파주을(미정) 등 수도권 4자리와 △부산(2) 영도(민병렬), 해운대기장갑(고창권), △울산(2) 남구을(김진석), 동구(이은주), △대구(1) 달서을(이원준), △경북(2) 경주(이광춘), 경산청도(윤병태) 등 영남권 7자리, △대전(1) 대덕(김창근), △광주(1) 서구을(오병윤), △충남(1) 예산홍성(김영호), △충북(1) 충주(미정). 경남의 산청·함양·거창 선거구는 합의문 상으로는 경선 지역이지만 민주당 후보가 없어 사실상 통합진보당 권문상 후보로 이미 단일화됨.
당초 민주당 제시안인 '4+1'(수도권 4자리, 지방 1자리), 통합진보당 제시안인 '10(수도권)+10(지방)' 등에서, '지방'은 각 지역 지구당 간의 합의에 의해 단일화하기로 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 것에 비춰볼 때, 최종 결과는 '4+8'인 셈. 그 결과 경선 지역은 77곳이 되었고, 경선지역은 100%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 적합도를 묻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됨. 다만 민주통합당 당선이 유력한 호남지역과 정반대로 새누리당의 초강세가 예측되는 대구경북 지역은 한 쪽이 양보하기로 합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선 없이 각각 독자 완주토록 하는 '예외 지역'으로 합의함. 이들 지역에서는 대구 북구을 1곳에서만 경선이 치러지게 됨.
야권연대의 또 한축인 정책합의는 다음과 같음. 관심이 집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대해 양당은 "이명박 정권이 체결한 한미 FTA의 시행 반대"라는 표현으로 합의. 재협상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폐기를 주장하는 통진당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결과임.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는 ‘공사 즉각 중단 및 재검토’로 합의. 기타 정책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민생안정 5대과제 - 공공임대·전세주택 확대, 국립대 법인화 폐지, 유류세 탄력운영 및 이동통신비 기본료 폐지, 사회안전망 강화, 일자리 창출 등 △MB정권 청산 5대과제 - 언론법 개정 및 종편 선정과정 국정조사 실시, 4대강 국정조사, 남북 국회회담 추진,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권력형 비리사건 국정조사 및 특검 실시 △경제·복지분야 7대과제 - 재벌개혁, 부자 증세, SSM 법규 정비, 사실상의 무상의료 및 무상보육 실시, 지방균형발전, 농업 보호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우선 야권연대 협상과정에서 통합사회당과 녹색당은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진보신당은 비판하고 있음. 정책내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MB가 체결한 한미FTA 시행반대’는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 통진당이 굴복한 것. 동시에 두 당의 공동정책 합의문에는 탈핵 정책이 없음. 부속문서로 첨부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20개 약속>에는 ‘원전 추가 건설을 중단하며 원전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한 문장만 들어 있을 뿐. 게다가 비정규직 문제에서는 불법파견 금지만 있지 파견제 그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없음.
양당의 합의 이후인 13일에는 ‘희망 2013 비전’을 위한 범야권 공동정책 선언이 발표됨. 이날은`희망2013, 승리2012원탁회의‘에 참가하는 시민사회 인사들이 함께했는데, 이들은 4.11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다짐하고 범야권 공동 정책연대를 선언. 총·대선 선거 승리 이후 2013년 체제를 위한 공동정부 수립 목표를 공유함. 양당의 야권연대 성사 이후 이른바 반MB연대와 공동정부 수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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