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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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와 2012년 중국의 향후 전망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3월 5일, 원로 자문회의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그에 앞서 3일 개막되어 각각 13일, 14일 폐막했다. 이 행사에서는 중국 내 성(省)·시·자치구, 홍콩·마카오, 인민해방군에서 지방별, 직능별 대표 3천여 명이 참석해 올 한 해 중국의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분야의 문제와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전인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제17차 5차 전인대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정권교체 시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올가을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제18차 당대회(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중심의 제4세대 지도부가 시진핑 국가부주석과 리커창 상무부총리를 필두로 한 제5세대로 자리를 물려주게 된다. 이는 중국에서 덩샤오핑 이후 장쩌민, 후진타오로 이어져 온 사실상 10년 임기의 '평화적' 권력 이양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올해 아무 탈 없이 권력 교체를 이룩하고 차후 10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형국이다. 따라서 중국의 최대 화두는 대내외의 '안정'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번 전인대에서 어떠한 내용이 언급되었는가? 과연 시진핑 체제는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동북아에서의 지형은 어떠한 형국이 형성될 것인가?

제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 개괄: 양극화 해소와 정치개혁

전인대는 원자바오 총리가 약 3000명 전국인대 대표들에게 정부사업보고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정치개혁을 강도 높게 역설했다. “법에 의한 민주적 선거, 민주적 정책 결정, 민주적 관리, 민주적 감독을 실행하고 인민의 알 권리, 참여권, 의사 표현권과 감독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작년 전인대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었다는 점에서 그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원자바오는 보고에서 정치개혁을 포함해 곳곳에서 ‘개혁’이란 단어를 이전 연설보다 많은 60여 차례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원자바오는 2012년 사업계획에 있어 경제사회발전을 중심적인 과제로 배치했다. 국내총생산의 7.5% 성장, 도시와 농촌 신증취업을 9000만 명이상으로 늘이며 도시와 농촌 등록 실업률과 주민소비 가격을 각각 4.6%와 4%정도로 통제하며 도시와 농촌 주민 소득의 실제성장이 경제성장과 보조를 맞춰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민생 보장과 개선을 정부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지출구조를 최적화하고 더 많은 자금을 민생영역에 투입해 교육과 문화, 의료보건, 취업, 사회보장, 보장성안거공정 등 분야의 투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원 총리는 이번 보고에서 공정한 사법과 관련한 부분을 많이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원자바오는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법에 의한 다스림이라는 기본 방침을 철저히 지키고 헌법과 권위를 존중하고 수호하며 엄격히 법에 의해 정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법에 의하지 않는 집행과 독직, 직무유기 등 행위를 단호히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즉, 원자바오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2012년 핵심 정책은 첫째, 자유경제체제의 발전과 함께 둘째, 사회양극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바오의 정치 개혁 의지는 눈여겨볼만 하다. 왕리쥔 사태 이후 정치개혁 문제가 떠오르는 상황에서 나온 점을 인식해 보았을 때, 앞으로 중국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원자바오는 △점진적이고 직접적인 선거제도 개혁 △인민과 언론의 감독 △사법부 독립으로 완성되는 공정한 사법제도 수립 등을 주장해왔다. 이번 보고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언급했었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개혁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자바오는 1년 전인 지난해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펼쳤었다. 그러나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중국은 서구식 정치체제를 모방하거나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 올해도 이런 입장은 반복됐다. 우 위원장은 지난 9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보고서에서 “중국 고유의 전인대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더불어 서구 자본주의 국가 정치시스템과는 차별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정치개혁 모델을 둘러싸고 중국 내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정치개혁 모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광둥모델, 충칭모델, 신민주주의, 자유주의 정치개혁이 그것이다. 이들의 논쟁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도권 내부에서는 ‘충칭모델’과 ‘광둥모델’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제도권 밖에서는 ‘신민주주의론’이 주목받고 있다. 문화대혁명 당시 박해를 받아 숨진 류샤오치 전 국가주석의 아들 류위안이 신민주주의론을 지지하고 후야오방 전 공산당 총서기의 아들 후더핑 등 자유주의파가 논의에 가세하고 있다.

현재는 광둥모델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형태인데,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이 우칸시위 처리 과정이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주민 수가 불과 1만 1,000여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 우칸촌에서 주민들이 투쟁한 결과 부패한 토착 관리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간부들을 선출해 낸 것이다. 우칸 주민의 승리는 정부가 질서 유지보다 주민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접근하면서 ‘우칸 모델’로 칭송받으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광둥성 왕양 서기는 주민들의 불만 처리에 있어 무력진압 대신 타협적 정책을 채택했고, 경제 구조조정으로 저임금·저부가가치 수출산업 탈피, 비정부기구 역할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충칭모델’은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왕리쥔 사건을 계기로 홍색 캠페인에 투입된 막대한 예산, ‘범죄와의 전쟁’ 과정에서 있었던 가혹수사와 이로 인해 억울한 이들이 범죄조직원으로 둔갑시켜 민영기업가들의 재산을 몰수했다는 것이 들어났기 때문이다.

전인대와 시진핑 체제의 개혁 전망

정치

분명 중국의 정치개혁은 먼 이야기는 아니다. 제도권 안팎으로 그 논의가 계속되면서, 중국의 정치 개혁은 머지않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느 분파가 힘을 갖는가가 관건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가 아마도 미래의 시진핑 체제의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계층간, 지역간, 도농간 심각한 빈부격차와 중산계층의 증가, 관료들의 부정부패, SNS 등의 확산 등은 중장기적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의를 중국 공산당의 위기로 봐야 하는가? 그러나 여전히 중단기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일당체제 혹은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낮다. 우선 공산당에 대한 불만이 보편적 반대는 아니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반공산당 세력은 조직세가 약하며, 통치 엘리트 간의 갈등이 외부로 극적인 형태로 표출되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당체제 붕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근의 ‘왕리쥔 사건’이다. 통치엘리트 간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들의 잦은 투쟁들은 언제든지 종교분쟁 및 사회적 양극화 합해져 더 큰 투쟁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미래의 시진핑 체제의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시진핑 체제는 앞으로 공산당과 국가기관의 하부조직을 중심으로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형태로 개혁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

중국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의 왕이밍 상무 부원장은 2월 21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낸 기고문을 통해 중국이 올해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그래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8.5%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5일 날 원자바오 총리가 발표한 것은 7.5%였다. 즉 인플레이션 우려와 국내외적인 여건 악화로 경제 하강압력,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동력 상실이라는 악재를 크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이 9.2% 성장을 했던 전례로 볼 때 큰 폭으로 낮춘 것은 이를 반증한다. 그 동안의 중국은 인민들의 저임금에 기반한 희생 구조로 유지되어 왔으나, 이제는 그 한계를 서서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저임금에 기반한 제품 수출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과연 그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는 시진핑의 몫으로 돌아갔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중국 내의 파업들은 지방정부의 임금 인상들을 가져왔으나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를 여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기득권과의 타협이 필요한 실정인데, 시진핑이 이를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 대외관계

중국의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갈등은 피하되,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던 중국이 최근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대외정책 변화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오히려 최근의 영토분쟁들은 ‘안정’을 목표로 삼고 있는 중국의 대내정책과 연동시켜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여러 스캔들과 사회양극화로 불안정한 내부의 문제를 외부의 문제로 해결하려 하는 시도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또한 최근 10년간 중국의 정책은 일관되어 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문제는 오히려 앞으로 시진핑의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금융공황 이후, 물론 중국도 타격이 있었으나, 미국의 쇠퇴는 뚜렷하다. 그러한 가운데 오히려 중국이 부상하면서 동북아에서는 전환기적 형국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불안정한 상황에서 중국도 미국도 서로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미국에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 경쟁적 대상으로서의 관점과 동시에 협력적 파트너로서의 관점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중국봉쇄론을 취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며 국제적 책무를 분담하고 싶어 한다. 환율 및 TPP, 남중국해 등지에서 그들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으나, 2009년부터 중-미간 ‘전략적 경제대화’가 정례화된 점 등은 이들의 ‘애증’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미국이 양안관계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정책에 대해 지지하고 있는 점은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그들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과 중국 모두 정권교체 및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2012년은 외연적 냉각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한 관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도 일정부분 정체되거나 혹은 관리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