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광산노동자 일주일 째 파업
호주 퀸즈랜드 BHP-빌리튼 미츠비시 얼라이언스(BMA) 소유 7개 (석탄) 광산노동자 4,000여명이 지난 2월 15일 파업을 시작해 일주일 째 투쟁하고 있다. 노사 간 기업협약(enterprise agreement) 협상 중이던 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은 업계에서 10년 만에 가장 긴 파업이다.
세계 1위의 광업 기업인 BMA는 세계 석탄 생산량 20%에 해당되는 주 100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 등에 석탄과 철광석 수출로 작년 230억 달러의 이익을 기록했다. 반면, 경제위기를 빌미로 BMA는 지난 3년 간 임금인상율을 5%로 억제해 실질 인상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노조는 12시간에 달하는 교대근무 중 휴식을 현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및 근무조건 상 차별을 해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05~10년 사이 3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기에 노동자들은 광산 내 안전조치 강화도 요구하고 있다.
BMA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와중, 호주 광산업계 기업협약 30%가 조만간 만료될 예정이어서, 자본 측은 BMA 노동자의 투쟁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어떻게든 BMA 투쟁을 무마하려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2.19 수십만 스페인 노동자,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2월 19일, 스페인 전역에서 수십만 명이 정리 해고 및 임금 삭감을 더욱 수월하게 해주는 노동법 개악에 맞서 시위를 벌였다. 두 달 전 스페인에 새로 집권한 우파 보수 정부는 2월 11일, 22.85%를 기록하고 있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개혁(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퇴직금 인하, 정리해고 사전허가제 폐지 등을 도입하고 단체협약 해지나 사측의 노동조건의 일방적 변경을 더욱 수월하도록 하는 개악안을 내놓았다.
이에 스페인의 양대 노총인 노동자위원회총연맹(CCOO; 공산당 계열)와 스페인노동총연맹(UGT; 사회당 계열)은 스페인 57개 도시에서 이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마드리드에서는 50만 명, 바르셀로나에서는 40만 명, 발렌시아 15만 명, 그리고 세비야에서는 5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투쟁에는 지난 5월 지방선거 즈음 스페인에서 일련의 투쟁을 이끈 '인디그나도스'(Indignados; '5.15'운동으로도 알려짐. 중동 민주화 혁명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작년 5월 15일, 약 58개 도시에서 시위를 일으킨 사회운동으로서, 실업과 복지지출 삭감, 주류 정당, 자본주의 등 사회 전반에 대해 문제제기함. 시위는 수개월 동안 진행.)도 대거 참여했다.
스페인의 실업률은 23%에 가까우며, 청년실업율은 50%에 달한다.
세계 최대 백금 광산노동자 파업 - 17,200명 해고, 시위 도중 사망, 연행자 속출
지난 2월 19일, 세계 최대 규모 백금 광산을 운영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임팔라 플레티넘(Impala Platinum; ‘임플랏츠’라고도 함) 노동자 350명이 폭력, 방화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파업 중인 노동자들로, 16일과 17일 사이 노동자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군부 및 경찰에 저항하면서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 군부와 경찰은 고무탄을 발사하면서 노동자들 진압하려 했고, 노동자들은 도로를 점거하는 등 거세게 저행했다. 이 과정에서 파출소와 자동차, 상점 등이 불이 나거나 도난당하고 파손당한 것이다. 이 때 한 노동자는 당국이 발포한 고무탄에 맞아 사망했고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
임플랏츠 광산에는 46,000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 이 중 5,000여명은 사측이 보너스를 차별적으로 지급하려 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지난 1월 20일 파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애초 파업을 시작한 이들은 회사가 공식 인정한 전국광산노동자노동조합(National Union of Mineworkers) 소속이 아니라 광산·건설노동조합협의회(Association of Mineworkers and Construction Union) 소속이어서 이들의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낙인찍혔다. 그럼에도 파업은 확산됐다. 급기야 사측이 2월 초 17,200명을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해고했다. 하지만 투쟁은 지속됐다. 2월 중순 도로 점거 등 거리 시위가 이어지는 등 노동자 투쟁이 오히려 더욱 격렬해지면서, 임플랏츠는 이들을 다시 복직시키겠다며 유화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근본적인 파업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노동자들은 굴복하지 않는 상황이다. 게다가 사측이 해고시킨 17,200명 중 일부는 원직 복직이 아닌 재채용을 하려는 등 꼼수를 부리자 노동자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사측은 이번 파업이 복수 노조 간 파벌 싸움에 비롯된 것이라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은 사측이 계속 꼼수를 부리려는 것으로 보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이번 기회에 하려는 것 같다며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2.28 인도 노동자, 독립 이후 최대 규모 전국 총파업 - 신자유주의 정책 반대
다양한 정파와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되어 있는 인조 노동조합들이 유례없는 수준의 단결력을 과시, 2월 28일 전국 총파업을 단행했다. 이번 총파업은 인도가 본격적으로 경제를 개방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한 1991년 이래 14번 째 총파업이지만, 규모로서는 독립 이후 최대이다. 그 간 인도에 강제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총체적이고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는 것이 이번 파업의 목적이다. 11개의 크고 작은 노총 및 산별노조, 그리고 5,000여개의 미가맹 단위노조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천 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했고, 물가인상 억제, 노동법 엄격 적용과 위반 시 처벌 강화, 비공식·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공공기관 및 시설 민영화 중단, 비정규직화 중단 및 차별 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이 포함된 5대 공동요구를 제시했다. 심지어 친정부 및 우익적 성향의 노조도 이번 파업에 참여했다. 노동자에 대한 공세가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이다.
현재 인도에는 매우 다양한 정당이 있다. 여당은 전국회의(Congress Party)가 이끄는 ‘통일진보연합(United Progressive Alliance)’ 연립정부로서, 만모한 싱(Singh)이 인도의 총리이다. 전국회의는 세속주의와 빈민을 위한 정당으로서 진보를 자처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당이다. 지난 2009년에 재선에 성공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속 추진해왔고, 그 결과 노동자의 투쟁도 빈번해지면서 수위도 높아졌다. 그 외에 보수 힌두교도 정당인 BJP도 있고, 공산당 및 좌파 정당도 여러 갈레이다. 극우에서 극좌까지 주요 정당 모두 자체적인 노조 조직을 가지고 있어 인도에는 매우 다양한 정파의 노총들이 존재한다.
등록금 투쟁에 나선 캐나다 퀘백 학생, 동맹휴업 확산
현재 캐나다 퀘백州 8만 여명 대학생이 주정부의 등록금 인상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2주 넘게 동맹휴업 중이며, 추가 7~8만 명이 이에 추가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학생들의 거리 시위는 날마다 지속되고 있다. 이 투쟁은 이미 작년 가을에 시작됐고, 당시 수십 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적이 있다. 그 후 잠잠해졌다가 겨울방학이 지나고 최근에 동맹휴업 등 투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작년 퀘백의 우파 자유주의 주정부가 향후 5년 간 등록금을 75%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등록금은 현재 연간 2,200캐나다달러(약 250만원)인데, 이를 향후 5년 간 325달러 씩 인상하여 3,800달러(약 435만원)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등록금 수준은 주마다 다르고 퀘백이 그나마 낮은 편에 속하나, 학생들은 물가 인상과 집세, 책값과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퀘백 주정부는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 개혁이란 미명 하에 정부지출을 삭감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세를 해왔고, 학생들이 반대 투쟁에 나선 것이다.
지난 2월 13일부터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시작하면서 거리로 나왔다. 도심을 점거하려 하자 경찰은 이들을 페퍼스프레이와 최루탄, 곤봉으로 폭력적으로 진압했으며, 2월 16일에는 경찰이 한 대학의 학생회실을 침탈하여 미성년자를 포함한 37명을 체포해가는 일도 있었다. 학생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2월 23일에도 1만5천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고, 3월 1일에도 투쟁을 이어나갔다.
현재 약 8만 명의 대학생이 동맹휴업 중인데, 퀘백 전체 대학생의 5분의 1에 해당된다. 이에 추가로 7~8만 명의 학생이 동맹휴업을 위한 총투표를 했거나 준비하고 있어 투쟁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조합 교섭권 수호를 터키 노동조합들의 투쟁
터키 노동조합이 노동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안을 폐기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관계종합법안의 규정에는 “조합이 교섭을 하는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각 부분에서 3%이상의 조직률에 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이 법안이 실현되면 기존 조합의 60% 가까이가 교섭권을 빼앗기게 된다. 터키 정부도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에 규정된 ILO의 중심적 조약인 제 87조, 98조를 비준하고 있다. 이들 조약에서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권리행사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거나, 조직률의 한계치를 만드는 것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이에 조합측은 터키에 있는 모든 노동조합들과 연대하여 반대 투쟁을 개시하였다. 앞으로 이들 투쟁이 어떤식으로 전개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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