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논란, 그 냉혹한 현실
2011년 2월부터 이익공유제를 추진해오던 정운찬을 중심으로 한 동반성장위원회가 2013년부터 “협력이익배분제”를 실시하는 것을 기업들과 합의함으로써 1년간의 이익공유제 논란은 끝이 났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해왔던 이익공유제란 간단히 말해 대기업이 설정한 목표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하청 중소기업에게 대기업의 목표초과이익의 일부를 배분하는 것으로,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판매수익공유제 등의 모델을 가지고 추진되어져 왔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결국 합의된 것은 “협력이익배분제라”는 것으로 이익공유제의 실행모델과 사례가 전부 빠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정도로 내용을 가진 것이다. 이는 이미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상당수의 대기업이 해오던 성과공유제와 하등 다를 것이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조차 실행을 기업의 자율에 맡겨두었고, 평가기준은 정리되지 않았으며, 그 시행조차 내년으로 밀렸다.
결과를 정리하면 이미 해오던 성과공유제를 기업에 자율에 맡겨 시행하고 내년부터 이를 평가할 수 있으니 대기업들은 잘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덕분에 언론에서는 이미 유명무실한 제도이며, 제도가 실행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운찬 총장의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외면 속에서 초라한 결말을 맞게 되었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이익공유제가 대안이다? 이는 망상에 불과하다
정운찬이 제기한 이익공유제 역시 노동자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여전히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피땀 어린 노동을 착취하여 자신의 배를 불린다. 이익공유제이건 아니건 지금과 같이 자신의 배를 더욱 불리기 위해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며, 노동자를 탄압할 것이다. 오히려 대기업의 목표초과이익을 만들어낸다는 명분으로 중소기업 자본이 노동자를 더욱 쥐어 짤 동기부여를 해줄 뿐이다. 결국 이익공유제란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가들의 이윤나누기 다툼,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이를 마치 굉장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이미 장기침체에 빠진 자본주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길인 것처럼 선전하는 정운찬과 동반성장위원회는 헛된 망상을 유포하고 있을 뿐이다.
결과는 헛된 망상조차 유포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진실이다
하지만 그조차도 불가능하다. 동반성장위원회의 파산이 보여주듯이 자본가들의 입장은 명확하다. 그 누구에게도 나눠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이들은 아무런 하는 일도 하지 않는 “사회적 잉여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양보조차 용납하지 않으며, 이것이 무한경쟁 사회인 자본주의의 생존법칙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 4.0이라는 미명하에 착한 자본주의, 공생할 수 있는 자본주의를 말하는 자들이 감추는 것이다.
파산한 이들을 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교훈은 간명하다. 자본가들의 일말의 여지없는 모습은 우리가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희망할 때, 야간노동 철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주간연속 2교대를 요구할 때,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소유와 경영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려고 할 때 자본가들이 똑같이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투쟁으로 자본가들을 굴복시키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자본가들조차 믿지 않는 착한 자본주의라는 헛된 망상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자.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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