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방향 선회하여 복지 외치나 알고 보니 제자리
이명박 정권은 출범 초기 ‘능동적 복지’를 주장했으나 그럴싸한 내용이 없었으며, 그 이후 정부와 구)한나라당은 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였다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꼴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뒤늦게 ‘70% 복지’, ‘맞춤형 복지’를 내놓기 시작했으며 “서민희망 예산”이라는 기만적인 이름을 붙인 2012년 예산안에 사상 최대치의 복지예산을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전년대비 6.4% 증가한 것으로서 정부는 액수나 비중 모두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갱신했다는 6.4%에 해당되는 5조6천억원 중 상당 부분이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분 자연증가분이거나 주택 관련 지출이고, 실제 정부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복지지출 증가분은 고작 4천억 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또 올해 초 뜬금없이 ‘모든 0-2세 및 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무상보육’을 내밀었다. 그러나 이는 시설에 대한 지원금이기에 애를 집에서 키우는 부모는 혜택을 못 받아 비판이 일고 있으며, 워낙 졸속으로 추진한 정책이다 보니 허점투성이고,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소요 예산의 25%를 각각 부담할 것을 정부가 요구해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와 더불어 당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한국형 복지국가론’과 ‘맞춤형 복지’를 들고 나왔으나, 내용은 이명박 집권 초기에 주창했던 신자유주의적 ‘능동적 복지’의 연장선상이다. ‘선성장, 후분배’ 원칙하에 국가책임을 최소화하고 복지시장을 조성하면서, 민간보험이나 민간 서비스 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등, 어찌 보면 김대중·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의 ‘일하는 복지’와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한편, 정부는 감세에 대한 비판에 밀려 소득세 및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하고,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했다. 올해부터 연간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최상위 소득자에게 현 35%인 소득세율을 38%로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인원은 전체 소득자의 0.2%인 6만3천명이며, 이로부터 증가하는 세수는 매년 7,700억 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워런 버핏이 비웃을 만한 수준이다.
민주통합당 오히려 정부에 끌려 다니며 우왕좌왕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생산적 복지’, ‘사회투자국가’를 주창하는 등, 국가가 공공영역으로부터 철수하고 복지시장을 육성하는 등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을 한국 사회에 전면 도입했다. 그러다가 야당이 되자 시민운동 세력과 연합하여 집권한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복지관을 180도 전환하여 ‘복지국가’와 무상복지론을 들고 나오고 시작했다. 보편주의 원칙과 ‘3+1’(무상급식·의료·보육 및 반값등록금) 복지정책을 주된 방향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20조원가 필요하다며 재원은 감세정책 철회, 경제성장에 따른 세입 자연증가분,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이 되면서 한국노총과 시민단체 출신이 보다 ‘급진적’인 복지 정책을 요구해 방향이 더욱 ‘좌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정부여당에 비해 복지 수혜 대상이 상대적으로 더 넓다는 것 외에는 기본적인 프레임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보편주의를 일정 정도 인정함에 따라 차이는 더욱 좁혀졌다. 정부여당이나 민주통합당 모두 최근 유행어인 ‘무상’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그렇지 실내용을 보면 ‘무상’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민주통합당은 현재 정부여당과 감세철회를 놓고 논쟁 중인데, 그렇다고 획기적인 안을 내놓고 있지도 않다. 정부의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에 대한 감세 철회 안’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그 기준을 ‘2억 원 이상’으로 낮추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부자증세와 관련해서는 2억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증세안을 여당과 합의했으나, 여당이 약속을 깨고 3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증세안을 통과시키자 증세를 1억5천만원 이상 소득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적용 범위만 다를 뿐 부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세율은 정부와 같은 38%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재벌세'는 말을 꺼낸 지 몇 시간 만에 철회하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우리가 진짜 복지국가 그러나 우경화 우려
통합하기 전부터 민주노동당은 사회민주주의에 기반한 복지국가 노선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었으며, 이는 통합진보당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노동당의 ‘노동중심 평화복지론’은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 공공적 사회서비스, 실업부조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정책 세 축으로 이루어졌다. 통합진보당은 얼마 전 새로운 정책과 강령을 선보였는데, “보편복지를 책임질 공공적 공급체제 구현”과 “재정혁명”을 주창했다. 민주노동당의 ‘노동중심’과 통합진보당의 ‘공공적 공급체계’가 눈에 띄지만, 노동자 계급을 포기하고 신자유주의자들과 통합한 통합진보당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이를 추진할 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복지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주통합당보다 대상과 세율이 약간 높아진 ‘과세표준 1억2천만 원 이상 소득자 대상 40%’의 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삼차원 복지국가론’이나 올해 총선 기본 공약 등을 통해 드러난 진보신당의 복지론은 보편적 복지, 노동연대, 생태사회의 전환 세 축을 기반으로 하면서 전통적 복지 개념에 생태주의를 접목시켜 이를 확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복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국공립 보육 확대, 친환경 무상급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전국민 확대 등이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소득세율 인상, 불로소득 중과제,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에 다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사회복지세를 주장하고 있다. 사회복지세는 상위 5% 부유층과 1% 대기업을 대상으로 삼게 된다. 또한 사회보험료 조정 등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부유층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산층과 서민도 일정 정도 증세나 사회보험료 조정의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자·민중에게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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