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교육투쟁은 기존의 ‘개나리 교투’, 즉 3월에 반짝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대중투쟁의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 대학별로 등록금, 법인화, 대학구조조정 등 구체적인 의제는 달랐지만, 여러 대학들에서 총회나 총투표 등을 통해 투쟁이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 대중적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각 대학의 투쟁이 각개격파당하거나 소강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2011년 투쟁의 한계임에 틀림없다. 교육의제로 펼쳐진 투쟁들이 공동투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각각의 투쟁은 개별적으로 마무리되기 시작했다. 대학생들이 벌여온 등록금, 법인화,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각각의 투쟁들은 모두 대학기업화와 교육공공성이라는 공통된 분모로 수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투쟁의 형성에 실패한 채 대중투쟁은 다시금 주저앉고 말았다.
대학기업화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은 다름 아닌 등록금 폭등이다. 한국의 등록금 부담이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등록금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문제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등록금이라는 것 자체가 교육은 상품이고, 대학은 그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며, 학생은 교육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라는 구도를 만들기 때문이다. 기존의 등록금 투쟁은 등록금 동결이나 일정 수준의 인하로 제한되어왔다. ‘반값등록금’ 운동은 분명 획기적인 등록금 인하를 주창하고 있지만, 등록금 자체가 가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말았다.
대학기업화의 흐름은 등록금과 같이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의 구조 자체를 바꾸어놓는 구조조정으로도 귀결된다. 이는 대학생들의 지속적인 저항을 불러왔는데, 국공립대 법인화와 학과구조조정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국공립대 법인화는 실질적인 국공립대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책임지는 비중을 줄이거나 없애고 이를 민간자본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한국 국공립대의 경우, 기존에도 국가가 지원하는 비중이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었으나 법인화를 통해 각 대학을 독립적인 법인자본이 지배하는 구조로 두어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원리로 대학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국가가 공적으로 지는 책임을 상당부분 줄이게 된다.
학과구조조정도 대학을 재편하면서 본격화되는 것으로, 201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동국대 투쟁의 경우 북한학과, 문예창작학과 등 이른바 ‘현행 학부/학과의 체제에서 불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학과들이 일방적으로 통폐합됨으로써 발생하였다. 명목상의 이유에서 언급된 ‘불필요’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 대학들의 학과평가 기준을 보면 취업률이나 인기도 등이 주요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지표들은 대개 기업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를 중심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미 2012년 교육투쟁의 국면은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작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정책이나 등록금 인하안 등을 통해 ‘떡고물’을 던지고 있다. 이는 분명 2011년의 대중적 투쟁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 할 교육공공성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기도 하다. 2011년 대학생들이 외쳤던 요구사안들은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는 결국 2012년의 새로운 대중투쟁을 처음부터 무마시켜버리려는 계획일 수밖에 없다. 대학의 기업화에 반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해, 교육의제들을 모아 전선을 구축하고 투쟁을 건설하자! 2011년의 한계를 딛고, 공통의 전선에서 대중투쟁을 조직하자!
이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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