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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진당 배타적 지지 반대 선언자대회’ 열려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선언운동본부)’는 1월 14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결의대회 및 대토론회 등 선언자대회를 조직. 대회는 1월 31일 열리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 확정을 막아내고, 기존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평가와 현장 토론 등을 통해 차기 집행부에서 정치방침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선거방침과 관련해서도 대의원대회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을 결정.
대토론회는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평가와 이후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원칙, 방향,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됨.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반대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었지만, 이후 노동자계급정치의 방향을 둘러싸고는 다양한 견해가 제출됨.
이경수 민주노총 전 충남본부장은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패 원인은 노동자계급정치를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정당의 의회진출로 왜곡·협소화한 의회주의 노선” 때문이라며, “의회주의가 아닌 노동자 직접정치를 통해 사회를 바꿔나가야”하며, “노동자의 분출된 열망을 총파업, 봉기를 통해 노동자 실제의 정치를 되살리는 것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진정한 의미”라며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을 주장.
박유기 금속노조 전위원장은 “혁명적 전위정당이든, 계급적 정당이든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며,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노동자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을 주장.
오세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은 “통합진보당은 개량주의 노동자당 운동의 필연적 산물”이라며, 노동자계급정치의 대안은 “혁명적 노동자당의 건설”이라고 제안.
이대우 금속노조 인천지부 수석부지회장은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해서는 변혁적 대중운동의 재건과 조직전략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을 정당운동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 역동적이고 변혁적인 노조운동과 노동자정당, 계급동맹의 실현을 위한 전선운동을 포괄하는 운동전략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
김래용민주노총 강원본부 교육위원은 “진보적 강령을 가진 정당이 아닌 노동자계급정당”, “사회주의 이념 지향 및 반제/반자본 변혁노선”, “노동자대중이 주체가 되는 대중적 계급정당”을 제출하면서,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는 가운데 노동자 계급의 대의에 따르는 여러 다양한 운동세력이 함께 하는 대중적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제안.
허영구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은 “진보신당, 사회당 등 기존 좌파정당의 분명한 노선 정립으로 가능한 시일 내 통합해, 새로운 노동자진보정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
노동자계급정치의 상과 방향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좌파연대’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참가자 다수가 제안. 따라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대응 및 대의원대회 이후 선언운동의 추이가 주목되는 상황.
2. 통진당, 총선야권연대 방침 확정하고 민주당에 ‘총선 정치협상기구 구성’ 제안
통합진보당은 1월 15일 전국운영위를 열고 총선 야권연대 방침을 결정. 방침은 2012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심판을 위한 야권연대에 적극 임하고 △야권연대 협상은 중앙당 주도로 추진하며 △지역별 및 후보 간 협의는 중앙당의 방침과 승인 아래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한나라당과 야권의 1 대 1 구도를 실현한다’는 내용.
위 방침 아래, 민주통합당에 정치협상회의를 즉각 개설할 것과 양당 대표 책임 하에 정치협상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로 함. 통진당은 정치협상회의에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동공약으로 합의하고, 선거 결과가 정당 지지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함.
한편 중앙당 차원의 논의와는 별개로 이미 광역시도별로 범야권 연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져 돌아가고 있는 상황. 현재 경남의 경우 진보신당을 제외한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야권연대 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등 진도가 나가고 있으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등 지역에서도 지난 해 말부터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야권단일화 논의가 진행 중.
3. 진보신당, 16개 총선 기본 공약 마련
진보신당은 4.13 총선에 출마를 선언한예비후보들을 위해 탈핵, 탈삼성, 탈비정규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선공약 16개를 마련. 진보신당이 최근 펴낸 당직자 교육 자료에 발표된 공약은 "탈!탈!탈! 한국사회, 톡!톡!톡! (통!통!통!) 진보신당, 벌!벌!벌! 수구보수"의 3대 기조.
탈!탈!탈! 한국사회 부분에서는 △탈핵 2030,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탈삼성·탈재벌, 공정 경제 △탈FTA, 호혜 평등 무역 질서 △탈비정규직,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톡!톡!톡! (통!통!통!) 진보신당은 부분에는 △공영카드회사 설립, 카드 수수료 0% △집투기 부자에게 주택수용, 집없는 서민에게 공공주택 △노동시간 단축, 칼퇴큰 명랑사회 △부자증세, 불로소득 중과세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 △전국민 산재보험, 전국민 고용보험 △서울대 해체, 두 자릿수 등록금 등의 공약이 제시됨.
벌!벌!벌! 수구보수 부분은 △한미 FTA 폐지 및 졸속 협상 국정감사 △론스타 먹튀 방조 책임자 처벌 △4대강 복원 및 국토훼손 책임자 처벌 △노동탄압 국정감사 △BBK 진상규명 등이 제시됨.
4. 민주당, 한명숙 대표 등 당지도부 선출
1월 15일 통합민주당 지도부가 선출됨. 선거 결과는 1위 한명숙(24.05%), 2위 문성근(16.68%), 3위 박영선(15.74%), 4위 박지원(11.97%), 5위 이인영(9.99%), 6위 김부겸(8.09%), 7위 이학영(7.00%), 8위 이강래(3.73%), 9위 박용진(2.76%) 순. 선거 결과로 한명숙 후보가 대표가 되고, 6위 김부겸 후보까지 최고위원이 됨. 문성근 후보만 빼면 모두 구 민주당 소속.
이번 선거결과의 특징은 친노의 화려한 부활, 정통 시민운동 세력 지도부 입성 좌절, 진보정당 출신 꼴찌로 요약됨. 1위 한명숙과 2위 문성근은 대표적인 친노인사이며, 정통 시민운동 세력을 대표하는 이학영 후보(YMCA 전 사무총장)가 최고위원 진출에 좌절하고, 진보신당 부대표 출신의 박용진 후보도 9위를 기록했기 때문.
한편, 지도부 경선과정에서 대부분 후보들은 노동과 복지, 한미FTA 폐기, 경제 민주화 등을 내세움. 따라서 현상적으로 민주당은 좌클릭. 그러나 이런 좌클릭은 구호뿐인 좌클릭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
1. 국제금융기구들, 유럽재정위기 확산 막기위해 총력태세
- 12월말부터 시작된 유로존 붕괴 우려와 1월초 S&P를 비롯한 국제신용평가들이 유로존 9개국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 소식으로 유로존 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IMF를 비롯해 유럽중앙은행 등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음. 또한 최근 스페인 등 국채 발행이 애초 우려보다는 원활하게 마무리되면서 유럽재정위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전망들이 제출되고 있음.
- 우선 유럽연합과 IMF는 유럽위기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탈리아’ 위기를 잠재우기 위한 적극적인 공조를 펼치고 있는 상황. 1) IMF는 18일 ‘향후 2년간 IMF의 지원이 필요한 자금 규모가 1조달러’라고 전망하면서 회원들에게 6천억 달러를 거두고, 기존 3800억 달러를 포함해 대출재원규모를 8천800억 달러로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 이러한 입장은 향후 1월 20일부터 멕시코에서 열리는 G20차관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계획. 언론에 따르면 IMF가 재원확충방안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탈리아 지원을 염두해 둔 것이라는 분석. 2)유럽중앙은행 역시 본격적인 행보 시작. 유럽중앙은행이 국채매입프로그램(SMP)의 ‘대체수단’을 검토중이라는 것. 이것은 지금까지 유럽연합이 각 국의 재정위기를 국채매입프로그램으로 대응해왔는데 그 실효성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대체수단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분석. 이에 따라 경기침체을 포함한 대응을 위해 ‘양적완화’와 같은 통화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3)유럽정상회의를 앞두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긴급정상회의가 가동. 20일 3국의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유럽정상회의 합의도출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 주요 언론들은 ‘그리스와 포르투갈 정도면 기존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재원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만, 이탈리아가 무너지면 EFSF로는 감당이 안되는 까닭’에 독일, 프랑스가 다시 본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전망.
- 이러한 흐름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2~4월에 집중되어 있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주요 위기국들의 국채만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확산시키고 있음. 낙관론의 근거로 1)1개월전부터 등급강등과 유로존 붕괴설까지 예고되면서 사전 대응을 준비. 이에 따라 충격이 분산되고 있다는 점. 2)스페인과 EFSF가 비록 단기물이지만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는 점. 3)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보조ㆍ대체할 유럽안정화기구(ESM) 관련 논의 등이 제출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유로존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출. 1)가장 큰 이유로 3월 그리스 부채협상 타결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 이번에도 그리스정부와 민간채권단 사이의 국채교환을 둘러싼 막판 협상이 결렬. 협상 결렬 시 2차 구제금융 무산→3월 말 만기 도래 국채 재발행 차질→디폴트 선언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 2)이탈리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지만 그 역시 2~4월에 몰려 있는 국채해결 문제해결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유로존 전체에 퍼져 있는 위기의 원인을 해소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것 3)유럽정상회의에서 유로존 해결방안에 대한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등이 제출되고 있음.
- 한편, 이런 가운데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6%에서 2.5%로 하향 조정. 세계은행의 전망률 수정 폭은 지난 2009년 1월 이후 3년 만에 최대임.
세계은행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하향조정의 이유로 1)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경기침체가 인도나 멕시코와 같은 이머징국가의 성장둔화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지적함. 2)유로존 성장률은 1.8%에서 -0.3%로 낮춤. 3)전체 선진국의 전망치는 기존의 2.7%에서 1.4%로 하향조정 4)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개발도상국의 성장률도 6.2%에서 5.4%로 각각 하향 조정. 5)미국의 성장률도 2.9%에서 2.2%로 낮춤
보고서는 "개도국이 유로존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선진국들이 자국의 경제를 뒷받침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머징마켓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밝힘. 이어 이어 유럽의 채무위기가 세계 금융위기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개도국들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
2. 한국경제, 1분기에 새로운 ‘위기 변수’ 등장
- 최근 주요 언론, 경제관련 연구기관, 정부까지 한국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히는 이유는 1)유럽경제위기 2)핵개발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갈등 3)총대선을 앞둔 사회혼란과 갈등 4)북한 리스크 등. 이 중에서 유럽위기, 북한리스크, 총대선 등은 이미 2012년 경제전망 속에서 자본연구소 및 정부가 예측하고 있었다면 미·이란간의 갈등 문제는 예상치 못한 것이고 이 문제가 한국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 정부 및 자본 연구소들은 2012년 ‘물가’는 안정적이라고 전망했었는데 이 전망이 틀려지고 급격한 물가대란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다른 변수들과 맞물릴 1분기 ‘위험신호’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 이런 국내외 불안상황을 반영해 한국경제의 1분기 성장률은 0% 또는 마이너스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각종 위험지표도 이미 상승하고 있는 추세.
- 우선, 15일 국제금융센터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럽국가들에 대한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여파 등으로 2∼4월에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예고된 악재지만 2월부터 본격화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의 국채만기 상환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 가장 빠르게 위험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이란의 핵개발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은 국제유가 급등 우려를 낳고 있음. 국제유가 상승은 물가불안뿐 아니라 기업체의 채산성을 악화로까지 연결된다는 것.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란과 미국의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 유가가 배럴당 21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 이 경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8%로 떨어지고 물가상승률은 7.1%로 오를 것으로 전망.
1. 시간제 노동이 10년동안 2배
1월 9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시간제(단시간)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분석보고. 이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시간제노동자가 170만명으로 두배 증가. 임금수준도 2001년 정규직노동자 임금의 80%에서 2011년 현재 51%수준으로 낮아지고 10년동안 17%인상, 물가 36%인상과 비교할 때 실질임금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 외에도 노조조직률은 0.3%, 사회보험 가입률 11~13% 등 수준인 것으로 발표. 이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기조와 맞물리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이 주로 저임금단시간 일자리 창출로 집중되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
2. 정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세부지침 발표
- 정부가 16일,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을 발표. 이는 지난 2011년 11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시, 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종사자의 무기계약직화 지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발표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으로 1)‘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 돼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명시. 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대상은 시간강사, 기간제 교사 등이 포함) 2)각 기관별 평가기준도 전환기준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 이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근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등 해당 기관이 자체평가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전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 이는 예고된 것으로 지난 발표때 정부는 기관별로 무기계약직에 대해 정기적으로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는 평가체계 마련, 운영 방침을 제출해놓은 상태. 또한 고용계약, 운영규정 등에 근무실적이 불량하거나 사업 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 시 고용관계 종료가 가능함을 명기해놓은 것.
- 민주노총은 16일, 논평을 발표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은 사용자의 노동지배와 노동강도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사용자인 공공기관의 근무평가를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으로 삼아 이에 미달하면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또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외주화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대두. 공공운수노조는 “외주, 용역으로 전환하면 인건비, 상여금 등 지급부담을 아예 덜 수 있고, 여유가 있는 기관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무수행평가라는 명분으로 대상자를 최소화할 것은 거의 분명하다”고 전망. 실제로 정부 관계자들은 정부가 제도 도입 초기에 밝혔던 9만7000명 보다는 줄 것이라는 전망을 밝히기도 함.
1. 폭스콘 등 중국 제조업 노동자 연일 파업
1.11 광동성동관에위치한홍콩계크리에이티브마스터(Creative Master) 공장이갑자기문을닫자, 1,000여명의노동자가거리로나와투쟁을벌였다. 크리에이티브마스터는한때세계최대장난감자동차생산하청업체였다. 최근경기침체로수출이둔화되자사장등은노동자임금을체불한체도망가버렸다. 지방정부가노동자에게두달너치의월급을일단지불하고사장등을수배하겠다고약속하면서투쟁은일단락됐다.
1.12 산동성연대에있는폭스콘공장에서노동자1,000여명이사측의임금인하(차등화) 시도를규탄하며파업했다. 이로부터바로며칠전, 우한에있는또다른폭스콘공장150명의노동자가저임금과착취에항의하며집단자살하겠다고공장지붕에올라갔다. 다행히사상자없이일단락됐는데, 아동노동착취와저임금, 장시간노동등폭스콘의착취행각이다시한번세상에알려지는계기였다. 중국에서100만명을고용하고있는대만계폭스콘은애플과마이크로소프트등주요전자제품회사에납품하고있으며, 열악한노동조건때문에2010년노동자들이끊임없이자살하자'유명'해졌다. 그후폭스콘은공장에따라임금을인상했으나, 전반적인조건은전혀개선되지않았다. 애플제품에대한수요가계속증가하고있으나폭스콘은공장을확충혹은이전하기만할뿐, 노동자들은여전히저임금노예노동에시달리고있다. 한편, 향후3년동안공장에생산로봇을전면도입하여완전히자동화하겠다고한다.
1.13 장시성의창헤오토(장안자동차자회사이자일본의스즈키와의합작) 공장2,000여명의노동자가파업을일으켰다. 장안자동차측은창헤오토를폐쇄하고해당생산분을장안자동차의다른공장(최근에마즈다와의합작으로만든공장)으로옮기겠다는사측의결정때문이다. 고용승계나노동조건유지에대한약속은없었다. 장안자동차는중국4대자동차회사중하나이며,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국, 멕시코등에공장을가지고있다. 지분중일부는중국정부가, 나머지는서방혹은일본자본이보유하고있다. 지난10여년동안중국정부는자동차산업을대폭키웠으며, 미국을재치고세계자동차시장1위가되었다. 그러나최근성장세가둔화되자정부는자동차산업구조조정(기업통폐합)을지시했다. 창헤오토노동자들의저항이결국자동차산업전체로번져겉잡을수없는수준이될것을우려한지방정부는공장을매입하는한이있더라도고용승계를보장한다는약속을노동자에게하면서노동자승리로파업이16일단락됐다.
1.14 광동성심천에위치한산요공장4,000명의노동자가파업을일으켰다. 최근산요와파나소닉이합병을했는데, 노동자들은이사실을일주일전에나통보를받은데다가사측이고용승계나보상등아무런대책을내놓지않자파업을한것이다. 사측및지자체와의협상이결렬되자, 노동자들은거리로나와시위를벌였으나진압당해여러명이부상당하고연행됐다.
2. 캐나다 퀘백 리오틴토알칸 노동자 3주 째 파업, 사측은 직장폐쇄
세계최대규모알루미늄생산업체인리오틴토알칸(Rio Tinto Alcan) 공장(퀘백알마(Alma)에위치)의750명노동자들은지난12월31일외주화에반대하는파업을시작했고, 이제파업이3주째접어들고있다. 그동안사측은공장업무를끊임없이외주화했다. 2010년외주화된노동은총140,000시간에해당됐는데사측이이를350,000시간으로늘리겠다고하자노조는즉각반대입장을표명했다. 사측과협상을진행했으나사측의최종안에노동자88%가반대표를던졌고, 95% 찬성으로파업을시작했다. 이에사측은바로직장폐쇄를단행했으며, 생산력3분의1 수준으로공장으로가동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3. 국제금융기구지도부방문에맞춰그리스노동자총파업
지난1월17일,그리스의국제채권단이아테네를방문하자노동자들은48시간총파업을선포하고거리로나섰다. 노동자파업으로병원에는응급인원만남았고, 언론계나법률계종사자들도파업에동참했다.
현재 그리스 정부는 2차 구제금융 협상을 유럽연합, IMF, 유럽중앙은행 등과 벌이고 있으며, 이들은 그리스를 방문하여 재무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구제금융을 제공해줄 지를 심사했다. 유럽연합과 IMF는 최저임금을 낮추고 크리스마스 및 부활절 보너스를 폐지하여 경쟁력을 향상하라고 주문하고 있으며 추가 긴축정책과 임금삭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그리스 노동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4. 원전사고 현장에서 일하는 일수노동자들의 외침, “일을 달라!”
지난 1월 9일 후쿠시미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처리를 위해 고용된 일수 노동자들이 일거리를 요구하며 도쿄 다이토구 공원에 보였다. 일수고용자반실업총궐기 집회는 전국에서 200여명이 결집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이들은 ‘일을 달라!’고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방사능 수치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못하는데, 생계를 이곳에 의지하는 노동자들은 쉬는 날이 많아지면서 생계가 어려워졌다. 이에 이들은 일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도쿄의 한 노동자는 “원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모두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며, “모두 필요에 의해 생명을 걸고 일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 곳 집회에 참여한 경찰들이 과도한 장비를 착용하고 나와 논란을 샀다. 경찰들은 전투복 이외에 하얀 면장갑과 마스크를 쓰고 시위진압에 나섰었다.
3년 전, 바로 오늘, 1월 20일 생존을 위해 올라간 망루에서 시커먼 어둠과 시뻘건 불속에서 죽임을 당한 그날,분노에 앞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의심해야 했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거침없이 자행되었던 살인의 광경 앞에서 치떨림이 무엇인지 말이 아니라 몸으로 알게 되었다.
벌써 3년, 시간은 무시로 빨라 벌써 3년이 되었는데, 항쟁한 이는 아직도 갇힌 만큼 더 갇혀있어야 하고, 살육자는 대낮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호위 호식한다. 그러나 항쟁자들은 그날을 잊지 않으니, 반드시 그 뻣뻣한 고개를 꺾어 낼 것이다.
용산참사 그리고 용산투쟁은 이사회의 거울이다. 자본의 탐욕이 만들어낸 사적폭력과 국가 폭력으로 나타나는 야만의 극치, 그러나 참사에 망연자실하지 않고 연대한 사회적 양심과 정의, 야만과 정의를 동시에 보여준 용산. 이제 용산은 남일당, 권력의 폭력, 철거민 생존권 투쟁의 성지로 기억되게 되었다.
3주기를 맞아 분노와 서러움을 넘어 다시금 투쟁의 의지를 벼른다. 열사의 한을 넘어 열사의 염원을 더욱 더 간직하고자 한다. 자본의 탐욕에 의해 절규하고 쓰러져간 철거민 뿐 아니라, 노동자, 학생, 빈민, 장애인, 착취 받고 억압당하는 모든 이를 생각한다.
자본의 이윤만이 절대선인 썩은 세상, 이 세상을 반드시 갈아엎자.
2012.1.20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이래도 통합진보당이 진보정당이라고 우길텐가?
- 새해 노동운동의 첫 번째 과제는 통진당에 대한 지지를 끊어내는 것
사노위는 3자통합당(통합진보당)이 출범하자 이 당이 ‘결코 진보정당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3자통합당 배타적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도]도 통진당은 ‘노동자정당이 아니므로 민주노총은 지지할 수 없다’며 선언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근거가 여러 가지였다. 노동자정치세력(진보정치세력)이 아닌 신자유주의정당인 국참당과 통합한 점, 민노당 강령에 있던 “사회주의적 이상과 지향”은 물론이고, 이전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정당 건설 합의문에 있던 “세계변혁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 계승, 자본주의 한계와 폐해 극복”마저도 통진당의 임시강령에는 담겨지지 않았다.
12월 11일 창당 출범식에서 "대중적인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집권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면서 발표한 5대 비전 역시 통진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드러냈다. ‘△나라의 주권 확립 △복지국가 건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지향 △녹색생태 사회 건설 △한국정치 개혁’으로 계급적이고 노동자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통합민주당의 정강정책과 그 질적 차별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다.
통진당 당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이 들어가는 것에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 결과 3자통합당의 강령은 ‘노동’이 빠진 통진당이 되었다.
노무현묘소 참배·안하겠다던 국회 등원, 민주당과 다를 바 없어
이런 근거는 출범한지 얼마안 된 통진당의 활동과정에서도 현실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통진당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한 첫 번째 일 중 하나는 신자유주의 정권이자 노동운동 탄압정권인 노무현 묘소 참배였다. 12월 11일 출범식에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민의례까지 했다.
작년 한미FTA가 국회에서 통과되자 통진당은 한미FTA 전면 무효화를 위해 거리에서 싸우겠다고 햇다. 같이 싸웠던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빌미로 12월 20일 국회에 등원하자, 통진당은 "날치기당이자 해체 대상인 한나라당에 면죄부를 준 합의", “FTA 발효에 합의해준 것과 마찬가지", “야권연대의 기초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런데 이런 입장을 발표한지 불과 9일만인 12월 29일 통진당 역시 국회 등원을 결행했다. “임시국회가 개최되면서 소수야당인 통합진보당은 그 힘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한미FTA 발효 중단, 무효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쟁공간이 바로 국회로 변화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가 국회 등원의 변이었다. 민주당을 비난했던 근거를 완전 뒤짚은 것이다. 이로써 통진당과 민주당과 더불어 거리에서 진행된 한미FTA투쟁의 지속과 발전에 찬물을 끼얹었다.
현차 비정규투쟁을 탄압 주역인 이경훈을 통진당 후보로까지 추인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통진당은 총선에서 국회의원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보수정당못지 않은 추악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올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선출직 공직을 사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출신의 울산 동구 현역 시의원이었던 이은주 통합진보당 시의원이 사퇴를 하고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권영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남 창원을 선거구에서는 민주노동당 출신 손석형 통합진보당 도의원이 예비후보에 등록하였다.
그동안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총선 출마를 위해 시도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세금 낭비를 유발하고 지방자치제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보수정당들의 행태를 비판해왔다. 그런데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방의원 사퇴 후 총선 출마 문제를 논의한 통진당 전국운영위에 구민주노동당측 인사는 “정당은 도덕적 시민운동과는 다르다”며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선 사퇴를 하고서라도 총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쳤다. 결국 격론 끝에 전국운영위는 “당의 전략적 판단을 통한 전국운영위의 승인 없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통합진보당의 공직자가 사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사퇴한 이은주 전 의원 문제를 놓고는 대표단 논의로 넘겨 이 문제를 깔끔히 정리하지도 못하였다. 손석형 도의원의 사퇴문제 역시 어떻게 결정할이지 볼 일이다. 게다가 순천에서는 민주당 소속 노관규 시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중도 사퇴한 것에 대해 통진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식의 행동까지 보이고 있다.
더욱 경악할 만한 일은 2010년 말 현대차 비정규직 점거농성투쟁을 탄압하고 김진숙 지도위원을 ‘외부세력’으로 쫓아낸 당시 현대차 정규직 노조 지부장인 이경훈을 울산남구갑 예비후보로 확정한 일이다. 이경훈이 통진당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통과해 12월 29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이에 SNS과 울산 현대자동차 현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통진당 당원들마저 이정희 대표에게 이경훈 후보 출마를 철회시키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통진당 지도부는 묵묵부답이다. 자격심사 회의에 참여했던 통합진보당 권태홍 위원은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고 후보자가 출마를 선언한 지역 시당의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으면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히면서 문제없다는 태도다.
현대차 노동조합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논란은 이경훈 전 지부장과 비정규직노동자들 사이에서 풀어야할 문제"라며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을 통해 결정된 단일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 이영희 정치위원장은 “지난 11월말 비공식적으로 당 지도부에 이경훈 전 지부장의 남구갑 출마 의사를 전달했다”며 문제없다는 태도다.
통진당에 배타적 지지, 막아내야
그런데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1월 31일 대의원대회에서 통진당을 진보정당으로, 그것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게다가 정치방침이 결정되기도 전에, 통진당 10만당원 모집운동 등의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각 현장에 내려보내고 있다. 12월 13일 민주노총 중집은 총선과 대선방침을 분리한다는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하면서, 총선방침을 적용할 진보정당으로 통진당, 진보신당, 사회당을 선정해 통진당을 진보정당으로 자연스럽게 만드는 사전 포석마저 놓았다.
작년 12월 28일에 내려온 ‘민주노총 정치받침 토론조직화’ 지침 역시 통진당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토론자료로 쓰여지기 보다는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설명하는 내용과 서술방식으로 채워져 있다.
‘통진당 출범을 민주노총의 추진한 진보대통합 사업의 결과물이며, 국참당이 과거를 반성했다. 현 시점에서는 노동중심성을 확고히 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관련한 법과 제도를 바꿔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은 통진당이다. 진보정당이 원내교섭 단체를 확보하고 진보정당이 중심에서 친노동정책을 제도화 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국지지율을 확보해야 하고, 전 지역에서 대대적인 입당사업 및 세액공제, 후보발굴 등을 통해서 아래로부터 대중적인 통진당 강화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1월 정기대대에서 통진당을 중심으로 노동계급이 단결하고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는 정치방침 결정되어야 한다.’ 등.
통진당에 결합한 세력, 통진당의 강령, 통진당의 말과 행동들은 모두 통진당이 결코 노동자정당, 진보정당이 될 수 없음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통진당을 (배타적으로)지지하는 정치방침 결정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성을 탈각시키고 현장의 분열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12년 새해, 노동운동의 첫 번째 과제는 분명하다. 노동자정치를 더럽히고, 민주노조운동을 타락으로 이끄는 민주노총의 통진당에 대한 지지 방침 관철을 막아내는 것이다. 그래야 전태일 열사의 정신,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정신, 96·97 총파업의 정신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다. 수많은 열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지난 5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유지'(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새로운 국방전략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국방전략 지침을 살펴보면 미국이 어떠한 군사적 전략으로 움직일지 가늠해 볼 수 있다. 특히, 국방계획이 한 번 결정되면 장기간 이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에 대한 분석은 매우 유의미하다.
이번에 발표한 미국의 국방전략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우선 미 육군 및 해병 전력을 줄이는 반면 공군과 해군 역량을 강화를 살펴볼 수 있다. 오바마는 “미국 군대는 보다 군살을 없애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패네타 국방장관은 “보다 작고 군살이 없는 병력, 그러면서도 보다 민첩하고 유연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4500억 달러가 넘는 국방부 예산 삭감과 함께 미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현재 57만명인 육군 병력을 향후 10년 내 49만명까지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히 F-35 전투기 구매를 늦추기로 했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F-35를 423대 생산 요청키로 했지만 이 중 120대 이상의 생산을 늦추기로 했다. 만약 이러한 계획은 결국 2차 대전 이후 미 국방전략의 핵심이었던 ‘2개의 전쟁 동시수행’ 원칙을 겉으로는 폐기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설사 이를 수행한다하더라도 대규모 지상군이 투입되는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미국의 국방전략은 현재 미국의 경제위기 및 재정적자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과거 럼스펠드의 ‘가볍고도 강한 군대’구상과 매우 유사하다.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은 전세계에 주둔하는 미군 지상병력의 감축과 신속기동군의 확대를 주장하며, 테러리스트와 국가들로부터의 위협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앞으로 미국의 군사 전략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는 군의 미래상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비슷한 비전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국제 에너지 및 무역망을 보호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보이는 점과 셋째 특징인 아시아·태평양 중심 전략이라는 특징과 연결된다.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지난 정세 레포트 중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과 미국의 ‘중국봉쇄전략’에 관한 글을 참고 바람.)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중국이 역내 패권국으로 부상하면 미국의 경제, 안보 이해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미·중 양국은 동아시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하지만 중국 군사력이 역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자면 중국이 군사력 증강의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중국과 미국의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태 지역을 국방예산 감축의 희생양으로 만들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도 “아·태 지역에 대한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상군을 감축시키기로 한 결정에도 미군은 아·태 지역의 해·공군력은 유지 혹은 증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한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구축하고 잠수함 전력도 증강시키기로 했다. 이는 모두 중국 봉쇄전략과 그 맥을 함께하는 것으로 중국 억지전략이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에게 있어 한반도의 군사전략적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대중국 포위 전략의 전진기지인 평택기지와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의 주일 미군기지, 호주 북부의 해병기지 등은 향후 미국의 대아시아 군사전략의 주요 축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에 대해 중국측의 반발은 거세다. 중국은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을 두고 중국을 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갈등은 외적으로는 국가 간 갈등 형태지만 이들 갈등의 전략적 대결 전선을 살펴보면 필히 동아시아 및 미국의 무역로 및 자원 수송로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카스피해 지역은 잠재적으로도 현재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원 요충지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구상의 어느 곳보다 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전 세계 하루 원유 공급량의 20%에 달하는 1700만 배럴 가량의 원유가 매일 이 해협을 통과한다. 인도양과 동아시아를 잇는 무역로인 남중국해는 아직 개발되지 않는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층이 발견되면서 중국과 남아시아 국가 사이의 영유권 갈등이 있으며, 재작년부터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카스피해 역시 최근 막대한 자원이 새롭게 발견되면서 지리적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막대한 자원에 비해 산업 인프라가 취약한 카스피해 인근 국가들은 고질적인 민족 분쟁에 자원 개발을 노리고 러시아, 미국, 중국, 유럽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자원=경제력 공식이 확립되어 가는 상황에서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입장에서, 대국굴기를 꿈꾸는 중국에 입장에서도 이를 포기 혹은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이라는 대상을 근거로 이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새로운 국방전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유가 보조금 철회에 나이지리아 노동자민중 분노 - 대대적인 시위와 1.10 총파업
2012년 새해가 밝아온 동시에 나이지리아 민중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1월 1일 자로 정부가 유가 보조금을 철회한다고 발표하면서 유가가 두 배로 뛰었기 때문이다. 이에 나이지리아 민중은 즉각 거리로 나섰다. 시위대는 애초에 보조금 유지를 요구했다가 이제는 굿럭 조나단 (Goodluck Jonathan) 대통령과 재무장관의 퇴진을 외치고 있으며,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크와라州에서 23세 학생이 경찰 발포로 사망하자, 시위는 더욱 거세졌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시위 진압을 위해 경찰이 발포하는 것이 합법이다.
1월 4일, 시위대는 수도 라고스(Lagos)를 비롯해 주요 도시에서 주유소를 폐쇄하기도 하고, 도로를 점거하기도 했다. 나이지리아 민중은 미국이나 유럽, 중동에서 벌어진 일련의 시위의 연장선상에 자신의 투쟁을 위치지으면서 이번 투쟁을 ‘나이지리아를 점령하라(Occupy Nigeria)'라 부르고 있다. 또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카노(Kano)의 실버주빌리광장(Silver Jubilee Square)을 ’해방광장‘이라 부르고 있다. (이집트 민중봉기는 카이로의 타흐리르광장에서 시작. ’타흐리르‘는 ’해방‘이란 뜻. 나이지리아인은 이집트로부터 영감을 얻어 광장 이름을 변경.)
1월 6일, 나이지리아의 양대 노총은 유가 보조금 철회에 항의하는 총파업을 선포했고, 10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대부분 교사와 공무원, 공공 및 민간부문 노동자가 파업에 동참하면서 라고스를 비롯한 주요 도시가 마비됐고, 공항도 폐쇄됐다.
현재까지 3명 이상이 사망했고 수 백 명이 부상당했다.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한 상태이며, 진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조나단 대통령은 자신과 주요 공직자의 봉급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노동자·민중은 이에 속지 않을 태세이다.
나이지리아는 세계 10대 산유국 중 하나로서, 하루 240만 베럴 원유를 생산한다. 그러나 오랜 제국주의 약탈로 정제 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채 석유 제품을 오히려 수입해야 하는 처지이며, 부패한 정치경제 체제 때문에 엄청난 석유 자원은 초국적 자본과 국내 지배계급의 배만 불리고 있다. 유가 보조금은 일반 서민이 그나마 받던 혜택이다. 정부는 약 80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철회하고 그 재정을 인프라 투자와 공공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하여 경제를 ‘현대화’시키겠다고 주장한다. 마침, 작년 12월 IMF의 라가르드 총재가 나이지리아를 방문, 나이지리아의 자유시장 지향 개혁을 극찬했다고 한다.
인구가 1억6천 만 명에 달하는 나이지리아에서 절대 다수 민중은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극빈층인 반면, 2010년 주요 석유 회사 중 하나인 셸나이지리아의 이익은 81억 달러가 넘었다. 위키리크스를 통해 유출된 외교전문에 의하면, 셸과 같은 초국적 자본은 나이지리아 고위 정부 관료에게 꾸준히 뇌물을 제공했으며, 나이지리아의 지배계급 인사는 호화주택을 구입하는 등 사재를 축적해왔다.
2. 1.4 중국 시추안성 쳉두 철강노동자 파업
시추안(사천)성의 수도 쳉두(성도)에서 저임금에 항의하며 수천 명의 노동자가 파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판강그룹의 쳉두철강·바나듐 (Chengdu Steel & Vanadium) 소속 노동자로서, 이들의 연봉은 14,400위안인 반면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 관리자 연봉은 100,000위안으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 파업 노동자 숫자는 2,000명에서 10,000명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 공단이 밀집해 있는 시추안성에서는 최근 노동자 파업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998년부터 2002년, 중국은 대대적인 국영기업 민영화를 단행했고, 그 과정에서 약 6천 만 명이 정리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들어 국영기업을 민영화(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상장)하는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초국적 자본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명목 하에 저임금 체제를 유지해왔으나,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이를 용인하지 않으면서 임금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시추안 당국은 최저임금을 23%나 인상했지만 투쟁은 여전하다. 또한 주 수출시장인 유럽 경제의 침체와 중국 내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경제위기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3. 1.9 노동유연화·외주화에 반대하는 뉴질랜드 항만노동자 파업
뉴질랜드 오클랜드항만공사가 노동유연화를 위해 노동자 330명을 구조조정하고 하던 업무를 외주하고, 노동시간도 유연화하겠다고 발표한 데에 대해 노조는 1월 9일 48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11월 이후 5번째 파업이며, 12월에는 8일 간 파업을 한 바 있다. 항만공사 측은 노동유연화가 국제 해운업의 대세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하고 노조를 없애기 위한 시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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