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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주간 정치 동향>‘통진당 배타적 지지 반대 선언자대회’ 열려 2012.1.20

 1. ‘통진당 배타적 지지 반대 선언자대회’ 열려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선언운동본부)’는 1월 14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결의대회 및 대토론회 등 선언자대회를 조직. 대회는 1월 31일 열리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 확정을 막아내고, 기존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평가와 현장 토론 등을 통해 차기 집행부에서 정치방침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선거방침과 관련해서도 대의원대회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을 결정.

 

대토론회는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평가와 이후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원칙, 방향,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됨.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반대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었지만, 이후 노동자계급정치의 방향을 둘러싸고는 다양한 견해가 제출됨.

 

이경수 민주노총 전 충남본부장은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패 원인은 노동자계급정치를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정당의 의회진출로 왜곡·협소화한 의회주의 노선” 때문이라며, “의회주의가 아닌 노동자 직접정치를 통해 사회를 바꿔나가야”하며, “노동자의 분출된 열망을 총파업, 봉기를 통해 노동자 실제의 정치를 되살리는 것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진정한 의미”라며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을 주장.

 

박유기 금속노조 전위원장은 “혁명적 전위정당이든, 계급적 정당이든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며,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노동자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을 주장.

 

오세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은 “통합진보당은 개량주의 노동자당 운동의 필연적 산물”이라며, 노동자계급정치의 대안은 “혁명적 노동자당의 건설”이라고 제안.

 

이대우 금속노조 인천지부 수석부지회장은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해서는 변혁적 대중운동의 재건과 조직전략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을 정당운동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 역동적이고 변혁적인 노조운동과 노동자정당, 계급동맹의 실현을 위한 전선운동을 포괄하는 운동전략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

 

김래용민주노총 강원본부 교육위원은 “진보적 강령을 가진 정당이 아닌 노동자계급정당”, “사회주의 이념 지향 및 반제/반자본 변혁노선”, “노동자대중이 주체가 되는 대중적 계급정당”을 제출하면서,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는 가운데 노동자 계급의 대의에 따르는 여러 다양한 운동세력이 함께 하는 대중적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제안.

 

허영구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은 “진보신당, 사회당 등 기존 좌파정당의 분명한 노선 정립으로 가능한 시일 내 통합해, 새로운 노동자진보정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

 

노동자계급정치의 상과 방향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좌파연대’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참가자 다수가 제안. 따라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대응 및 대의원대회 이후 선언운동의 추이가 주목되는 상황.

 

 

2. 통진당, 총선야권연대 방침 확정하고 민주당에 ‘총선 정치협상기구 구성’ 제안

 

통합진보당은 1월 15일 전국운영위를 열고 총선 야권연대 방침을 결정. 방침은 2012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심판을 위한 야권연대에 적극 임하고 △야권연대 협상은 중앙당 주도로 추진하며 △지역별 및 후보 간 협의는 중앙당의 방침과 승인 아래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한나라당과 야권의 1 대 1 구도를 실현한다’는 내용.

 

위 방침 아래, 민주통합당에 정치협상회의를 즉각 개설할 것과 양당 대표 책임 하에 정치협상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로 함. 통진당은 정치협상회의에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동공약으로 합의하고, 선거 결과가 정당 지지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함.

 

한편 중앙당 차원의 논의와는 별개로 이미 광역시도별로 범야권 연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져 돌아가고 있는 상황. 현재 경남의 경우 진보신당을 제외한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야권연대 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등 진도가 나가고 있으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등 지역에서도 지난 해 말부터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야권단일화 논의가 진행 중.

 

 

3. 진보신당, 16개 총선 기본 공약 마련

 

진보신당은 4.13 총선에 출마를 선언한예비후보들을 위해 탈핵, 탈삼성, 탈비정규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선공약 16개를 마련. 진보신당이 최근 펴낸 당직자 교육 자료에 발표된 공약은 "탈!탈!탈! 한국사회, 톡!톡!톡! (통!통!통!) 진보신당, 벌!벌!벌! 수구보수"의 3대 기조.

 

탈!탈!탈! 한국사회 부분에서는 △탈핵 2030,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탈삼성·탈재벌, 공정 경제 △탈FTA, 호혜 평등 무역 질서 △탈비정규직,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톡!톡!톡! (통!통!통!) 진보신당은 부분에는 △공영카드회사 설립, 카드 수수료 0% △집투기 부자에게 주택수용, 집없는 서민에게 공공주택 △노동시간 단축, 칼퇴큰 명랑사회 △부자증세, 불로소득 중과세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 △전국민 산재보험, 전국민 고용보험 △서울대 해체, 두 자릿수 등록금 등의 공약이 제시됨.

 

벌!벌!벌! 수구보수 부분은 △한미 FTA 폐지 및 졸속 협상 국정감사 △론스타 먹튀 방조 책임자 처벌 △4대강 복원 및 국토훼손 책임자 처벌 △노동탄압 국정감사 △BBK 진상규명 등이 제시됨.

 

 

4. 민주당, 한명숙 대표 등 당지도부 선출

 

1월 15일 통합민주당 지도부가 선출됨. 선거 결과는 1위 한명숙(24.05%), 2위 문성근(16.68%), 3위 박영선(15.74%), 4위 박지원(11.97%), 5위 이인영(9.99%), 6위 김부겸(8.09%), 7위 이학영(7.00%), 8위 이강래(3.73%), 9위 박용진(2.76%) 순. 선거 결과로 한명숙 후보가 대표가 되고, 6위 김부겸 후보까지 최고위원이 됨. 문성근 후보만 빼면 모두 구 민주당 소속.

 

이번 선거결과의 특징은 친노의 화려한 부활, 정통 시민운동 세력 지도부 입성 좌절, 진보정당 출신 꼴찌로 요약됨. 1위 한명숙과 2위 문성근은 대표적인 친노인사이며, 정통 시민운동 세력을 대표하는 이학영 후보(YMCA 전 사무총장)가 최고위원 진출에 좌절하고, 진보신당 부대표 출신의 박용진 후보도 9위를 기록했기 때문.

 

한편, 지도부 경선과정에서 대부분 후보들은 노동과 복지, 한미FTA 폐기, 경제 민주화 등을 내세움. 따라서 현상적으로 민주당은 좌클릭. 그러나 이런 좌클릭은 구호뿐인 좌클릭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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