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금융기구들, 유럽재정위기 확산 막기위해 총력태세
- 12월말부터 시작된 유로존 붕괴 우려와 1월초 S&P를 비롯한 국제신용평가들이 유로존 9개국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 소식으로 유로존 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IMF를 비롯해 유럽중앙은행 등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음. 또한 최근 스페인 등 국채 발행이 애초 우려보다는 원활하게 마무리되면서 유럽재정위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전망들이 제출되고 있음.
- 우선 유럽연합과 IMF는 유럽위기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탈리아’ 위기를 잠재우기 위한 적극적인 공조를 펼치고 있는 상황. 1) IMF는 18일 ‘향후 2년간 IMF의 지원이 필요한 자금 규모가 1조달러’라고 전망하면서 회원들에게 6천억 달러를 거두고, 기존 3800억 달러를 포함해 대출재원규모를 8천800억 달러로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 이러한 입장은 향후 1월 20일부터 멕시코에서 열리는 G20차관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계획. 언론에 따르면 IMF가 재원확충방안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탈리아 지원을 염두해 둔 것이라는 분석. 2)유럽중앙은행 역시 본격적인 행보 시작. 유럽중앙은행이 국채매입프로그램(SMP)의 ‘대체수단’을 검토중이라는 것. 이것은 지금까지 유럽연합이 각 국의 재정위기를 국채매입프로그램으로 대응해왔는데 그 실효성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대체수단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분석. 이에 따라 경기침체을 포함한 대응을 위해 ‘양적완화’와 같은 통화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3)유럽정상회의를 앞두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긴급정상회의가 가동. 20일 3국의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유럽정상회의 합의도출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 주요 언론들은 ‘그리스와 포르투갈 정도면 기존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재원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만, 이탈리아가 무너지면 EFSF로는 감당이 안되는 까닭’에 독일, 프랑스가 다시 본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전망.
- 이러한 흐름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2~4월에 집중되어 있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주요 위기국들의 국채만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확산시키고 있음. 낙관론의 근거로 1)1개월전부터 등급강등과 유로존 붕괴설까지 예고되면서 사전 대응을 준비. 이에 따라 충격이 분산되고 있다는 점. 2)스페인과 EFSF가 비록 단기물이지만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는 점. 3)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보조ㆍ대체할 유럽안정화기구(ESM) 관련 논의 등이 제출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유로존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출. 1)가장 큰 이유로 3월 그리스 부채협상 타결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 이번에도 그리스정부와 민간채권단 사이의 국채교환을 둘러싼 막판 협상이 결렬. 협상 결렬 시 2차 구제금융 무산→3월 말 만기 도래 국채 재발행 차질→디폴트 선언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 2)이탈리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지만 그 역시 2~4월에 몰려 있는 국채해결 문제해결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유로존 전체에 퍼져 있는 위기의 원인을 해소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것 3)유럽정상회의에서 유로존 해결방안에 대한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등이 제출되고 있음.
- 한편, 이런 가운데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6%에서 2.5%로 하향 조정. 세계은행의 전망률 수정 폭은 지난 2009년 1월 이후 3년 만에 최대임.
세계은행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하향조정의 이유로 1)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경기침체가 인도나 멕시코와 같은 이머징국가의 성장둔화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지적함. 2)유로존 성장률은 1.8%에서 -0.3%로 낮춤. 3)전체 선진국의 전망치는 기존의 2.7%에서 1.4%로 하향조정 4)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개발도상국의 성장률도 6.2%에서 5.4%로 각각 하향 조정. 5)미국의 성장률도 2.9%에서 2.2%로 낮춤
보고서는 "개도국이 유로존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선진국들이 자국의 경제를 뒷받침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머징마켓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밝힘. 이어 이어 유럽의 채무위기가 세계 금융위기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개도국들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
2. 한국경제, 1분기에 새로운 ‘위기 변수’ 등장
- 최근 주요 언론, 경제관련 연구기관, 정부까지 한국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히는 이유는 1)유럽경제위기 2)핵개발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갈등 3)총대선을 앞둔 사회혼란과 갈등 4)북한 리스크 등. 이 중에서 유럽위기, 북한리스크, 총대선 등은 이미 2012년 경제전망 속에서 자본연구소 및 정부가 예측하고 있었다면 미·이란간의 갈등 문제는 예상치 못한 것이고 이 문제가 한국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 정부 및 자본 연구소들은 2012년 ‘물가’는 안정적이라고 전망했었는데 이 전망이 틀려지고 급격한 물가대란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다른 변수들과 맞물릴 1분기 ‘위험신호’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 이런 국내외 불안상황을 반영해 한국경제의 1분기 성장률은 0% 또는 마이너스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각종 위험지표도 이미 상승하고 있는 추세.
- 우선, 15일 국제금융센터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럽국가들에 대한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여파 등으로 2∼4월에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예고된 악재지만 2월부터 본격화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의 국채만기 상환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 가장 빠르게 위험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이란의 핵개발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은 국제유가 급등 우려를 낳고 있음. 국제유가 상승은 물가불안뿐 아니라 기업체의 채산성을 악화로까지 연결된다는 것.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란과 미국의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 유가가 배럴당 21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 이 경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8%로 떨어지고 물가상승률은 7.1%로 오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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