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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기의 세계적 확산
1. 유럽발 경제위기, 2012년 1분기가 ‘고비’라고 말하는 이유
○ 갚아야 할 돈이 몰려 온다 :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재정위기 5개국의 국채 만기가 내년 1분기에 2천75억유로(311조원)나 몰려 있고 유럽의 은행채 만기도래액도 상반기에만 6천 650억 달러(730조원)로 하반기보다 두 배 가까이 몰려있다는 것. 여기에 지난 10월 유럽정상회의에서 2012년 상반기까지 유럽 대형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9%로 높여야 하는 상황. 이 때문에 유럽 주요국들이 신흥국 투자금을 대거 회수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엄청난 혼란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혼란으로 인해 또 다시 세계적 수준의 금융위기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한국의 경우 국내은행들이 유럽 국가들에 빌린 자금이 592억 달러 규모로 만약 1분기를 전후로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큰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분석.
○ 유럽의 단기적 처방 : 지난 12월 12일 유럽중앙은행이 자금난에 처한 유로존 은행 5백 여곳을 대상으로 한 3년짜리 대출에 5천억 유로(750조 원) 가까운 거액을 배정, 대출을 시작함. 이는 유럽중앙은행이 설립된 지 13년 만에 사상 최대 규모. 부실 국채를 앞으로 매입하기 어렵다는 유럽중앙은행의 태도가 불과 며칠만에 바뀐 것. 이는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유로존 은행들의 상황을 단기적으로라도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 하지만 일부에서는 은행들이 대출 자금으로 부실국채를 매입하면 또 다른 부실자산을 낳으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2. 2012년 세계경제 5대 이슈는 무엇?
○ 12월 29일 기획재정부가 ‘2012년 세계경제 5대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함. 이에 따르면
1) 아시아태평양 : 중국을 비롯한 아ㆍ태지역 각국은 내수활성화 정책에 돌입. 이에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을 대신할 세계 경제의 버팀목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
2)블랙스완 : 발생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커다란 충격을 주는 극단적 예외 상황이라는 의미로 전 세계에서 예측 불가능한 대형 사건들이 산발적으로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
3) 전염 :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가 스페인, 이탈리아로 확산되고 내년에는 동유럽까지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또 다시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전망.
4) 극심한 침체 :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들어간다고 해도 유럽의 일부 국가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분석. 이로 인해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환율갈등 및 글로벌 무역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보호무역조치들로 인해 세계 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
5) 선거 : 글로벌 경제난 해결의 열쇠를 쥔 G20와 유로존에서만 내년에 대선을 치르는 곳이 10개국이고 전 세계 58개국 정권이 시험대. 이에 따른 경제위기의 대처방식의 혼란 전망
○ 한편 한국은행은 29일 `2012년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발표. 보고서는 2012년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 심화 ▲미국 정쟁 심화 및 경기둔화 ▲중국경제 경착륙 ▲신흥경제국의 지속적인 자본 유출 ▲국제유가 불안 등을 지적.
요약해보면 전체적으로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계속 부진하면서 신흥경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세계경제가 침체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
한국경제, 경기침체와 인플레
1. 본격화되는 경기침체, MB정부는 ‘준위기상황’
○ 유럽재정위기로 비롯된 세계경제의 위축이 본격적으로 각국 실물경제를 타격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제부처장관들은 ‘2012년 한국경제가 준위기적 상황’이며 ‘상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입장을 피력. 2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2012년에 △유럽위기 상반기 중 정점△총대선 △북한 변화 등 3중 위기가 엄습하는 상황으로 진단. 비상계획을 손질 중이라는 언론보도
○ 경기침체를 알리는 지표들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음. 1)11월 산업생산이 1.1%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 여기에 경기선행지수, 경기동행지수 모두 낮아지고 있는 상황. 2)실질임금 하락. 2011년 실질임금 증가율이 -3.49%로 1998년(-9.31%), 2008년(-8.54%) 이후 가장 낮은 수준 3)경제고통지수(물가와 실업을 더해 경제적 어려움을 계량화한 지표)는 7.5로 2001년,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상황 등. 이로 인해 ‘2012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우려할 정도로 경기가 급랭하고 있다’는 전망.
○ 한편, 정부는 내년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체감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 1)2011년 식품업계의 가격인상 도미노 현상. 이미 식품 물가 체감도는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인데 올해 정부 압박으로 가격인상을 철회하거나 하지 못한 업체들의 가격인상 러시 예상. 2)4분기에 공공부문 요금들이 일제히 오르면서 반영은 내년 상반기가 된다는 것. 3) 연말연초라는 시기가 반영된 물가 인상 문제 존재. 이 때문에 29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1월 하순(설 명절)까지 '생필품 특별관리 기간'지정.
2. 2011년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
○ 27일 에프앤가이드 발표에 따르면 2011년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은 총 27개 기업. 전체 규모로 보면 "올해 연간 이익 전망치가 지난해 87조원보다 20%가까이 증가한 104조원으로 전망“된다는 것.
주요 대기업을 보면 5조원 이상으로 △삼성전자 15조6,200억원 △SK 8조3097억원, △현대차 8조2093억원 △포스코 5조5542억원 등 4개 기업, 4조원 이상은 △현대중공업 4조7388억원 △신한지주4조2779억원, 3조원 대로 기아차, KB금융, SK이노베이션, 우리금융 등이 올라옴.
1. 저임금 고용 25.7%, OECD 국가 중 최악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존 슈미트 선임연구원의 <선진국의 저임금 노동: 경험과 교훈>보고서 발표. 이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저임금 고용 비중은 25.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고 분석. 한국에 이어 미국(24.8%), 영국(20.6%), 캐나다(20.5%), 아일랜드(20.2%), 독일(20.2%) 등도 5명 중 1명 이상이 저임금 상태.
보고서는 저임금 노동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빠른 경제성장 속도와 저임금 노동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며 "경제성장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 정부나 자본의 ‘경제성장을 해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임금인상을 비롯한 분배도 가능하다’는 기존 논리를 반박. 또한 저임금 노동이 더 좋은 보수의 일자리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증거 자료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은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 아울러 저임금 노동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노조가입률 제고, 단체교섭 확대 등이라고 지적.
2. 시동이 걸리고 있는 금속노동자들의 투쟁
○ 쌍용차 노동자들의 해고자 복직을 위한 ‘희망텐트’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비정규노동자들이 ‘불법파견-정규직화’ 투쟁이 본격 시동. 금속노조와 현대차비정규지회는 2012년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양재동을 거점으로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상경투쟁을 준비. 유성지회는 천막농성투쟁을 전개 중이며 이후 주간2교대 문제와 노동탄압문제를 주요 이슈로 걸고 투쟁을 재점화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중.
○ 이에 금속노조는 12월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투쟁사업장들의 투쟁계획을 바탕으로 집중투쟁계획을 결정. 이에 따르면 1월 11일부터 시그네틱스, 풍산마이크로텍, 대우차판매, 유성기업, 한국쓰리엠, 보워터코리아 등 투쟁사업장들을 서울로 결집시켜 ‘정리해고와 노동탄압’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는 투쟁을 전개할 계획. 이어 13일에는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심야노동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악법 철폐를 촉구하는 ‘2012년 투쟁선포 집회’를 대규모로 개최, 또한 2차 쌍용차 포위의 날 1박 2일 투쟁도 결정.
동북아 군비경쟁 과열: 일본의 무기수출 완화 움직임과 러시아 신형 핵탄두 실전 배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해마다 내는 “군비·군축·국제안보 연감” 2011년도 판에 따르면, 미국 국방예산은 2001~09년 연평균 7.4%씩 늘어나 10년 만에 국방비가 2배가 됐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와서도 국방비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SIPRI가 집계한 2010년도 세계 국방비 총액 1조6000억 달러 가운데 미국의 국방비는 42.8%를 차지했다.(6980억 달러) 이는 전세계 국방비 총액 1조6300억달러의 42.8%나 된다. 미국 다음으로는 중국(1190억달러), 영국(596억달러), 프랑스(593억달러), 러시아(587억달러), 일본(545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와 독일(452억달러), 인도(413억달러), 이탈리아(370억달러), 한국의 지난해 군비지출 규모는 세계 12위(290억 달러)를 차지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동북아(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의 군비지출 규모는 약 1조 달러 규모로 전체의 60%가량 된다. 군비지출 상위 10위에 남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포진되어 있다. 여기에 중국의 숨겨진 국방예산을 합하면 동북아는 지구의 화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핵무기 동향을 보아도 그러하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핵무기 보유국이 일선에 배치한 핵탄두는 모두 5027발로 집계됐으며, 이 중에서 2000여 발은 지금 당장 발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관 중인 나라는 러시아(8570발)로, 러시아의 모든 핵탄두를 합치면 11000여 발에 달했다. 미국은 일선에 배치한 2150발과 보관 중인 6350발을 합쳐 8500발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중국의 240발과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핵탄두 약 10여발까지 합치면 동북아에만 집중된 핵탄두는 약 20000발정도로 예측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집계일 뿐이다.
이러한 동북아의 군비경쟁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러시아가 2005년부터 발사 실험을 계속해온 신형 잠수함발사대륙간탄도미사일(SLBM) '불라바(철퇴)'를 곧 실전배치할 것이라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밝혔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현재 보레이급 잠수함 '유리 돌고루키'(시험 운항중), '알렉산드르 넵스키'(시험중), '블라디미르 모노마흐'(건조중) 등을 건조 중이거나 시험 중에 있다. 내년엔 보레이급보다 성능이 뛰어난 4세대 '보레이-A급' 핵잠수함 건조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모두 8척의 보레이와 보레이-A급 핵잠수함을 건조해 잠수함 한 척마다 최대 20기까지의 불라바 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이다.
이는 2010년 9월 20일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국정보고를 하는 공식회의에서 향후 10년간 약 6천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군 장비 현대화에 적극 나설 계획을 설명한 후 실제 성과로 나타난 첫 번째 결과물이다. 이 자리에서 아나톨리 국방장관은 현대화 계획에서 중요한 분야로 통신장비와 정밀타격 무기체계를 강조한바 있다.
한편 러시아는 또 이날 옛 소련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RS-18(나토명 SS-19 스틸레토) 시험발사에도 성공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1975년부터 실전배치된 RS-18은 사일로 발사형 액체추진 미사일로 현재 130여기가 여전히 실전 배치돼 있다.
일본 정부 또한 27일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1967년 4월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이어 1976년 미키 다케오 총리가 그 밖의 국가들에도 무기수출을 삼가고, 무기 제조 관련 설비도 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이 원칙에 추가했다. 다만 1983년(나카소네 총리 당시)과 2004년(고이즈미 총리 당시) 대미 무기기술 제공과 미·일의 미사일방어(MD)체제 공동 개발·생산은 이 원칙의 예외로 삼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동북아 군비경쟁의 큰 신호탄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상정한 무기 공동 개발의 대상국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등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보수언론인 아사히(朝日)·요미우리(讀賣)신문 등은 한국을 열거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최근 여러 국가가 전투기나 함정을 공동 개발·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방산업체들 사이에 일본의 참가를 막는 무기 수출 3원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일본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미국 또한 이 원칙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중국 또한 미국의 MD체제 구축에 발맞추어, 그리고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군비를 꾸준히 증강해 오고 있는 형편이다. 군비 증강에 있어 중국이 두려운 이유는 중국이 군비 지출규모를 보통예산으로 편입시키거나 국방부 예산에 모두 편입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혹자는 중국의 군비지출규모는 미국에 버금간다는 주장을 할 정도이다.
중국은 미국의 MD체제에 맞춰 중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한 ‘2010 중국 군사·안보 개발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MD 계획을 공식 확인한 점은 주목된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의 MD가 구상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로 옮아가고 있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최첨단 무기인 ‘운동 에너지 요격 미사일’을 MD에 활용하려 한다는 점을 적시하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우려를 표명했다. 게다가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사거리 1500㎞의 DH(둥하이)-10 순항미사일을 2009년 350기에서 2010년 500기로 늘렸으며 DF(둥펑)-21D 대함 미사일을 증강했으며, 이미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이어 항공모함 건조도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다.
쉬치량 중국 공군사령관은 지난해 11월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주에 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 무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한국도 노무현 정부 이후 소위 고슴도치론을 내세우며 군비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제에 대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MD 참여를 압박해왔으나 한국 정부는 중국의 반대를 고려해 유보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자체 MD 구축에 나선 만큼 미국의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북한의 핵무장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모인만큼 화약고 안의 trigger(방아쇠)는 한반도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6자회담은 현재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논의 구조이다. 그러나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는 국제관계에서 행위자인 국가차원의 일이었다. 무정부 상태인 국제관계에서 국가 행위자의 경쟁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으며, 그들의 합의는 어디까지나 제국주의국가들의 합의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이는 자본의 이익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이를 멈추기 위해 우리는 하루빨리 계급적 관점에서의 국제관계 개입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 19일 정오, 조선중앙TV에서는 특별방송을 통해 17년간의 철권통치를 이어온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졌다. 따라서 전날 알려진 북-미간 전향적 합의와 6자회담재개에 대한 바람은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이후의 상황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중요해진 것은 바로 김정은 정권의 연착륙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연착륙 가능성은 있는가? 이에 변수는 무엇인가?
포스트 김정일 체제와 세 가지 시나리오: 권력안착 or 권력투쟁 or 민중봉기
- ‘아랍의 봄’이 북한에?
한반도 정세를 인식하는데 있어 가장 큰 변수는 내부의 권력이양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김정은의 권력이양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는 크게 세 가지 변수이다.
첫째는 북한 주민의 반응, 즉 민중봉기 가능성이다. 그러나 ‘아랍의 봄’이 ‘북한의 봄’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조금 두고 봐야할 것이다. 아랍 민주혁명의 기반이 된 것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이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서방세계와의 소통과 환경적 조건에 의해 형성된 것이지,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은 SNS는커녕 이러한 시민사회조차 없다. 오랜 기간 김씨 왕조에 대한 신격화 교육은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정치학적으로 체제나 정권이 전복 가능하기 위해서는 권력분열이 전제되어야 하고, 대안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이 대안세력을 중심으로 한 세력 조직화가 없다면 붕괴를 위한 조직적 행동이 있어야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대안세력이 없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현재로서는 민중봉기에 따른 체제 전복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권력 엘리트집단의 분열 및 갈등 가능성
둘째는 권력이양이 완전히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먼저 지배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통치체제가 최소지배연합을 통해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살펴 볼 수 있다. 북한의 권력구조를 살펴보면 소수의 권력엘리트들이 핵심권력을 분배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운명체적 성격을 띠게 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비록 1, 2년 동안 급하게 구성된 체계라고 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공동 운명체적 공감을 지닌 이들이 쉽게 자신들의 권력을 와해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는 권력체계이다. 김정일은 2009년 44년 만에 당 대표자회의를 통해 30년 만에 당 규약의 개정을 단행한다. 이를 통해 구조적으로 북한 군부가 가진 당 예속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만 갖고도 당권을 장악하여 군까지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장의위원서열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당 서열 중심인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일은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당 기능 강화를 통해 구조적으로 권력안배를 했고 이를 통해 권력이양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체제 안에서는 적어도 순조로이 안정된 권력이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 측면에서도 김정일의 노력은 여기저기에서 엿보인다. 그 가장 큰 특징이 나이와 경력에서 미숙한 김정은을 지탱하는 후견체제가 친인척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김정일의 매제(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실질적으로 김정은의 후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은 당 행정부장으로서 공안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를 지도할 권한이 있고, 국정운영 경험과 외교 경력이 풍부하다.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군에서는 소위 신군부로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과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이, 당에서는 최룡해 당 비서 겸 중앙군사위원이, 내각에서는 강석주 부총리 등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체제의 정상적 작동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군대는 이영호, 미국은 강석주, 대남은 김양건, 경제문제는 홍석형 등이 실제 최근 협상 및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들의 주도적 움직임은 이미 확인했다. 이는 김정은 체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물론 또한 김정은을 위협할만한 주변 인물들도 어느 정도 숙청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문제는 김정은의 개인 지도역량이다. 구조적, 내용적으로 친정체제가 구축되었다면, 그리고 그 체제가 제대로 기능한다면 결정적인 중대사나 혹은 자신의 후견세력들과 주변 인물들 간에 의견이 엇갈렸을 때, 김정은이 그들을 얼마나 중재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다. 만약 여기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김정은을 두고 장성택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가 형성 및 기능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상황은 아직까지 김정은의 체제 장악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정은 대장 명령 1호’에서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공식장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에서, 베이징에서 계속해서 북-중, 북-미 협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아도 이미 김정은 체제가 안정된 상황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대외적 변수: 미국, 중국의 북한체제 인정
우선 중국의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라보면, 여전히 북-중 간 협력체제는 공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이 어려울 때마다 북한의 후견국으로 제 역할을 해온 전통적 우호국이다. 이번에도 중국은 조전을 통해 현 체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조전을 통해 밝혔다. 중국의 당, 정부, 군 지도부의 조전을 통해 “북한 인민들이 김정은 동지의 영도 하에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전진할 것으로 믿는다.”며,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식인정했다. 이러한 북한체제에 대한 중국의 후견체제는 앞으로도 계속되고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입장에서 강성국가 건설과 김정은 체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북한의 원조가 절박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중-미 간의 전략적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현재 중국에게 완충지대란 존재하지 않고 있다. 환태평양 동맹국들(미-일-호-한)을 중심으로 중국의 턱 밑까지 압박해 오는 미국 전략에 완충지대로써 북한의 위치는 중국에게 있어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극동개발 정책을 정책 우선과제로 놓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불안요인은 원하지 않는다.
문제는 미국이다. 대외적 관점에서 정통성이 지난 과거 보다 약한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일련의 사태에 대한 미국 입장이 북한 체제 내에서도 크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긍정적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직접적인 ‘조의’ 표현이나 김정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는 사실상 현 김정은 후계체제를 인정했다. 북핵 협상을 원만히 이끌기 위한 선의의 표시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지금과 같은 그리고 과거 김일성 사망 당시 클린턴 행정부에서 먼저 손을 내민 사례처럼 이번에도 대응할 경우 북-미간 협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15, 16일 양일간의 협의를 통한 합의가 완전한 북핵 폐기 혹은 전향적 합의라가 아니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합의라는 점에서 새로운 권력인 김정은에게 부담될 것은 없다. 오히려 유훈통치의 관점에서 유효하다.
일본도 이번 상황에서 현재 상황을 깰 가능성이 적다. 기본적으로 고이즈미 시절 납치문제를 기제로 6자회담에서 주도권을 쥐려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 일본 내부의 우파도 도발할 수 있는 역략이 없는 상황에서 판을 깨기보다는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은 불확실성을 원치 않는다. 오히려 이 상황을 예측하고 통제하길 원할 것이다. 따라서 북-미, 북-중 상황이 달라질 것은 없다.
포스트 김정일 체제에서의 남북관계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오히려 돌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줄었다. 나아가 한국의 입장에서는 예측이 잘 안 되는 김정일을 상대하는 것보다, 내치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김정은을 상대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 따라서 특히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의 침체국면은 불가피할 것이다. 공식 장례기간을 비롯하여, 내부가 안정되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기간 1년에서, 만약에 김정은이 김일성 사망당시처럼 이번에도 3년상을 치를 경우 3년까지 남북관계의 침체기 는 비교적 오래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은 공식적인 장례기간이 끝나고 김정일 사망 이전의 미국과의 합의는 빠른 시일 안에 합의하겠으나,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은 북한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 축적 및 안정이 된 뒤에나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대상은 남한보다 미국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국면 극복과정을 살펴보면, 중국의 대응-미국의 대응-한국의 대응이라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바라보면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응방식에 따라 북한 상황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관계에 있어 가장 위험한 상황은 미래예측의 불가능성과 상황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금 위에서 서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남한당국의 주도적 상황통제의 불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로서는 철저하게 미국과 중국 주도의 한반도 정세를 전망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점은 국제관계에서 행위자는 국가이다. 그러한 점에서 2012년은 격동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국들의 대선과 정권교체가 예고되고 있다. 이는 과정에서 남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위기나 혹은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남한이 북한을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파트너로 인식하면, 남북대결 국면 해소의 가능성을 현재보다는 진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미완의 혁명 - 이집트 민중봉기는 여전히 진행 중
민중봉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집트 민중봉기는 30년 독재의 무바라크 대통령이 지난 2월에 물러나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집트에서는 수 만 명이 계속 시위를 하고 있으며, 군 발포에 의한 사망자 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9일,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의 공격에 항의하는 콥트기독교인들의 시위에 군이 발포하면서 하루 26명이 숨지는 사태가 발발했다. 30년 만의 첫 자유선거인 총선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인 11월 18일, 이집트에서는 ‘2차 혁명’이라 불리는 대대적인 시위가 며칠 동안 계속 벌어졌고, 임시정부(이집트 군부 최고위원회)는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여 3~4일 사이 무려 38명이 사망하고 3,000여명이 부상당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있는 타흐리르광장(지난 1월 민중봉기가 일어났던 장소)에 하루에 수 만 명 씩 쏟아져 나와 ‘혁명의 성과’를 탈취하고 개혁의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폭압 정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임시정부에 항의하면서 다시 한 번 ‘정권퇴진’을 외쳤다. 시위는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
2차 투표 직후인 12월 16일 이후 시위대와 군 간의 충돌로 또 1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쩌면 애당초 이집트 '혁명‘이라 일컬어지는 2011년 1~2월 상황보다 지금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다. 매우 복잡한 총선 과정이 무려 3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에서 허구적 ’개혁‘이 아닌 진정한 변혁을 원하는 혁명 세력과 그 허구적 ’개혁‘ 안에 혁명적 열기를 가두려는 반혁명 세력이 격돌하고 있다.
3개월 간의 총선 과정 - 보수적 이슬람주의자들의 부상
30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대단히 복잡하다.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간 진행된다. 의회 하원의원 총 498명과 주지사를 뽑는 이번 총선에 약 40개 정당과 정치조직 총 6,000명의 후보가 뛰어들었으며, 지난 11월 28일에 총선 1차 투표가 진행됐다. 1차 투표 결과 발표가 연기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잘못된 투표율을 발표하는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다가, 12월 5일에는 하원 52개 의석에 대해, 그리고 최근 12월 14~15일에는 180개 의석에 대한 2차 투표가 진행됐으며, 3차 및 최종 투표는 2012년 1월에 예정되어 있다. 아직 최종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1차 및 2차 투표에서 무슬림형제단이 이끄는 자유정의당(Freedom & Justice Party)이 거의 절반에 이르는 득표율을 얻었고,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강조하는 극보수 이슬람주의 정당인 알누르(al-Nour)도 20%대를 기록했다. 반면, 자유이집트당(Free Egyptians Party) 등 기독계열 혹은 자유주의자들은 10%도 얻지 못하는 등, 이슬람주의자들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즉, 올해 초 처절한 빈곤과 숨막히는 독재에 항거하면서 민중봉기를 일으켰던 노동자·민중, 청년의 혁명적 열기가 선거를 거치면서 ‘이슬람주의’로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반혁명 세력에 맞서는 노동자·민중의 투쟁
많은 논평가들은 튀니지, 이집트 등 아랍지역에서 ‘혁명’이 완수된 것처럼 얘기하나 다른 아랍 국가는 물론이고 이집트에서는 ‘혁명’이 끝난 것이 결코 아니다. 또 주류 언론에서는 이번시위가 ‘1차’ 봉기 이후 몇 개월의 공백 끝에 ‘2차’ 봉기가 일어난 것처럼 보도하거나 콥트기독교인들과 이슬람주의자들 간의 갈등 때문에 촉발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이집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계급투쟁을 애써 외면하려는 노력이다. 선거 중간 결과가 모여주고 있듯이, 무바라크라는 독재자를 퇴진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자본가와 제국주의 세력, 군부, 정치적 이슬람주의자들의 합동 지배체제는 여전히 건재하다. 근본적인 경제, 사회, 정치적 변혁은 점점 멀어지고 시위에 동참하면서 ‘민주 세력’이라 자칭한 자본가계급과 군부, 정치적 이슬람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이 지난 투쟁의 성과를 가로채고 선거를 발판 삼아 반동으로 득세하고 있다. 이집트 노동자·민중은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래서 진정한 혁명을 향해 총알을 맞아가면서 지난 2월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한 이후에도 계속 파업과 거리시위 등을 해왔다. 사실 ‘1차’와 ‘2차’ 민중봉기를 구분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이다.
처절한 빈곤, 부정부패, 그리고 이에 맞선 오랜 투쟁의 역사
이미 많이 알려져 있듯이, 이집트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난 배경에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한 자본의 착취 및 독점화 심화 그리고 만연한 부정부패, 숨막히는 독재 정치가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그 동안 체제에 저항해온 노동자·민중 그리고 젊은이들의 투쟁의 역사가 있다.
- ‘신프롤레타리아트’인 청년
2010년 이집트의 청년실업율은 42.8%를 기록하는 등 젊은이들은 ‘신프롤레타리아트’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중산층 진입의 꿈이 꺾인 채 빈곤층으로 추락하면서 정치적으로 각석된 젊은이들은 일찍이 무바라크 반대 투쟁을 벌여왔다. 지난 10여 년 동안 케파야(Kefaya; 아랍어로 ‘이제 그만’)나 4.6운동(2008.4.6 섬유노동자 파업과 연대투쟁을 벌이면서 형성) 등 다양한 反무라라크 청년 조직들의 생겨났다. 이런 조직들이 2011년 민중봉기의 주축이 되었고, 이들은 곳곳에서 파업하는 노동자 및 새롭게 건설된 민주노조 등과 함께 지난 수 개 월 동안 여러 차례 대규모 투쟁을 벌이는 등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한 2월 이후에도 계속 시위를 이어나갔다.
- 투쟁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노동자
이집트 노동자 역시 이번 민중봉기를 일으킨 주축이다. 이집트 노동자들은 오랜 동안 억압과 착취에 주눅 들어 있었다. 그러나 80~9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되면서 노동자들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두르러지게 조직화하고 투쟁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등 임금 인상 투쟁, 어용노조에 맞선 민주노조 건설 투쟁 등 여러 산업에 걸친 파업 투쟁이 전개되었고, 이집트독립노동조합연맹(EFITU)이 타흐리르광장 투쟁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1월 30일에 출범을 선언하면서 어용 이집트노동조합연맹(ETUF)의 독점체제를 무너뜨렸다. 새롭게 출범한 민주노조들은 2011년 1월과 2월 민중봉기가 벌어지는 과정을 포함해 2011년 상반기에 총 200 여 건의 크고 작은 파업과 기타 단체 행동을 벌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8월과 9월에도 계속 이어졌다. 여러 산업에 걸쳐 각각 10만 명 이상 참가하는 대규모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가 증가했다. 이런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요구가 더욱 급진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처음에는 개별 사업장에서의 임금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 등의 경제적 요구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는 명백하게 대정부 성격을 띠면서 정치화되었다. 10월 이후 벌어진 광범위한 시위는 바로 이런 노동자들의 끈질기고 전국적인 파업투쟁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사회주의 및 좌파 세력
이집트의 핍박과 독재의 근본 원인이 된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세속주의에 기반한 대안 사회를 건설하자는 이집트의 좌파 및 사회주의 활동가들은 그 간 노동자 투쟁과 민주노조 건설에 연대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갔으며, 민중봉기 과정에 ‘반민주 전선’의 좌경화와 노동자들의 조직적 참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전국 곳곳에 ‘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아래로부터의 전국적인 투쟁을 도모하고, 마을 치안을 자체적으로 담당하는 감시단 활동도 이끌면서 조직화·의식화되지 않은 일반 이집트인들이 대거 시위에 참여하게 유도했다. 무바라크 퇴진 이후 군부가 정권을 잡고 폭압 통치를 이어나가자, 이에 반발하는 범민주·좌파 세력은 ‘혁명은지속된다동맹(RCA)’을 만들었다. RCA는 무슬림과 자유주의자부터 사회주의자까지 포괄하는 연대체이지만 RCA를 실제 이끄는 세력은 사민주의 및 사회주의 정당의 연합체인 사회주의연합(Coalition of Socialist Forces)으로 알려져 있다. RCA 및 사회주의연합은 2월 이후에도 지속적인 투쟁을 촉구하면서도 이번 총선에서 후보전술을 사용하면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
반혁명 세력 득세로 우려스러운 이집트의 미래 전망
튀니지와 함께 ‘아랍의 봄’의 주축인 이집트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다. 일단, 후보 6,000여 명이 경합을 벌이는 3개월 간의 총선이라는 매우 복잡한 정치적 과정이 있다. 선거 부정 혐의가 이미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고 내년 초가 되어야 선거가 완료되기 때문에, 선거 자체만 보더라도 모두가 수긍할만한 선거 결과가 나올 리 만무하다. 두 번째 우려 요소는 이슬람주의자들의 득세이다. 아직 최종 선거 결과가 안 나왔지만, 60% 넘는 하원의원이 이슬람주의자인 샘이다. 무슬림형제단은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면서도 임시 정부와 관계를 은밀히 유지해왔으며,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변혁을 결코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이슬람 율법의 의거한 억압 체제를 이집트에 뿌리내리게 할 것이다. 셋째, 반자본주의적 혁명의 열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본격적으로 나선 외부 세력의 개입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임시정부는 시위가 다른 아랍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조건 하에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도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도 나서서 차관을 제공해주면서 그 대가로 친자본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우려 요소는 노동탄압 등 기본적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물론 군부의 살인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총 12,000명이 기소당해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10월~12월 사이에 무려 80여명나 사망했다. 결론적으로, 이집트에서 원활한 권력 이양과 그나마 최소한의 민주적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정권 창출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노동자·민중의 지속된 투쟁이 있기에 희망도 있어
그러나 이렇게 이집트 정세가 극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여전히 희망을 엿볼 수 있는 이유는 이집트의 노동자·민중이 이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붉어진 시위에 대해 이집트 현 총리는 “시위대는 반혁명 세력”이라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반혁명 세력은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군부와 그 동안 편안하게 축적해온 부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하는 자본가계급, 이들을 비호하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며, 혁명세력은 여전히 길거리에서 생명을 감수하면서 투쟁하고 있는 이집트의 노동자·민중과 좌파 및 사회주의 세력이다. 물론 좌파 및 사회주의 세력은 한편으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자유 선거에서 후보 전술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부르주아 ‘정치적 민주화’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변혁(나아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계속 투쟁하고 있다. 이집트의 민중봉기는 전혀 끝나지 않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는 이 끝나지 않은 이집트 혁명 과정에 대한 무한한 지지와 지원을 보내줘야 할 것이다.
1. 통합진보당 반대, 노동운동을 넘어 장애인운동까지 확산
민주노총 각급 조직 전현직간부 및 현장활동가 152인이 12월 12일부터 3자통합당(통합진보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지지 반대를 위한 1천인 선언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장애인 활동가들도 통합진보장 반대입장을 밝힘.
12월 16일,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100인은 ‘3자 통합당 출범에 대한 입장과 진보적 장애인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발표. 선언문은 “이 땅의 중증장애인들은 유시민 현 통합진보당 대표가 참여정부의 복지부 장관으로 있던 시절, 온 몸을 던진 처절한 투쟁을 통해 현재의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쟁취했다”고 밝히는 한편, “당시 유시민 복지부 장관과 참여정부는 활동보조인 서비스에 자부담을 부과하고 바우처를 통해 국가가 아닌 민간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맡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힘. 이 결과 중증장애인들은 매년 인상되는 자부담 금액으로 인해 스스로 서비스 이용량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활동보조인의 불안정 노동환경의 문제는 결국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다시금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
선언문은 "유시민과 참여정부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뿐만 아니라 아동보육‧노인장기요양 등과 같은 각종 사회서비스마저 모두 시장에 내다 팔았고, 이는 유시민과 참여정부가 그토록 미워하는 MB정부가 고스란히 계승했다"며 "유시민과 참여정부는 MB정부와 한 치도 다를 바 없는 시장 중심주의 정치집단일 뿐"이라고 비판. 100인 선언문에 대표자 중 한 명인 진보신당 최완규 장애인위원장은 "장애인이라면 국민참여당의 정책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힘.
2. 민주통합당, 출범과 함께 좌클릭한 강령·정책안 발표
12월 16일, 민주당, 시민통합당이 합당하고 한국노총이 결합한 민주통합당이 출범. 두 정당과 한국노총은 당일 3차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통합을 최종 의결하고 명칭을 민주통합당(약칭 민주당)으로 결정. 민주통합당은 1월 15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할 때까지 원혜영 전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용선 시민통합당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기로 함.
민주통합당은 이날 강령과 정책도 확정, 발표함. 강령과 정책은 이전 민주당에 비해 좌클릭한 내용을 담음. ‘계승할 가치’에서는 이전 민주당 안(항일독립운동, 반독재 민주화운동 등)에 ‘87년 노동자대투쟁의 노동존중과 연대, 2088년 촛불민심의 시민주권 의식’을 추가함. ‘경제’ 강령·정책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경제민주화 실현, 무분별한 세계화와 시장만능주의 극복,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 조세정의 실현, 성장지상주의와 토건 중심 불균형성장 배격’등을 담고 있음. 또한 무상급식·보육·의료와 반값등록금, 주거복지, 일자리복지 등을 명분화해 ‘복지국가’ 건설을 표명. 한미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과 원전 재검토가 포함됨.
노동가치의 실현의 강령 명시와 더불어, 민주통합당은 대의기관 구성에 노동부문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전국노동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며, 지명직 최고위원에 한국노총 1인을 포함시키기로 함.
이를 두고, 강령·정책안 작성에 참여한 박순성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은 ‘2012년 이래 민생 중심의 진보적 기조를 강화해온 민주당의 흐름과 시민사회, 한국노총의 요구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며, ‘진보 속의 중도’라는 진보노선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후 통합진보당과의 선거연대의 기반을 다지는 의미가 있다고 발언.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도 민주통합당 출범에 대해 “노동운동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발언하는 한편,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참여의 폭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어느 정당보다 진보적이고 친서민적이고 대중적인 정당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자평.
3. 민주당,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빌미로 국회 등원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로 파행을 겪었던 국회가 민주당의 등원으로 12월 20일부터 예산안 심의에 들어감. 민주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라는 비상시국을 명분삼아 등원에 전격 합의했기 때문.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임시국회 개최를 합의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요구한 8개의 등원 조건이 90% 이상 받아들여졌으며 △ MB정부 들어서 반복된 예산 날치기를 막아야 하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
등원 전, 민주당은 등원의 전제조건에 대해 한나라당과 합의. 국회 중단의 핵심원인이었던 한미FTA에 대해서는 “ISD 폐기·유보·수정 등을 포함하는 한미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다”와 “정부는 한미FTA와 충돌되는 미국연방법과 주법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미국측의 조속한 수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로 합의.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미FTA 협상과 비준을 주도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교체가 포함되었다 함, 그밖에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제 도입,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 법안 연내 처리, 예산안 합의 표결처리 등이 포함됨.
민주당은 등원에 합의하면서 야당이나 한미FTA 저지 범국본과 사전 상의하지 않음. 이는 지난 8일 야4당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의 연석회의에서 손학규 민주당 전대표가 “등원문제도 연석회의 틀에서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져버린 것. 통합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스스로를 속인 합의문이며 명백히 민의를 거스른 야합"이라며 "날치기당이자 해체 대상인 한나라당에 면죄부를 준 합의"라고 강도 높게 규탄.
유럽위기의 세계적 확산
1. 유럽, ‘내년초가 위험하다’는 잇따른 경고
1) ECB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 내용 : ECB가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가 리먼 사태 당시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는 원인으로 △재정위기에 처한 나라는 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각국 정부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 △유럽 은행의 자금난 심화 △유럽 경제동력 약화 △세계 경제의 불균형 심화와 급격한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을 지적. ECB 총재도는 유럽의회에 출석해 “대형 은행 중 두 군데 정도가 내년에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할 확률이 2007년 관련 지표가 도입된 이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유로존 일부 은행들은 ECB의 자금에 기대야 하는 운명이고 조만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유럽위기에 대한 위기감 고조. 보고서는 지난 유럽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신재정협약의 빠른 이행이 부채위기 전염 위험을 경감 시킬 것이라고 제기하고 있음.
○ 언론 반응 : “재정위기가 특정 지역의 문제에서 글로벌 경제 시스템 위기로 확장되고 있다”(슈피겔), “유럽 정치권이 재정위기 통제에 실패하고 긴축재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FT) 반응
2) 12.20 유럽 IMF추가 출연합의 실패, 내년 상반기 위기 경고
20일 진행된 유럽재무장관회의에서 지난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하나인 IMF추가 출연 기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영국이 'G20을 통해 내놓겠다‘고 하면서 합의 실패. 당초 정상회담에서는 2천억 유로를 추가로 출연키로 했고 이 중 300억유로를 영국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 재무장관회의 합의 실패로 ’당분간 IMF를 통한 재정위기 국가지원은 물건나 갔다‘는 분석이 제출되고 있음.
한편, ECB는 내년 초 유럽 은행권의 자금경색을 우려하면서 유럽판 IMF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 특히 내년 1분기 유로 은행 채권이 2천300억 유로가량, 유로 국채가 최대 3천억 유로, 그리고 담보채권 2천억 유로 이상이 만기가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초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 ECB는 이후 구제금융국가들의 채권매입을 하지않겠다고 발표.
3) 유럽 자동차 업체들 연쇄 파산공포
유럽의 일부자동차들은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구제금융과 노후차 교체보조금으로 연명해왔는데 2012년에도 자동차판매가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쇄파산에 대한 우려 증폭. 그 첫 번째 징후로 지난 19일 스웨덴 자동차 회의 사브가 파산신청하면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
현재 유럽자동차산업은 지난 2년동안 승용차 판매가 약 8~9%감소하면서 과잉생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피아트는 생산목표를 50만대 줄여 220만대로 수정. 프랑스 푸조는 2012년 노동자 6천명 감원을 포함한 8억 유로 비용감축 계획 발표.
2. 신흥국들의 연이은 통화가치 하락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신흥국 통화가치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 주요 투자자들이 신흥국 자산을 팔고 달러나 엔화,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통하가치가 급격하게 하락. 올해 7월 이후 멕시코 페소화는 17%, 브라질 헤알화는 14%, 콜롬비아 페소화는 9% 가치가 하락한 상황.
세르히오 마르틴 HSBC 애널리스트는 “페소화 등 중남미 통화도 유로화와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남미 역시 속도는 느리지만 유럽처럼 지옥으로 가는 중”이라고 우려.
3. 미국의 경기지표가 상승으로 전환
미국 11월 주요 경기지표 발표. 이에 따르면 주택착공실적이 68만5천채. 지난 달에 비해 9.3%증가 등 주택시장지수 3개월 연속 상승. 특히 실업율 11월 8.6%, ISM제조업지수도 50을 넘는 등 주택, 실업, 제조업 지수 모두에서 개선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 건설시장이 정상화되려면 주택착공실적이 120만채는 되어야' 한다며 '침체국면 벗어나지 못했다' 분석
한국경제, 경기침체와 인플레
1. 삼성경제연구소, 2012년 한국경제전망 보고서
주요 내용은 2012년 한국경제는 저성장체제를 대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 이를 위해 1)경제안정화 2)신시장 개척 3)갈등 완화를 해결과제로 제출함.
1) 경제안정화의 초점은 물가안정, 재정건전성, 금융기관 부실을 대비하는 대응체제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 2)신시장 개척은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 탈피, 체결된 FTA 활용도를 높이는 것 등으로 FTA의 폐해를 어떻게 빠르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입장. 3)사회갈등 완화의 초점은 지속가능한 사회갈등이 경기회복에 저해되지 않도록 해내는 것.
2. 2012년 조선`철강`LCD 구조조정 본격화 예상
18일 관련업계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에 따르면,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부진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최근 위험도가 가장 커진 대표적인 업종으로 조선이 꼽히고 있음.
○조선분야의 경우, 호황기였던 2007∼2008년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업체들로 인한 공급과잉과 극한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럽위기까지 맞물리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 증권사들은 각종 보고서에서 ‘선박시장의 과잉상태로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 특히 아시아 3국의 상선 건조능력이 앞으로 40.7% 감소할 것이며 한국업체들의 건조능력도 34.4%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철강분야의 경우 수익성 및 재무구조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등 이미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 이미 국제 신용평가사인 S&P는 올해 10월 포스코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낮췄으며, 무디스는 현대제철의 Baa3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시킨 상태. 국내 철강업계뿐만 아니라 US스틸, 신일본제철, JFE 등 세계 주요 철강업체 신용등급도 2008년 이후 1~2단계 낮아지고 잇음. 미국, 유럽에서도 과잉설비로 인해 산업내 구구조정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이런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의 부동산 규제로 선진국 및 신흥국의 철강수요 감소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
○LCD분야는 내년에 중소 관련 장비업체들과 부품업체들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 대우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선진국 LCD TV수요 부진으로 세계 LCD업체의 가동률은 70%까지 하락한 상황. 한국의 경우 LG디스플레이는 3분기 영업손실 4천921억원을 기록해 4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어 증권가에서는 올해 영업손실이 9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 삼성전자 LCD 부문의 영업이익도 올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상황. 이 때문에 내년에 구조조정이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
한편, 자동차산업은 수출의 안정적인 증가에 따라 전년비 3.1% 증가한 470만대로 사상 최대치 기록 전망되고 있음.
1. MB정책과 다르지 않은 박원순 시장의 ‘노동’ 정책
23일 서울시와 박원순시장이 해고자복직, 노사민정위원회 설치 문제, 노동복지센타 등에 대한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박원순 시장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이 올라오고 있음.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후보시절 '지지입장' 표명하면서 △서울시 산하기관 해고노동자 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정협의기구 설치 △노동복지센터 건립 △서울시 산하기관에 노동조합 참여 등 13대 요구안을 제시한 상황. 최근 박원순 시장의 행보를 보면서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너무 빠르게 우경화’되고 있다는 우려 표명.
○ 비정규직 대책문제가 가장 크게 논란. 지난 11월 7일, 서울시 본청, 산하기관, 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2800명을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화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 이에 대해 간접고용 노동자 수가 전혀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점,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2800명을 발표, 단계적 무기계약직은 이명박정부 비정규대책과 동일한 정책이라는 등의 비판
○ 노정협의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기존 노사민정에 민주노총이 참여해달라는 요구. 사실상 노정협의기구 어렵다는 것. 이어 노동복지센타와 관련해서는 애초 25개 요구에서 6~10개 정도의 센터건립을 추진 검토로, “심지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구청에서 입찰을 받고 인사권을 가져가는 형태로 구상되고 있어, 자신들의 인맥으로 뽑힌 상근 운영자 임금 지원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예산낭비식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제기
○ 지하철 해고자 34명(서울지하철 16명, 도시철도 18명)에 대한 복직문제 논의. 이 논의에서 박원순 시장은 '복직시키는 대신에 지하철노조가 서울시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구조조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한편,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과 관련해 2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할 인력의 규모와 집행예산, 일정 등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 할 에정.
1. 이란, 첫 국산 농축우라늄 내년 2월 원자로 장전
이란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처음으로 자체 생산한 고농축 우라늄을 테헤란의 연구용 원자로에 장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외무장관은 “앞으로 두 달 내로 20% 농축 우라늄 연료판이 테헤란 의학연구용 원자로 안에 장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까지 20% 농축 우라늄을 장착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발언으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이에 이스라엘과 미국에 의한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 가능성이 논의 되고 있다. 특히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9일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에 대해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을 경우, 1년 이내에 핵폭탄 보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UN은 이에 이란이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90%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기 전에 농축 작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4건의 유엔 제재와 서방의 제재를 이란에게 가하며 압박하고 있다.
현재 테헤란의 연구용 원자로는 1993년 아르헨티나에서 수입한 20%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해 가동 중인데 재고량이 거의 바닥난 상황이다. 그간 이란은 연구와 의학용에 필요하다면서 3.5% 우라늄을 20%급으로 농축하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한편 그 동안 살레히 장관과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외국에서 20% 농축 우라늄을 준다면 곧바로 국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겠다는 주장을 되풀이 해왔었다.
2. 15, 16일 북-미간 협의, 우라늄 농축 중단 합의
지난 15, 16일 양일간 베이징에서 미국은 북한과 몇 가지 현안에 대해 협의한 가운데 제 3차 북미회담과 6자회담 재개에 합의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협의에서 북한은 우라늄 농축중단(shut down)하고 이를 검증(monitor)하기 위한 IAEA 사찰단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실험 중단하기로 했는데, 이에 미국은 식량지원(총 24t 분량)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22일쯤 베이징에서 정식으로 3차 미·북 회담과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대화 재개 및 6자회담 재개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번 협의에는 두 가지 특이점이 있다. 첫째는 남북회담이 생략되었다는 점이다. 기간 북한은 그리고 미국은 남북회담-북미회담-6자회담의 틀을 유지해왔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전략을 미리 가늠하는 차원에서 남북회담을 선호해 왔다. 그러나 15일 베이징에서 로버트 킹 북한인권문제 미 특사와 미 관리들이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을 만나 북한 식량 지원 가능성을 논의하는 등 곧바로 북한과의 협의에 들어간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한국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기존에 미국이 비핵화 접근을 인도지원과 분리하겠다는 원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정황상 한미 간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로 살펴볼 수 있는 점은 그 동안 미국이 북한과의 협의에 있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조치와 식량지원(영양지원)을 분리해서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그 동안의 미국 전략에 약간의 수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부분 모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점은 그 동안의 ‘절차’와 ‘원칙’에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절차’보다는 ‘성과’에 우선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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