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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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진보당 반대, 노동운동을 넘어 장애인운동까지 확산

민주노총 각급 조직 전현직간부 및 현장활동가 152인이 12월 12일부터 3자통합당(통합진보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지지 반대를 위한 1천인 선언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장애인 활동가들도 통합진보장 반대입장을 밝힘.

12월 16일,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100인은 ‘3자 통합당 출범에 대한 입장과 진보적 장애인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발표. 선언문은 “이 땅의 중증장애인들은 유시민 현 통합진보당 대표가 참여정부의 복지부 장관으로 있던 시절, 온 몸을 던진 처절한 투쟁을 통해 현재의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쟁취했다”고 밝히는 한편, “당시 유시민 복지부 장관과 참여정부는 활동보조인 서비스에 자부담을 부과하고 바우처를 통해 국가가 아닌 민간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맡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힘. 이 결과 중증장애인들은 매년 인상되는 자부담 금액으로 인해 스스로 서비스 이용량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활동보조인의 불안정 노동환경의 문제는 결국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다시금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

선언문은 "유시민과 참여정부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뿐만 아니라 아동보육‧노인장기요양 등과 같은 각종 사회서비스마저 모두 시장에 내다 팔았고, 이는 유시민과 참여정부가 그토록 미워하는 MB정부가 고스란히 계승했다"며 "유시민과 참여정부는 MB정부와 한 치도 다를 바 없는 시장 중심주의 정치집단일 뿐"이라고 비판. 100인 선언문에 대표자 중 한 명인 진보신당 최완규 장애인위원장은 "장애인이라면 국민참여당의 정책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힘.

2. 민주통합당, 출범과 함께 좌클릭한 강령·정책안 발표

12월 16일, 민주당, 시민통합당이 합당하고 한국노총이 결합한 민주통합당이 출범. 두 정당과 한국노총은 당일 3차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통합을 최종 의결하고 명칭을 민주통합당(약칭 민주당)으로 결정. 민주통합당은 1월 15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할 때까지 원혜영 전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용선 시민통합당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기로 함.

민주통합당은 이날 강령과 정책도 확정, 발표함. 강령과 정책은 이전 민주당에 비해 좌클릭한 내용을 담음. ‘계승할 가치’에서는 이전 민주당 안(항일독립운동, 반독재 민주화운동 등)에 ‘87년 노동자대투쟁의 노동존중과 연대, 2088년 촛불민심의 시민주권 의식’을 추가함. ‘경제’ 강령·정책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경제민주화 실현, 무분별한 세계화와 시장만능주의 극복,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 조세정의 실현, 성장지상주의와 토건 중심 불균형성장 배격’등을 담고 있음. 또한 무상급식·보육·의료와 반값등록금, 주거복지, 일자리복지 등을 명분화해 ‘복지국가’ 건설을 표명. 한미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과 원전 재검토가 포함됨.

노동가치의 실현의 강령 명시와 더불어, 민주통합당은 대의기관 구성에 노동부문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전국노동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며, 지명직 최고위원에 한국노총 1인을 포함시키기로 함.

이를 두고, 강령·정책안 작성에 참여한 박순성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은 ‘2012년 이래 민생 중심의 진보적 기조를 강화해온 민주당의 흐름과 시민사회, 한국노총의 요구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며, ‘진보 속의 중도’라는 진보노선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후 통합진보당과의 선거연대의 기반을 다지는 의미가 있다고 발언.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도 민주통합당 출범에 대해 “노동운동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발언하는 한편,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참여의 폭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어느 정당보다 진보적이고 친서민적이고 대중적인 정당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자평.

3. 민주당,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빌미로 국회 등원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로 파행을 겪었던 국회가 민주당의 등원으로 12월 20일부터 예산안 심의에 들어감. 민주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라는 비상시국을 명분삼아 등원에 전격 합의했기 때문.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임시국회 개최를 합의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요구한 8개의 등원 조건이 90% 이상 받아들여졌으며 △ MB정부 들어서 반복된 예산 날치기를 막아야 하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

등원 전, 민주당은 등원의 전제조건에 대해 한나라당과 합의. 국회 중단의 핵심원인이었던 한미FTA에 대해서는 “ISD 폐기·유보·수정 등을 포함하는 한미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다”와 “정부는 한미FTA와 충돌되는 미국연방법과 주법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미국측의 조속한 수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로 합의.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미FTA 협상과 비준을 주도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교체가 포함되었다 함, 그밖에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제 도입,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 법안 연내 처리, 예산안 합의 표결처리 등이 포함됨.

민주당은 등원에 합의하면서 야당이나 한미FTA 저지 범국본과 사전 상의하지 않음. 이는 지난 8일 야4당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의 연석회의에서 손학규 민주당 전대표가 “등원문제도 연석회의 틀에서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져버린 것. 통합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스스로를 속인 합의문이며 명백히 민의를 거스른 야합"이라며 "날치기당이자 해체 대상인 한나라당에 면죄부를 준 합의"라고 강도 높게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