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란, 첫 국산 농축우라늄 내년 2월 원자로 장전
이란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처음으로 자체 생산한 고농축 우라늄을 테헤란의 연구용 원자로에 장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외무장관은 “앞으로 두 달 내로 20% 농축 우라늄 연료판이 테헤란 의학연구용 원자로 안에 장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까지 20% 농축 우라늄을 장착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발언으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이에 이스라엘과 미국에 의한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 가능성이 논의 되고 있다. 특히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9일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에 대해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을 경우, 1년 이내에 핵폭탄 보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UN은 이에 이란이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90%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기 전에 농축 작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4건의 유엔 제재와 서방의 제재를 이란에게 가하며 압박하고 있다.
현재 테헤란의 연구용 원자로는 1993년 아르헨티나에서 수입한 20%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해 가동 중인데 재고량이 거의 바닥난 상황이다. 그간 이란은 연구와 의학용에 필요하다면서 3.5% 우라늄을 20%급으로 농축하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한편 그 동안 살레히 장관과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외국에서 20% 농축 우라늄을 준다면 곧바로 국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겠다는 주장을 되풀이 해왔었다.
2. 15, 16일 북-미간 협의, 우라늄 농축 중단 합의
지난 15, 16일 양일간 베이징에서 미국은 북한과 몇 가지 현안에 대해 협의한 가운데 제 3차 북미회담과 6자회담 재개에 합의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협의에서 북한은 우라늄 농축중단(shut down)하고 이를 검증(monitor)하기 위한 IAEA 사찰단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실험 중단하기로 했는데, 이에 미국은 식량지원(총 24t 분량)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22일쯤 베이징에서 정식으로 3차 미·북 회담과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대화 재개 및 6자회담 재개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번 협의에는 두 가지 특이점이 있다. 첫째는 남북회담이 생략되었다는 점이다. 기간 북한은 그리고 미국은 남북회담-북미회담-6자회담의 틀을 유지해왔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전략을 미리 가늠하는 차원에서 남북회담을 선호해 왔다. 그러나 15일 베이징에서 로버트 킹 북한인권문제 미 특사와 미 관리들이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을 만나 북한 식량 지원 가능성을 논의하는 등 곧바로 북한과의 협의에 들어간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한국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기존에 미국이 비핵화 접근을 인도지원과 분리하겠다는 원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정황상 한미 간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로 살펴볼 수 있는 점은 그 동안 미국이 북한과의 협의에 있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조치와 식량지원(영양지원)을 분리해서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그 동안의 미국 전략에 약간의 수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부분 모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점은 그 동안의 ‘절차’와 ‘원칙’에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절차’보다는 ‘성과’에 우선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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