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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2011.11.18
1. 11.7 비정규직 관련 이스라엘노총 총파업 단행, 그러나 예정보다 짧게 끝나
지난 11월 7일, 이스라엘노총이 경비,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25만 명 계약직 노동자에게도 혜택과 수당을 지급하라며 총파업을 벌였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수 개월 동안 빈부격차와 물가인상 등에 반발하며 벌어진 시위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된 것이다. 이스라엘노총은 애초 전국적으로 공항 등 주요 공공시설, 은행, 주식시장 등을 마비시킬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으나, 파업을 4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결국 받아들이고 이 날 오전에만 파업을 전개했다. 국제공항과 은행, 중앙 정부 및 지자체, 증권시장 등이 오전 중 서비스가 중단됐고, 대중교통도 잠시 동안이나마 마비됐다.
2. 11.12-13 미국 전역에서 '점령하라' 농성장 강제 철거, 전국 100명 이상 연행
미국여러시정부및경찰은'점령하라' 농성장에대해위생법위반, 공공장소불법점거등다양한범죄혐의를명분으로강제철거를단행했다. 11월12-13일주말사이뉴욕주앨버니, 오레곤주포틀랜드, 노스캐롤라이나주애쉬빌, 플로리다게인스빌, 캘리포니아주프레스노, 콜로라도주덴버, 유타주솔트레이크시티및그외여러도시에서농성장이철거됐다. 특히지난11월9일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캠페스학생에대한경찰의폭력진압과정을담은동영상이돌자많은미국인들이광분했다.
포틀랜드에서는경찰과의충돌이특히심했고, 덴버에서는농성장강제철거과정에서경찰이페퍼포그를발사하는등폭력을행사하였으며, 21명을연행했다. 덴버시당국은이들을엄격히처벌하겠다고엄포를놓고있는상태. 앨버니에서도공원에밤11시넘게있었다는이유로24명이연행됐다. 10월1일부터농성을하던세인트루이스시위대중27명도연행됐으며, 이에시위대는표현의자유를침해했다며시당국을상대로소송을건상태이다. 애틀랜타나게인스빌, 프레스노에서도여러명이연행됐다. 대부분도시에서이번철거가있기까지한달넘게천막농성을지속해왔다.
3. 포르투갈에서 11.8에는 교통운수 노동자, 11.12에는 공무원 노동자 예산안에 반발하며 파업
지난11월8일, 2012년예산안및긴축정책과대해공공부문노동자들이파업을전개, 철도, 지하철등대중교통이멈췄다. 버스및타구스강페리호노동자들도이에동참했다. 그리고11월12일에는포르투갈의공공행정노조공동전선, 국가기술직노조, 공공행정노조전선등공무원노동조합들이일체파업을벌였다. 이들역시2012년도예산안에반발한것으로, 예산안에는공무원에대한휴가및크리스마스보너스삭감, 임금및승진동결, 시간외수당삭감, 노동시간연장등이포함되어있다. 이날18만명이리스본에서시위를벌였다.이즈음유럽연합, IMF와유럽중앙은행대표단이프로투갈정부와3차구제금융을협상하기위해리스본에와있어다.
현재포르투갈은유럽연합과IMF로부터780억유로구제금융을받은조건으로GDP 대비국가부채비율을2012년까지현9.8%에서4.5%로줄이는등긴축정책을약속한상태이다. 이미공공부문노동자들의임금이삭감된상태이며, 추가삭감및구조조정이예고되고있다. 현재공식실업율은12.1%로1980년대이후최고치이며, 내년에는13.5%까지올라갈것으로예상된다.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포르투갈에서도 긴축정책, 이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과 노동자서민에 대한 증세에 반발하며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계속 파업과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양대 노총(포르투갈일반노동조합총연맹CGTP와 포르투갈일반노조UGT)이 11.24 총파업을 선언한 상태여서 민간부문 노조들도 투쟁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이번 11.24총파업은 작년 같은 날 벌인 총파업의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CGTP에는 81개 노조 73만 명이 가맹되어 있으며, UGT에는 58개 노조 50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
총파업 37일, 민주노조로 전환하여 교섭을 요구하기 시작한지 7개월 만에 삼화고속지회 노사협상이 타결되었다. 올해 3월 민주노조로 전환하기 전까지 삼화고속은 무려 40여 년 간 전형적인 어용노조 사업장이었다. 때문에 삼화고속 민주노조의 투쟁과 승리는 일반적인 단위사업장의 임단협 투쟁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는 어용노조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버스 사업장과 복수노조 시대에 어용노조와 사측에 맞서는 훌륭한 전형을 보여주는 투쟁이다.
지난 시기 어용노조는 사측과 결탁하여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봉쇄하였고, 노동조건의 열악함을 방치하였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분노가 쌓여왔다. 상황이 이러하였기에 조합원들은 민주집행부를 선택했고 새로운 집행부는 올해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둔 불안정한 시기였지만 민주노총으로의 조직변경을 결행하였다. 이에 사측은 교섭을 회피하거나, 전면파업에 이르자 뒤집듯 합의를 파기하고 어용노조를 이용하여 현장탄압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삼화고속 노동자들은 37일을 버텼고 승리했다. 조합원들 합의에 만족하지 않고, 이후 지속적인 현장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이러한 열망에 화답하듯 삼화고속투쟁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지속되는 삶의 팍팍함이 시민으로 하여금 노동자들의 문제가 결코 자신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삼화고속의 노동자의 투쟁은 말로만 인식되었던 노동조합의 민주성, 자주성 그리고 투쟁성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었던 소중한 투쟁이다. 민주노조의 관성에 대한 우려가 횡횡하는 지금, 삼화고속투쟁은 찬 우물 같이 기존의 민주노조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노위는 깃발의 이름만이 ‘민주노조’가 아니라 운영과 투쟁이 ‘민주노조’가 되어야 함을 일깨우는 삼회고속 투쟁과 승리를 환영하며, 이후 이러한 기풍이 삼화고속 지속될 뿐 아니라 전국으로 뻗어나기를 기대한다.
9.25 민노당 당대회 결과에 대한 사노위의 입장
1. ‘국참당과의 통합 여부(국참당의 통합진보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9.25 민노당 당대회에서 국참당과의 통합안이 부결되었다. 대의원 493명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이 재석 787명 중 510명이 찬성(찬성률 64.8%)해 부결된 것이다.
이와 같은 9.25 민노당 당대회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고 올바른 결정이다.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해 활동하는 진보정당과 신자유주의를 적극 추진했고 여전히 이를 신념으로 삼고 있는 자본가정당이 하나의 정당으로 뭉친다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2. 그러나 9.25 민노당 당대회의 현상적 결과만 주목해서는 안된다. 9.25 민노당 당대회를 포함해 진보대통합운동 과정에서 ‘진보정당운동의 우경화와 탈계급화’가 심각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민노당은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9.25 당대회 전 이미 민노당 강령에 있던 ‘사회주의적 이상과 지향’을 삭제했다.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하기 위해 민노당, 진보신당, 민주노총 등이 합의한 5.31 연석회의 합의문과 이후 후속 합의문에서 확인되는 통합진보정당의 지향은 ‘자본주의 극복’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하는 반신자유주의 정당’이어서, 민노당보다 후퇴한 정치적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통합진보정당의 목표는 ‘2012년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로 설정되어 있다.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미 몇 차례의 선거에서 확인되었듯이,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적 이해를 포기하고 민주당 등 자본가정당과 함께 손잡고 반MB 선거연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침은 올 강원도지사 보궐선거가 보여주듯이, 민주노총(노동자민중)이 민주당 후보를 공식적·조직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을 다시 재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노당 지도부가 추진한 ‘통합진보정당에 국참당도 참여시킨다’는 구상은 이러한 전반적인 우경화 흐름의 최극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로 국회위원에 많이 당선되고, 대선에서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해 정권교체를 통해 공동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합진보정당의 덩치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이를 위해 민노당 지도부는 그 정당의 계급적 성격이 무엇이냐(그 정당의 어떤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느냐)와 상관없이, 국참당과의 통합을 밀어붙이려 한 것이다.
더욱이 9.25 민노당 당대회에서 비록 국참당과의 통합이 부결되었지만 거의 2/3에 이르는 대의원이 국참당과의 통합에 동의했다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또 9.25 당대회에서 국참당과의 통합에 반대한 대의원들 중에는 국참당과의 통합 그 자체가 아닌 ‘선통합’이 문제여서 당대회 안건을 반대한 세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국참당과의 통합에 찬성하는 세력이 민노당 내에서 2/3를 훌쩍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통합진보정당이 건설된 이후에도 국참당과의 합당 문제는 계속적인 쟁점으로 남을 것임을 말해준다.
3. ‘민주노조운동의 우경화와 탈계급화’ 역시 심각하다.
민주노총은 제 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표방하면서, 진보정당의 통합을 강력히 주장하고 압박해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제 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은 ‘의회주의 정치세력화, 노동자계급정치의 실종, 배타적 지지방침에 근거한 대중조직에 대한 동원식 정치(정치적 대리주의)’로 요약된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없는 앙상한 ‘묻지마’ 통합논리로 일관했다.
게다가 진보정당운동의 우경화에 대한 분명한 계급적 입장을 표명해오지 못했다.
우선, 민주노총은 민노당을 만든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민노당 강령 개정(후퇴)에 대해 침묵하였다.
8월 들어 국참당 참가 문제로 민노당과 진보신당 간에 협상이 난항을 겪자, 이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태도 표명 없이 이를 진보양당의 합의(결정)에 맡겨버렸다. 9.25 민노당 당대회를 앞둔 9.23 중집회의에서도 일부 중집위원들의 반대와 퇴장에도 불구하고 “국참당은 진보정당 선통합 추진의 대상과 주체는 아님. 다만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인지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으며”라고 결정하였다. ‘국참당은 진보통합정당의 주체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한 자신의 입장으로 결정하지 않은 것이다.
4. 9.25 민노당 당대회를 포함해 그동안 진행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운동 건설 과정은 ‘노동자정치의 왜곡과 실종’, ‘진보정당과 민주노조운동의 탈계급화’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통합진보정당이 우여곡절 끝에 건설된다 하더라도 이 정당은 민노당보다 더욱 우경화되고 탈계급화된 정당,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를 더욱 노골화하는 정당이 됨으로써, 결코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올곧게 대변하는 정당이 될 수 없다.
5. 지금 노동자정치는 위기다. 진보정당운동과 민주노조운동의 강화되는 탈계급화·우경화 속에서 노동자정치의 제대로 된 길을 찾을 때이다. 자본가계급의 이해와 노동자계급의 이해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탈계급적 정치, 의회 진출과 집권이라는 목표 아래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를 왜곡하는 의회주의적 진보정치,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수준의 정치적 전망을 넘어서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올곧게 대변하고 실현하며, 의회진출과 집권을 위해 노동자정치를 희생시키지 않으며, 노동자대중을 투쟁과 정치의 주체로 세우면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완전히 극복하는 정치적 전망과 대안이 필요할 때이다. ‘노동자계급정치 실현,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이 그 대안이다.
6. 사노위는 날로 우경화되는 진보정치와 달리 ‘노동자계급정치 실현!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이라는 험난하지만 올바른 길로 계속 나갈 것이다. 노동자정치의 왜곡과 파탄, 민주노조운동의 우경화에 문제의식을 갖는 동지들,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과 노동자민중이 권력의 주인이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지들이 이 길에 함께 나설 것을 제안한다.
2011년 9월 28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성명] 민주노총 중집은 국참당에 대한 계급적 태도를 정확히 하라
9월 25일 민주노동당의 당대회에서는 통합진보정당에 국민참여당을 참가시킨다는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 이는 자유주의 자본가계급 정당과의 통합을 공공연히 선전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치욕이 아닐 수 없으며, 진보대통합을 운운하던 세력의 의도가 결국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정치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민주노동당의 집요한 국민참여당에 대한 구애와 스스로를 진보세력이라 자칭하는 국민참여당으로 인하여, 이제 ‘진보’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앞장서 수행한 세력에게조차 붙여지는 더럽혀진 이름이 되었다. 진보는 더 이상 운동적 의미를 가질 수 없는 ‘반MB'의 동일어일 뿐이다.
이러한 때에 한국 사회 자주적·민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대표하였으며,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결과인 민주노총의 조직적 침묵은 올바르지 않다. 따라서 늦었지만 민주노총 중집은 내일(9/23) 국민참여당 참가에 대한 계급적 입장을 결정하고 천명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노동 대중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노총의 최근 조직적 침묵은 신자유주의 집행자, 부르주아 자유주의 분파와의 통합을 찬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키울 뿐이다.
선거 때만 ‘계급투표’운운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계급정치가 무엇인지 민주노총 중집은 스스로 명확하게 확인하라,
2011.09.22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요구,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
2011년 7월 22일은 대법원이 제조업 사내하청에 대하여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1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같은 취지의 판결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한국에는 여전히 사내하청이 만연하다.
2010년 겨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조차도 인정한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외치며 공장점거 파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자본과 정권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대량징계와 해고였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오직 탄압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여전히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자본은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지만,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다음 세대에게는 비정규직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는 현대자동차 자본의 징계와 해고, 공권력의 수배와 구속으로 탄압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철폐투쟁의 최전선에 서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비정규직 동지들은 ‘비정규직 희망버스’에 함께하여 전국을 순회하고 전국의 투쟁하는 노동자 동지들과 함께 연대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1년째인 2011년 7월 22일 아침에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은 연대동지들과 함께 현대자동차 양재동 본사 앞에서 출근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였다.
법과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폭력과 탄압을 일삼고 있는 현대자동차 자본과 이명박 정권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춰라! 어떠한 탄압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강고한 연대와 단결로 반드시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쟁취하자!
2011년 7월 22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7월 22일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해고 책임은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있다는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얼마 전에는 금호타이어 지원부서인 사내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의무를 명시한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제조업 사내 하청의 구조가 원청의 사용자 의무를 회피하는 방법임을 법적으로도 확인하는 판결이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현대자동차에 이를 철저히 무시하였고, 나아가 직접고용의 정당한 요구를 하는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실에서 법적은 기준조차 자본의 이해에서 앞에서는 무력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7월 18일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노동부의 태도는 가관이다. 가이드 라인은 현행 노동법에서도 준수해야 하는 하청 사용자의 의무를 반복하는 것이며, 불법파견 신고센터의 개설은 이미 노동부의 직무였다. 지금까지 자신의 직무를 방기하고, 엄연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제하지 않은 노동부의 태도를 보면 ‘가이드라인’은 효용성 없는 변죽올리기에 지나지 않는다. 나아가 원청 사용자에 대해서는 `필요 시 배려'라는 모호한 말로 원청의 책임을 면하려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7/18)부터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 전국 순회 투쟁에 돌입했다. 법적 판결이 있음에도 요지부동인 자본을 넘어서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 그리고 투쟁이다. 사내하청 노동자가 보호받는 것은 기만적인 노동부의 기만적이고 무력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원청이 사용자임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최근 청주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이던 60대 노인이 자살했다. 작년 10월에는 자신의 일용직 노동 소득 때문에 장애인인 아들이 수급자가 되지 못하게 된 아버지가 자살했고, 또 다른 수급자 노인 부부가 자살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0만 명에게 급여삭감 또는 수급 탈락 통지를 했다. 부양의무자에 대한 전면적인 확인조사를 한 결과라고 한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빈곤층의 연이은 자살로 그 문제가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조사하면서 거꾸로 수급자를 잘라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보건복지부는 현재 만 65세 이상인 노인인구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50%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7월 대상자 축소의 움직임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왔을 때, 보건복지부가 아직 어떠한 방침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반박한 것은 결국 단지 시간만 벌고자 했던 것임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나이 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저승사자가 되려 하는가?
미국의 재정적자가 위험수위에 달했다. 현재 국가부채는 14조 3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으려면 국가 부채 상한선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 부채 상한선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 감축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사회복지 예산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제위기와 사회복지 예산의 감축을 비롯한 노동자민중에 대한 고통전가는 미국의 대학 등록금에 바로 영향을 주고 있다. 사실 이미 미국의 경기침체 이후, 특히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미국의 대학에서는 등록금 인상, 교직원 감축, 강의과목 축소가 현실화되어 왔으며, 현재 미국의 대학생들은 졸업을 위해 평균 2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420억 달러의 주 재정적자 탓에 대학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했으며, 2010년도 등록금 인상률이 32%에 달했다. 2011년 역시 재정적자로 인해 애리조나, 플로리다, 워싱턴의 대학들은 각각 올해 등록금을 14~31% 인상했다. 대학 및 고등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겠다는 오바마의 공약은 이미 누구나 아는 거짓말이 되었다.
이는 잠잠했던 미국의 대학생들조차 투쟁의 대열로 나서게 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09년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대해 제기된 집단소송에 20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지난 4일에는 30개 주의 주립 및 공립대학에서 투쟁이 벌어졌으며, 특히 등록금 인상의 첨단에 서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더욱 투쟁의 열기가 뜨겁다. 사실 이는 미국만의 현실이 아니다. 유럽은 이미 영국 및 남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분노가 투쟁을 넘어 정권에 대한 직접적 규탄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민중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다.
모두 한국의 현실과 너무 흡사하다. 경제위기와 장기침체, 등록금 인상, 이로 인해 고통 받는 노동자민중, 대학생들의 분노와 투쟁, 지지하고 연대하는 노동자민중들, 여전히 거짓말만 하는 대통령과 정부, 하지만 여전히 변함이 없는 현실까지 마찬가지다.
해답은 간명하다. 등록금 철폐, 사립대 국립화, 무상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는 현실에서 만연해 있으며,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고 있는 실업 해결, 비정규직 철폐 등의 투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대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단결과 연대, 투쟁이다.
투쟁!
투쟁!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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