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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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사수의 길, 총파업을 부여잡자!

자본의 모든 행동이 단단히 준비되어 있었고, 신속했다. 폭로된 노조 파괴 시나리오에는 공격적 직장폐쇄와 공권력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언론 플레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시나리오 어디에도, “야간노동 철폐! 민주노조 사수!”를 앞세운 노동자들과의 타협의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5월 24일 오후 3시 50분부터 시작된 경찰의 폭력적 침탈은 바로 그와 같은 시나리오의 일부다. 점거 파업이라는 노동계급의 무시무시한 힘이 드러났을 때, 자본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바로 경찰이고, 폭력이다. 이 폭력은 유성기업 단사가 활용할 수 있는 용역깡패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이 폭력은 자체로 총자본의 폭력이다. 유성기업 단사 노동자들의 투쟁에, 자본은 총자본의 결집된 폭력을 활용한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전술적 후퇴는 정확히, 이런 힘 관계의 비대칭을 반영한다.

전국적인 노동자 투쟁은 현재의 힘관계를 순식간에 역전시킬 것이다. 단사 노동자들의 투쟁에 총자본의 폭력이 사용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총”노동이 떨쳐 일어나 투쟁을 벌인다면, 결과는 뻔하지 않은가? 승리는 우리들보다 겨우 한 발짝 정도 앞에 있다. “단결 투쟁!”이라는 노동자 유일의 무기를 진정으로 믿고 실천한다면 말이다.

이미 충청권의 금속노조는 경찰 침탈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그 계획을 집행하자. 자본보다 신속하게, 승리로 다가설 수 있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또한 함께 총파업 투쟁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2011년 5월 25일 

사노위 서울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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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파업 폭력진압, 사노위 학생들 강제 연행!

노동자-학생의 총단결로 유성파업투쟁을 이어가자!

이명박 정부가 “야간노동 철폐! 민주노조 사수!”를 부르짖던 노동자들의 투쟁을 또다시 짓밟았다. 24일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폭력적으로 해산하고 530여명의 노동자와 연대대오를 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사노위 학생들 몇 명이 연행되었다.

인간답게 살자던 요구를 걸었던 노동자들

현대기아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은 지난 2009년 노동자들과 2011년에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및 월급제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24시간을 2교대로 일해야 하는, 야간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자던 노동자들의 요구였다. 가장 졸린 새벽시간에 1천 5백도가 넘는 뜨거운 쇳물을 다뤄야 하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일해야 하며, 주야 맞교대 노동으로 수명마저 평균보다 13년이나 단축되는 환경 속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일하자던 요구였다.

그러나 생산량을 늘리고 노동 강도를 가능한 한 강화하려 혈안이 된 자동차업계와 총자본은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약속 이행을 위한 교섭을 회피했고, 노동자들이 2시간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은 아예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요구안을 거부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이 기회에 노동자들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겠다는 의사표명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조 말살과 비정규직화를 위한 자본과 정권의 간악한 의도가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와 정권은 노조를 궁지로 몰아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구조조정의 기회를 만들려는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완성차 공장에서의 시간당 생산량 강화를 계획하는 자동차업계에 부품사의 민주노조는 걸림돌일 수밖에 없다. 완성차 공장의 생산량 강화에 발맞춰 부품사의 노동 강도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성 기업과 현대차자본은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아세웠다.

실제로 유성기업에 상주하던 현대차 이사가 몰던 차에서 ‘유성기업 쟁의행위 대응요령’이라는 대외비 문건이 발견되었고, 부품사에서의 교섭결과가 현대차 노조의 교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유성기업 노조의 투쟁을 짓밟고자 하는 의도가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또한 아직 비정규직화가 진행되지 않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직장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들로 공격하며 구조조정의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의도 역시 여실히 드러났다. 작년부터 비정규직화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직장폐쇄조치를 시행한 빈도수가 현저히 증가했으며 정권의 비호 아래 수많은 투쟁사업장에 대한 탄압이 잇따르지 않았던가.

자본의 목을 움켜쥔 노동자들의 반격!

그러나 노동자들은 단결했고, 점거파업에 돌입해 자본의 이윤줄을 움켜쥐었다. 노동자계급의 힘을 짓누르기 위한 자본의 카드는 공권력을 이용한 폭력해산 뿐이었다. 유성기업 단사의 투쟁을 총자본으로 짓누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민주노조를 파괴하고자 했지만 점거파업중인 노동자 전원과 학생을 포함한 연대대오를 폭력으로 해산하고 연행하는 극단적인 전술을 동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전국 노동자-학생의 총단결 투쟁으로 유성투쟁을 이어가자!

이미 상황은 역전되었다! 노동자계급의 강력한 힘이 드러나지 않았나! 단사의 투쟁에도 벌벌 떠는 총자본의 본질을 보라. 전국적인 총파업으로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정규직을 없애려는 자본의 광풍에 맞서 싸우자.

사노위 학생동지들은 총자본에 맞선 노동자계급 투쟁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오늘도 사노위 학생들이 유성지회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는 과정에서 연행되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과 함께하는 우리의 강력한 연대는 탄압에 굴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유성파업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충남 금속노조는 공권력 투입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충남지역 노동자들의 투쟁과 경기총파업, 전국적인 노동자의 투쟁으로 자본의 전면적인 공격에 맞선 유성기업 파업투쟁을 이어가자. 그리고 오늘 함께 경찰에 맞서 싸웠듯이, 우리 학생 역시 노동자계급과 함께 강력한 연대투쟁을 이어가자!

2011년 5월 25일

사/노/위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학생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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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깡패정권, 깡패자본, 깡패세상

- 유성기업의 직장폐쇄와 용역깡패폭력을 응징하자

어제 새벽(5/19) 충남 유성기업 사측은 공격적 직장폐쇄와 동시에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현장 노동자를 몰아내려하고, 노동자 13명을 중경상을 입혔다. 다행히 지역 노동자의 연대 투쟁을 통해 현장은 탈환되었으나, 자본의 치졸한 폭력에 치를 떨 수밖에 없다.

물가폭등과 만성적 실업, 항시적 해고에 시달리는 노동자 민중에게는 이 자체가 폭력이며, 이러한 세상을 가속화하고 어느 것 하나 내놓지 않으려는 정권과 자본은 그 자체가 깡패와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성 자본의 폭력침탈은 개별 사업장에 대한 용역깡패의 광란이 아니라, 전체 민주노조에 대한 광란이다.

보수적인 현행법에서도 용납하지 않는 공격적 직장폐쇄도 어처구니없지만, 노동자의 요구를 물리적 힘으로 제압하려는 유성 자본의 오만에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다. 이미 2009년에 합의한 주간연속 2교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유성사측의 책임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분열과 위축을 의도하는 공격적 직장폐쇄와 폭력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충남의 노동자 뿐 아니라 전국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로 오만방자하고, 상식조차 없는 유성 자본을 응징하자. 노동자를 탄압하는 자본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됨을 보여주자

2011.5.20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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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눈물은 마르고, 분노는 치솟는다

-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의 15번째 죽음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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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조건 없는 무상복지 쟁취하자

- 2011년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을 맞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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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현대차와 경찰의 폭력 탄압을 규탄한다!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꺾이지 않는다.

어제 23일 밤 경찰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9명을 연행했다. 도로교통법과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범법자 정몽구를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경찰이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불법을 중단하라고 말한다. 앞서 4시 반부터 결의대회 장소를 원천봉쇄하여 집회를 방해한 현대자동차에 대한 책임은 경찰에게 관심 밖의 일이다. 노조법상으로 노동조합에 들어갈 수 있는 조합원들의 현장출입을 막아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파괴하는 것 역시 경찰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다.

흔히 말하여지듯 법과 상식대로 한다면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것을 현대자동차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비상식적인 방법과 폭력에만 기댈 것이다.

하지만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는 "복직할 때는 정규직 명찰 달고 들어가자"는 결의가 있고, '8대요구'가 있으며, 투쟁으로 새로운 국면을 열어갈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현대자동차와 경찰의 폭력 따위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2차파업 결의를 꺾을 수 없다. 더욱 힘차게 투쟁하자. 울산공장 앞이건, 울산 동부경찰서이건, 조합원들이 서 있는 그 곳이 전선이다. 이제 반격하자. 투쟁!

2011년 3월 24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swc.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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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겹다!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서울경찰청 보안국은 21일 아침 ‘자본주의 연구회’회원 3인을 체포하여, 23일 2인을 석방하고 전 대표 최현호씨를 구속했다. 또한 경찰은 구속된 최현호씨 외 12명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군 복무중인 회원 3인은 기무사 조사 중이다.

8,90년대의 사건이 아니라 2011년 사건이다. ‘자본주의 연구회’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학술연구 단체다.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2명의 회원에 따르면 ‘주체사상 학습’, ‘군에 불온서적 보내기’ 따위의 혐의를 조사했다고 한다.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부실하고 강압적으로 수사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이 정권말기에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민중운동 전체를 탄압하고, 공안분위기 형성을 통하여 권력누수를 막고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기획인지, 아니면 공안기구가 자기성과를 냄으로써 시대착오적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작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사상을 검열하고, 사회적인 실천행위를 지배세력의 입맛에 맞도록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은 한시라도 빨리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사노련부터 시작되어 범민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그리고 자본주의 연구회로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을 계기로 시한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철지난 시대악법 국가보안법을 끝장내자.

그리하여 진정한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와 근본적인 사회변혁을 위한 정치활동의 장을 열어가자.

구속자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끝장내자!!

2011.3.24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실천위원회(swc.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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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본가들의 불안감이 국가보안법의 광풍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본주의 연구회’에 대한 탄압을 규탄한다!

어제 21일 아침 경찰청 보안국은 ‘자본주의 연구회’의 3명을 체포하고, 체포된 3명을 포함한 10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1일 오후 5시 홍제동 대공분실 앞에서 체포된 3명과의 면담을 요구하던 51명도 전원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적 연행에 항의하던 학생들은 ‘개나 소나 인권타령’이라는 경찰의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자본주의 연구회’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이 이명박정권에 맞선 전민중의 저항에 불안감을 느낀 자본의 폭력이라고 규정한다. 치솟는 물가와 불안정한 일자리, 버거운 교육비, 전세불안, 대출이자 압박으로 노동자민중은 고통 받고 있고, 이에 대한 저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전체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은 이전에도 계속되어왔다. (구)사노련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은 촛불집회를 포함한 대중의 저항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로 사용되었고, 사회주의자뿐만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조차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활동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탄압은 항상 역사의 심판을 받았고, 그 정권은 오래가지 못했다. (구)사노련부터 시작되어 범민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그리고 자본주의 연구회로까지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은 자본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며, 민중의 저항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이러한 탄압의 광풍에도 결코 위축되지 않고, 사회주의정치활동을 과감하게 펼쳐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의해 탄압받는 양심적 세력과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대중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지금 떨고 있는 자본가계급의 시대와 국가보안법의 종언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내자!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자본주의 연구회에 대한 탄압을 규탄한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국가보안법 박살내자!

국가보안법, 사회주의자가 끝장낸다!

2011년 3월 22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swc.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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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자력발전소참화는 바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일이다.

-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임무다.

보이지 않는 죽음의 재와 죽음의 공포가 지구를 뒤덮고 있다. 쓰나미가 덮친 이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었고, 전 세계는 체르노빌 이상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 각국은 일본에 있던 자국 국민을 소개시켰고, 지진복구 구조대는 방사능 피해를 막기 위해 철수하면서, 인도적 차원의 피해복구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던 일본원전은 쓰나미에 속수무책이었으며, 강력한 쓰나미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는 아예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일본정부와 원전운영자인 동경전력은 진실을 숨기는 데 급급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초동대응에 실패했다. 원전을 운영하고 있던 각국 정부와 전 세계 원전자본 카르텔 역시 죽음의 침묵에 동조해왔으며, 통제 불능의 상태에 이르러서야 자국 국민을 소개시키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공포는 원자력발전을 저탄소 청정에너지로 둔갑시켰고, 한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미화되었다. 일본 원전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던 GE의 노동자가 이미 원전기술의 불완전함을 지적한 바 있으며, 2002년 일본원전의 내부 균열을 폭로하던 노동자는 직장에서 쫓겨났다. 비용절감을 위해 수명이 다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였고 결국 현재의 참사를 만들어 냈다. 자연재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본의 이윤 논리에 따른 인재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도 역시 고리원자력발전 등과 같은 이미 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가 버젓이 가동되고 있다. 참사를 목도하면서도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기술의 불완전, 불안정함은 세계 원전자본 카르텔에 의해 묵살되었다. 지금 일본원전 폭발에서 노심용해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문제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진에 가장 취약하다는 경주지역이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확정된 바 있다.

지금 폭발이 진행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일본의 재무장, 핵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그 역시 묵살되었다. 핵폭탄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경수로의 연료인 농축우라늄을 만드는 농축기술과 경수로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기술이 합쳐지면 그대로 핵폭탄 제조기술로 연결된다. 이처럼 원자력이 지닌 기술의 양면성은 원자력을 사용하고 미화하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다.

죽음의 재가 피어올라도 원전을 살리기 위한 얄팍한 속셈은 초기 대응을 무력화시켰고 이제 6기의 원전이 폭발하거나 폭발 직전에 있다. 일본정부와 전 세계 원전자본의 침묵 속에서 희생되는 자들은 ‘영웅’이란 찬사 아래 방사능에 피폭되어 죽음으로 다가갈 것을 강요받는 노동자들이다.

체르노빌원전 폭발 당시에도 핵발전소는 안전하다고 떠벌이고, 일본원전이 폭발하는 이 시점에도 한국의 원전은 안전하다고 노래하는 자 누구인가. 죽음의 재가 하늘로 피어올라도 편서풍에 기대어 안전하다고만 노래 부르는 자 누구인가. 이명박은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한 그날 죽음의 공포를 UAE에 팔아넘기며, 이를 치적으로 자랑하고 있다.

일본 원전폭발사고는 단순히 원자력 발전소에 반대함을 넘어서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본의 이윤 논리가 아닌 인류공영의 관점에서 노동자의 통제 하에, 최대한 빠르게 화석 연료와 원자력 에너지 중심의 체제로부터 탈피하여 대체·신생 에너지 중심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에너지의 사용과 수요를 줄이기 위한 계획도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를 넘는 새로운 사회를 전망할 것이다.

-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 한국과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핵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라!

- 이명박 정부는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추가 원전 건설계획을 즉각 중지하라!

- 노동자가 앞장서서 핵시설을 폐기하자!

2011년 3월 18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swc.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