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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근로복지공단의 항소는 반도체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짓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삼성 백혈병’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의 지휘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다며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런데 거꾸로 검찰이 항소 의견을 내서 근로복지공단이 그 지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항소 의견을 내서 검사가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것을 두고 ‘눈가리고 아웅’이라 하지 않던가? 피해자와 가족들은 신뢰를 미끼로 뒤통수를 치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누가 먼저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삼성은 1심 판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며, 근로복지공단과 검찰은 철저히 삼성 눈치 보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삼성을 위해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말이다.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 하더라도 삼성의 눈치를 보는 것이 양자의 공통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또다시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어제 근로복지공단의 기만에 대해 분노하고 농성하였던 가족에게 근로복지공단은 폭력을 행사하며 공단건물에서 내쳤다. “복지공단”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이러한 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참으로 허탈하기까지 하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반도체 피해 노동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권을 쟁취하는 투쟁에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항소를 즉각 중단하라!
삼성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죄하라!
전자산업의 은폐된 직업병을 밝혀내고, 노동권을 확보하자!
2011.7.14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성명] 한진중공업, 투쟁하는 노동자를 엄호하자
- 단결과 연대가 무엇인지 현실에서 확인하자
한중중공업의 정리해고 투쟁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의 협박과 으름장으로 이루어진 합의서는 법적 효력도 없을 뿐 아니라, 조합원의 바람과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 당연하게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러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는 이번 뿐 아니라 이미 몇 차례 이루어졌고, 그때 마다 더 이상의 정리해고는 없음을 노사가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루어진 정리해고였기에 때문에 정리해고 대상자이건 아니건 투쟁에 나선 것이다. 만일 이번에도 투쟁이 유야무야된다면 남아있는 노동자의 내일도 보장할 수 없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위장된 정리해고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은 한진중공업 노동자 뿐 아니라 부산지역의 노동자, 전국의 노동자가 모두 알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진숙 동지와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비대위를 조직하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비대위는 투쟁의 지도부가 되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은 바로 이것이다. 집행부가 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하면 바로 현장의 힘으로 민주성과 자주성을 회복하고, 다시금 투쟁에 나서는 것이 민주노조의 전통이며 힘이다. 한 동안 볼 수 없었던 민주노조 운동의 전통과 힘이 투쟁하는 한진중공업 노동자로부터 나오고 있다.
“희망버스”는 김진숙 동지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무력하게 받아들였던 정리해고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대중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며, 아래로부터의 의지와 실천을 응원하고 연대하는 대중행동이다. 충남 유성공장에는 용역깡패가 공장을 장악하고, 경찰의 비호 아래 극한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한진투쟁을 진압하면서 유성투쟁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유성투쟁을 탄압하면서 한진투쟁이 자신의 의도대로 될 것임을 장담하고 있다. 사실상 하나인 두 개의 투쟁에 사력을 다해 임하자. 투쟁하는 노동자를 지지 엄호하자. 투쟁하는 노동자 앞에서는 세상이 호락호락 자본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똑똑히 보여주자!
2011.6.30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학생총회를 통해 학생들이 본부 점거 농성을 결정하다]
학생총회를 통해 결정된 본부 점거 농성
등록금 천만 원 시대, 국공립대 법인화. 지금 사회에서 대학이 어디에 위치하는 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단어들이다. 그나마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고 있었던 국공립대마저 법인을 만들어 사립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대학을 완전한 자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였다. 서울대 법인화 추진이 이야기 나온 뒤부터 서울대 학생들은 법인화가 이루어질 경우, 등록금 인상, 기초 학문의 후퇴, 학내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등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며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만들어 왔다. 수차례의 학내 집회, 법인화 찬/반 총투표 등을 실시했지만 서울대 당국의 입장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서울대 법인화법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됐고, 그에 이어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로 서울대에서 법인화준비설립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학교에서 이토록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학내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 학생들의 의견은 모조리 묵살당한 상태로 말이다.
법인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던 학생들의 분노는 쌓여가고 있었고, 서울대 총학생회는 법인화 반대 투쟁을 위해 5월 30일 비상 학생총회를 소집했다. 이날은 총회 정족수 1565명은 훨씬 넘는 18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총회가 성사되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법인화준비설립위원회 해체 안건이 1715명 학생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되었다. 법인화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과 분노가 명확히 나타난 자리였다.
이후 자리에서 행동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재적인원 1300여 명 중 1100여 명이 본부 점거 농성을 지지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5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본부로 향했고 닫혀있던 문을 열고 총장실에 들어갔다. 법인화 반대를 위해 학생들이 본부 점거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노동자-민중-학생들의 분노와 투쟁!
노-학 연대 강화로 전 사회적인 투쟁을 건설하자!
이번 서울대의 본관 점거 투쟁의 경우, 학생들이 함께 법인화에 대한 분노를 모으고 직접 본관 점거를 결정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학교 당국에게 가장 중요한 물리적인 공간을 학생들이 점거한다는 것은 실제로 학생들 스스로에게 이 공간의 주인이 누군인가를 알게 하는 동시에 학교를 가장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대 학생들의 본부 점거 농성은 최근 불거진 노동자, 학생들의 투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올해 초부터 많은 대학들이 학생 총회 성사를 통해 교육 투쟁을 만들어 왔으며, 노동자들 또한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투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 이미 이 땅에서 억압받는 모든 노동자-학생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정권과 대학, 자본은 똘똘 뭉쳐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끊임없이 등록금은 올리려고, 임금은 낮추려고만 한다. 그러면서 제대로 살자고 요구하는 우리의 투쟁에는 철저히 탄압으로 일관한다. 하지만 곳곳에서 투쟁의 힘이 드러나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민주노조 사수와 야간노동 철폐를 위해 10여 일이 넘게 공장 직장 폐쇄에 맞선 싸움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재능 노동자들, 발레오 노동자들, 전북고속 노동자들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학생의 투쟁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는 커져가고 있으며, 정권과 자본은 수세에 몰리고 있다.
우리의 힘은 국회가 아닌, 노동자-학생들의 대중적, 직접적 투쟁에서 나온다. 지금 법인화 반대를 위해 본부 점거에 들어간 학생들의 가장 큰 지지자이자 동지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이다. 투쟁의 현장에서 중재안을 만들며 농성 풀고 협상 하자고 하는 야4당이나 오합지졸로 모인 진보정당 대표들이 아닌, 바로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인 것이다.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노동자-학생들의 분노를 한 데 모으자! 그리고 더 강한 노-학 연대를 통해 법인화를 막아내고 교육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한 점거 농성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사노위 학생분회 또한 이 투쟁의 승리를 위해 학생들,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
2011년 5월 31일
사/노/위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학생분회
[입장] 유성기업 노동자에 대한 연대투쟁을 매도하는 주류언론의 태도는 파시즘과 다를 바 없다.
유성기업에 대한 공권력투입 만행을 규탄한다!
결국 이명박정권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절규를 군홧발로 짓밟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금 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지난 2009년 사측과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다. 이에 따라 정당한 교섭을 요구하였고 사측은 2009년의 합의를 깡그리 무시한 채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18일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한 차량테러를 감행하며 노동자들의 죽이려 하는 등 추잡한 탄압으로 일관해왔다. 그런데 정말 기가막힌 것은 유성기업 사측의 직장폐쇄를 비롯한 탄압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현대기아차 사측과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모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의거한 탄압이라는 것이다.오 늘 이명박정권의 폭력적 공권력투입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객관적 정당성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본가들의 정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자본가들의 온갖 불법과 탈법은 공권력투입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노동자들만이 공권력투입의 범주이다.이 명박정권은 공권력을 투입하여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끌어내면 자본과 정권의 뜻대로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밟으면 밟을수록 거세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노동자계급인 것을, 그리고 그 분노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자본과 정권에게 돌아갈 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오 늘의 유성기업 공권력투입은 연대를 더욱 확산시켜 거대한 투쟁으로 한 발 더 나아갈 것이다. 반드시 유성기업의 주간연속 2교대제 쟁취투쟁과 민주노조 사수투쟁은 노동자계급의 힘으로 승리할 것이다! 총파업투쟁으로 유성투쟁 반드시 승리하자!2011.5.25사노위 경기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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