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지난 5월 이후 주한미군의 범죄적 행위가 다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경북 칠곡의 캠프 캐롤에 베트남전에서 사용된 고엽제를 포함한 고엽제 수백드럼이 무단 매립되었다는 한 퇴역군인의 증언이 보도된 이후, 부평의 캠프 마켓, 부천의 캠프 머서에도 고엽제가 매립되었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춘천의 캠프 페이지에서는 고엽제가 살포되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 이 뿐이 아니다. 미국방부 보고서와 미보훈부 문서에 근거하면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까지 군인과 민간인을 동원한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광범한 고엽제 살포행위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있다.

 

고엽제는 국제연합이 ‘제네바 일반의정서’에서 사용금지한 화학무기로서, 중추신경장애, 악성종양, 근질환, 간질환, 당뇨병을 유발시킨다. 실제 국방부는 캠프 페이지 반환 뒤인 2005년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에서 고엽제의 주요 구성물질이자 1급 발암물질인 트라이클로로에틸렌(TCE)가 검출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역시 캠프 캐럴에 대한 미군의 2003-2004년 조사에서도 1급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기준치의 30배 이상 검출되었다.

 

이렇게 주한미군의 살인적․반생태적 범죄행위에 대한 증언과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그 실상은 여전히 의혹 속에 가려져 있다. 주한미군은 과거 기록을 찾는 것으로 시늉만 낼 뿐이고, 한국정부는 미군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세다. 특히 주한미군은 캠프 캐롤 외에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지역은 환경오염 조사대상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캠프 캐롤에 대한 토양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정부 역시 ‘주둔군지위협정(SOFA)’ 핑계로 주한미군 눈치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실례로 2006년 환경부의 캠프 페이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대법원이 확정판결하였지만,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아직도 공개를 미루고 있다. 그 결과 주한미군에 의한 고엽제 등 유독물질의 취급과 이동, 매립, 살포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공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SOFA에 근거하면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배상조차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 SOFA에는 ‘한국의 환경법령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지만,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 기준”을 넘는 오염만 책임지겠다는 조항이 있어, 미국은 오염정화와 피해보상을 회피할 수 있다. 실제 2003년 이후 주한미군 기지 반환과정에서 미국은 자신들이 인정한 최소 규모의 환경오염만 정화하고 반환해, 반환기지 17개에 대한 환경정화 비용에만 한국정부는 2050억원을 쏟아 부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즉각적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 보상 및 불평등한 SOFA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정부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SOFA 개정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작태까지 벌이고 있다. 이는 자국 국민의 건강과 삶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미제국주의의 한국에 대한 지배력을 바탕삼아 자신의 지배를 유지하려 하는 이 땅 지배계급의 추악한 본질을 다시 한번 드러내 줄 뿐이다.

 

한국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고 생태를 파괴하는 주한미군의 범죄행위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정부의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미국정부는 고엽제 불법매립과 살포 행위에 대해 즉각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 환경오염 실태 조사 대상을 모든 미군기지로 확대하고, 실태 조사과정에 민간전문가와 단체를 참여시켜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환경오염 정화비용과 전역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피해보상은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나아가 주한미군이 낳은 범죄 행위의 근원을 아예 뿌리 뽑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SOFA의 독소조항 개정 수준으로는 주한미군의 범죄행위 그 자체를 막을 수 없다.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력의 군사적 지렛대이자 한국지배세력의 통치의 주요 기반인 한미군사동맹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완전히 철수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주한미군이 낳은 수많은 범죄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번 고엽제 매립과 살포에서 또 다시 확인되듯이, 주한미군은 한국의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고엽제 매립과 살포에 대한 미정부의 사과와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를 넘어, ‘한미군사동맹 폐기와 주한미군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철수’만이 근본적 대안이다.

 

- 미정부는 고엽제 불법매립과 살포 행위에 대해 즉각 시인하고, 사과하라.

- 미정부의 눈치를 보며 고엽제 불법매립과 살포행위를 은폐하는 한국정부는 각성하라.

- 주한미군과 한국정부는 모든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 미정부는 환경오염 정화와 피해 보상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라.

- 한미군사동맹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은 즉각 이 땅을 떠나라!

 

2011년 6월 3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