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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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민노당 당대회 결과에 대한 사노위의 입장

1. ‘국참당과의 통합 여부(국참당의 통합진보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9.25 민노당 당대회에서 국참당과의 통합안이 부결되었다. 대의원 493명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이 재석 787명 중 510명이 찬성(찬성률 64.8%)해 부결된 것이다.

  이와 같은 9.25 민노당 당대회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고 올바른 결정이다.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해 활동하는 진보정당과 신자유주의를 적극 추진했고 여전히 이를 신념으로 삼고 있는 자본가정당이 하나의 정당으로 뭉친다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2. 그러나 9.25 민노당 당대회의 현상적 결과만 주목해서는 안된다. 9.25 민노당 당대회를 포함해 진보대통합운동 과정에서 ‘진보정당운동의 우경화와 탈계급화’가 심각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민노당은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9.25 당대회 전 이미 민노당 강령에 있던 ‘사회주의적 이상과 지향’을 삭제했다.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하기 위해 민노당, 진보신당, 민주노총 등이 합의한 5.31 연석회의 합의문과 이후 후속 합의문에서 확인되는 통합진보정당의 지향은 ‘자본주의 극복’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하는 반신자유주의 정당’이어서, 민노당보다 후퇴한 정치적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통합진보정당의 목표는 ‘2012년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로 설정되어 있다.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미 몇 차례의 선거에서 확인되었듯이,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적 이해를 포기하고 민주당 등 자본가정당과 함께 손잡고 반MB 선거연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침은 올 강원도지사 보궐선거가 보여주듯이, 민주노총(노동자민중)이 민주당 후보를 공식적·조직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을 다시 재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노당 지도부가 추진한 ‘통합진보정당에 국참당도 참여시킨다’는 구상은 이러한 전반적인 우경화 흐름의 최극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로 국회위원에 많이 당선되고, 대선에서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해 정권교체를 통해 공동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합진보정당의 덩치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이를 위해 민노당 지도부는 그 정당의 계급적 성격이 무엇이냐(그 정당의 어떤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느냐)와 상관없이, 국참당과의 통합을 밀어붙이려 한 것이다.

  더욱이 9.25 민노당 당대회에서 비록 국참당과의 통합이 부결되었지만 거의 2/3에 이르는 대의원이 국참당과의 통합에 동의했다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또 9.25 당대회에서 국참당과의 통합에 반대한 대의원들 중에는 국참당과의 통합 그 자체가 아닌 ‘선통합’이 문제여서 당대회 안건을 반대한 세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국참당과의 통합에 찬성하는 세력이 민노당 내에서 2/3를 훌쩍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통합진보정당이 건설된 이후에도 국참당과의 합당 문제는 계속적인 쟁점으로 남을 것임을 말해준다.

3. ‘민주노조운동의 우경화와 탈계급화’ 역시 심각하다.

  민주노총은 제 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표방하면서, 진보정당의 통합을 강력히 주장하고 압박해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제 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은 ‘의회주의 정치세력화, 노동자계급정치의 실종, 배타적 지지방침에 근거한 대중조직에 대한 동원식 정치(정치적 대리주의)’로 요약된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없는 앙상한 ‘묻지마’ 통합논리로 일관했다.

  게다가 진보정당운동의 우경화에 대한 분명한 계급적 입장을 표명해오지 못했다.

  우선, 민주노총은 민노당을 만든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민노당 강령 개정(후퇴)에 대해 침묵하였다.

  8월 들어 국참당 참가 문제로 민노당과 진보신당 간에 협상이 난항을 겪자, 이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태도 표명 없이 이를 진보양당의 합의(결정)에 맡겨버렸다. 9.25 민노당 당대회를 앞둔 9.23 중집회의에서도 일부 중집위원들의 반대와 퇴장에도 불구하고 “국참당은 진보정당 선통합 추진의 대상과 주체는 아님. 다만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인지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으며”라고 결정하였다. ‘국참당은 진보통합정당의 주체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한 자신의 입장으로 결정하지 않은 것이다.

4. 9.25 민노당 당대회를 포함해 그동안 진행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운동 건설 과정은 ‘노동자정치의 왜곡과 실종’, ‘진보정당과 민주노조운동의 탈계급화’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통합진보정당이 우여곡절 끝에 건설된다 하더라도 이 정당은 민노당보다 더욱 우경화되고 탈계급화된 정당,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를 더욱 노골화하는 정당이 됨으로써, 결코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올곧게 대변하는 정당이 될 수 없다.

5. 지금 노동자정치는 위기다. 진보정당운동과 민주노조운동의 강화되는 탈계급화·우경화 속에서 노동자정치의 제대로 된 길을 찾을 때이다. 자본가계급의 이해와 노동자계급의 이해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탈계급적 정치, 의회 진출과 집권이라는 목표 아래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를 왜곡하는 의회주의적 진보정치,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수준의 정치적 전망을 넘어서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올곧게 대변하고 실현하며, 의회진출과 집권을 위해 노동자정치를 희생시키지 않으며, 노동자대중을 투쟁과 정치의 주체로 세우면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완전히 극복하는 정치적 전망과 대안이 필요할 때이다. ‘노동자계급정치 실현,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이 그 대안이다.

6. 사노위는 날로 우경화되는 진보정치와 달리 ‘노동자계급정치 실현!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이라는 험난하지만 올바른 길로 계속 나갈 것이다. 노동자정치의 왜곡과 파탄, 민주노조운동의 우경화에 문제의식을 갖는 동지들,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과 노동자민중이 권력의 주인이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지들이 이 길에 함께 나설 것을 제안한다.

2011년 9월 28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