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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이메일로 배포된 기자회견문입니다

서울대 법인화법을 당장 폐기하라!

2010년 12월 8일 날치기로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법은 현재 시행령까지 발표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후 서울대 법인화를 저지하기 위한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가 꾸려져 법인화 반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대학생들 또한 5월 비상총회와 본부점거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내었다.

이와 같이 학내 구성원들이 서울대 법인화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성과'와 '효율'에 기초한 대학운영은 기초학문의 고사와 등록금 폭등, 학내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등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민주적인 이사회 체제를 통해 교육관료와 기업총수들이 좌지우지하며 학내 민주주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본부점거투쟁이 끝난 이후, 대학 본부는 학생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 커녕, 본부점거에 참여했던 학생들에 대해 유기정학과 근신이라는 징계를 내리며 법인화 반대 투쟁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학내구성원들 뿐 아니라 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서울대 법인화법을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처리해 놓고도 그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와 대학생들의 직접적 투쟁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없으며 법인화법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국회이다.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와 학내구성원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대학본부와 제도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는 드디어 한 명의 학우를 서울대 정문 위로 올려놓고 말았다. 오늘 새벽 4시, 서울대 법과대학 오준규 학우는 법인화법 폐기를 요구하며 서울대 정문 위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도, 더 이상 참을 수도 없다! 서울대 본부와 국회에 즉각 법인화법을 폐기하고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되살리기를 요구한다. 법인화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서울대 학생들은 이미 동맹휴업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인화 투쟁을 사회적 투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우리는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정당한 투쟁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 단호히 싸울 것이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하라!

설립준비위 해체하라!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를 위한 고공농성 긴급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