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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위기, 자본주의에 답은 없다!
▲ 긴축반대투쟁하고 있는 그리스 노동자민중. 휘청이는 유럽에서 자본주의를 대체하고자 하는 정치세력이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익숙한 자본의 만행은 반복될 뿐이다.
현재진행형 그리스 디폴트 위기
디폴트 (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진 그리스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 은행에 대해 유동성 확대를 위해 달러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프랑스와 독일 등이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 의사를 밝히는 등 당장의 위기를 진화하려는 방책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좀처럼 불길은 꺼질 줄을 모르고 있다. 전 세계의 이목이 그리스 디폴트 위기의 행방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폭압적 긴축정책, 버려진 2만 명
그리스는 이미 사실상 디폴트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스는 독일, 프랑스 등의 유로존 국가의 구제금융으로 연명하고 있다. 이러한 구제금융의 전제는 폭압적인 긴축정책의 진행이다.
지난 9월 15일, 그리스는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영기업 중 151곳에서 전체인력의 10%, 총 2만 명을 2주 안에 해고하고, 연간 약 6천만유로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국영방송 ERT가 운영하는 채널 중 ERT-1 채널을 폐쇄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16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의 관리들이 그리스의 추가적인 긴축안 발표에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제 그리스에서는 2만 명이 해고되고, 국영방송의 채널이 폐쇄되는 것이 환영받아야 할 일이 되어버렸다. 더욱이 그리스는 긴축 이행 실적에 따라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개월마다 추가긴축안을 내놓아야 한다. 결국 이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위기는 그리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공공부채가 1조 9120억 유로에 달하는 이탈리아를 필두로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의 국가들이 재정위기의 대열에 합류하여 있다. 또한 한 국가의 디폴트가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랑스, 중국, 미국 등의 자본주의 핵심 국가들로 퍼져나갈 수 있는 폭발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 등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국에서 반대 여론을 감수하면서도 계속 물을 퍼다 나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의 고통은 고스란히 유럽의 노동자민중에게 돌아오고 있다. 아일랜드는 최저임금 삭감, 공공부문 해고, 사회복지 예산 축소, 연금 삭감, 공공요금 인상이 연이어 벌어졌고, 스페인은 실업률은 21%, 청년 실업률은 46%인 현실에서 긴축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자본은 긴축정책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이에 따른 모든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는 긴축재정 그리고 그에 따른 노동자민중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처방을 벗어날 수 없다. 휘청이는 유럽에서 자본주의를 대체하고자 하는 정치세력이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익숙한 자본의 만행은 반복될 뿐이다. 이것은 유럽 뿐 아니라 전 세계, 그리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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