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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
‘권고안’에 갇혀버리게 할 수는 없다!
한진중공업 투쟁, 무엇이 노동자의 요구였는지 환기하며
1.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는 자칫 노동조합에서조차 방기될 수 있었던 투쟁이었다. 그러나 김진숙 동지를 비롯한 한진중공업 노동자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은 새로운 연대를 만들고 확장함으로써 기존의 노동조합 투쟁의 관성을 넘어서는 희망의 투쟁을 만들어 내었다. 이에 화답한 희망버스는 전체 사회운동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찌 보면 당연히 모두의 문제인 노동의 문제가 비로소 연대의 화두로 사회화 된 중요한 발걸음이다.
2. 이러한 와중에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으로부터 제출된 “권고안”은 투쟁과 연대를 교란하고 있다. 투쟁하는 노동자와 희망버스로 인해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는 오직 자본가의 더 많은 이윤욕에 지나지 않는 것임이 드러났다. 나아가 한진중공업 뿐 아니라 정리해고 자체가 자본의 이윤을 중심으로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사회악임이 드러났다.
또한 투쟁의 과정에서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자본의 이윤을 위한 노동자의 희생인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한진중공업 투쟁은 정리해고 철폐투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권고안은 정리해고를 현실에서 인정하는 것이며, 한진중공업 뿐 아니라 전체 자본에게 정리해고에 대해 사회적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좋은 탈출구를 제공한 것이다.
3. 노사교섭은 권고안에 갇힐 수 없다. 현실적으로 이미 명분 없는 정리해고는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해고된 동지들이 현장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더 늦추어질 이유가 없다.
심지어 한진중공업의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님은 이미 세상이 모두가 알고 있다. 해고된 동지들이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유예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본이 자신의 입맛대로 현장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즉 투쟁을 통한 즉각적인 복직, 이에 대한 현장의 여파, 자본은 바로 이것이 싫은 것이다.
4. 정리해고로 현장에서 밀려난 쌍용자동차 노동자 17명이 이 세상을 떠났다. 광폭한 탄압 속에 결박된 노사합의는 조금도 지켜지지 않았다. 자본은 쌩쌩하기만 한데, 노동자는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다. 바로 이것이 이번 권고안이 예정하고 있는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미래이다.
5. 노사의 교섭은 ‘권고안’이 아니라 노동자의 애초의 요구에 기반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권고안을 만들면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철폐요구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이미 해고된 노동자는 고통을 받을 만큼 받았다. 노동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환기해야 한다. 그것은 한진중공업의 부당한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투쟁을 환기해야 한다. 모두가 손 놓고 있을 때, 투쟁하는 노동자와 연대하는 희망버스가 여기까지 투쟁을 이끌어온 힘이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 한진중공업 투쟁으로 이를 모두 해소할 수 없다하여도, 그러한 단초를 ‘권고안’에 갇혀버리게 할 수는 없다. 한진중공업 투쟁, 노동자의 요구와 단결과 연대를 환기하자.
2011.10.16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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