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의 역사를 환기하자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 대회의 의미와 비정규직 투쟁의 방향
2003년 10월 26일 열린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참석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의 이용석동지가 행진도중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분신하였다. 이후 매년 10월 26일을 전후로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그리고 올해도 10월 22일, 전국비정규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다. 올해 열리는 비정규전국노동자대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전 주요시기 열린 비정규노동자대회를 돌아보며 대회의 의미, 비정규직철폐투쟁의 방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 2003년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1998년 정리해고제가 도입된 후, 자본은 자신들의 이윤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끊임없이 늘려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어가면서 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3년 10월 26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양대 노총 공동주최로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에 참석한 근로복지공단 이용석동지가 행진도중 분신하게 된다. 이후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는 매년 열사가 분신하신 10월 26일을 전후로 열리게 되었으며 2005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자발적 연대체인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가 출범하는 시초가 되었다.
파견법 개악안 국회 상임위 상정시 총파업 결의를 이끌어낸
열린우리당사 점거투쟁
2004년 9월, 16일 열린우리당 대회의실에서 파견법 관련 ‘노·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비정규노조 간부와 조합원 다수가 공청회를 참관하였고 노동부 측의 기조발제 직후 40여명의 조합원들이 열린우리당 당 의장실 점거농성에 돌입하였다. 점거농성은 1주일간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열린 민주노총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파견법 개악안 국회 상임위 상정 시 총파업” 결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리고 이어 10월 10일 양대 노총 주최로 열린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전국에서 3000여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참가하여 대회장을 “개악안 저지! 권리입법 쟁취!”의 요구가 담긴 손피켓으로 붉게 물들였다.
비정규직투쟁, 단결과 연대의 대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출범
2003년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이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5년 비정규노동자들의 자발적 연대체인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가 공식출범하였다 전비연은 출범식을 통해 △기간제법안 폐기와 기간제 엄격 사유제한 △파견법 완전 철폐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과 노동허가제 쟁취를 주요요구로 확정했다. 이후 전비연은 비정규직철폐투쟁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으며 매년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를 주도적으로 치러왔다.
무엇을 할 것인가!
2003년 이후, 때로는 양대노총의 공동주최로, 혹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주관이나 민주노총 주최로 매년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 내에 만연해 있는 개량주의와 노조관료주의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비정규직 처우개선투쟁으로 끊임없이 후퇴시켜 왔다. 더구나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6년 파견법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자본과 정권의 요구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는 정권과 자본에게 타협하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력용 투쟁이 아니라, 비정규노동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할 때만이 요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리해고제가 도입된 지 13년, 비정규법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를 어떻게 맞아야 할까.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서로의 상황과 요구를 주장하고 공유하며 ‘노동자는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투쟁하는 대회가 되어야 한다. 자본의 위기 속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자본과의 투쟁을 통한 비정규직 철폐 이외의 것이 될 수 없다. 동지들! 조직하자. 연대하자. 나아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야만의 자본주의를 갈아엎자.
박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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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31일 월요일조선소 체불임금 일용근로자들에 관한 글입니다. 제발 이글을 읽고 한마디 의견이라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다 .......
본인은 체불임금 근로자중 한명이긴 하나 한발 물러서서 흘러가는 데로 방치하고 있는 방관자(개인적 성향)이다.
그러나 답답함은 가시지가 않는다.
첨부사진은 현재 신아에스비 라는 통영 소재 조선소의 정문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체불임금 근로자들의 사진이다.
답답함은 다른것이 아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발벗고 나서서 싸울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 사회가 법이 이러한
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싸울수 있는 토대를 없애고 있다는 것이 가장큰 이유라 할것이다.이를 이용한
신아 에스비측은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마지못해 이사태에 대해 조정을 하겠다는 신아에스비측 모부장은 왜! 우리가 돈을 줘야하는데
라며 체불임금 근로자들에게 큰소리치며 조정없다는 식의 말을 서슴치않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처하는 체불임금 노동자들은
뻘쭘한(경상도식)자세로 이사태에 발담궈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하고자는 하나 이러한 일에 당면해본적이 없어 설왕설래하며 제대로된
대처를 할수 없어 웃음꺼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
제대로된 대처를 할수없는 결국 내일 먹거리를 걱정하는 노동자들의 가장큰 약점이라 할것이다. 이러한 일은 조선경기의 침체로
계속해서 재발할것이 뻔하다. 그러함에도 일하고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에 대한 보장도 받을수 없다면 이사회가 어찌 존재 해야한단
말인가 누군가 나서서 이일을 해결하여 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그저 이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널리 알아 조금이라도 적은 사람들의 피해를 가져오길 바라는 마음이다.
하루하루 일당으로 살고 있는 비정규직의 일용직근로자들로서는 나서서 싸워 자신이 잘못되고 자신의 가정이 위협받을것이 더욱큰
걱정꺼리라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조선소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일이 신아에스비의 관계자들로 부터
웃음꺼리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통감 할 것이다. 제2이 탄광촌이며, 인생막장이라 칭해지는 조선소 근로자들의 작업환경부터
이글을 읽고있는 누군가는 알아 봐 주었으면 하는것이 가장큰 바램이며, 제발 이시대를 살고 있는 모두는 이 사태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 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지는 않게 되길 바라는 본인의 뜻에 한마디 말로써라도 보땜을 주길
바래어 본다.
밑에 첨부한 글은 거제도지역 신문에 실린 한남일보 기사이다.
조선협력업체 체불임금 지불 않고 폐업
조선협력업체로 등록해 수차례 근로자들의 임금을 노려 체불한채 거액을 빼돌린다는 의혹을 받는 영업주가 또 다시 통영에서
임금을 채불한채 일방적으로 영업을 포기해 근로자들의 분통을 터뜨렸다.
통영 도남동 소재 조선소 ㈜신아SB의 협력업체인 KHB마린테크(대표 임숙자)가 급여일인 25일 지난 수개월간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은채 급여일 당일에 일방적으로 폐업 신고를 감행하자 근로자들이 즉각적인 임금지불을 요구하며 28일 집회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체불임금근로자 교섭대표로 나선 유재영씨는 “KHB마린테크는 지난 6월 28일 영업신고 후 임숙자라는 여자대표를 내세웠지만
부경현이 실제 운영자이며 부씨는 통영 안정소재 ‘ㅅ’ 조선에서 신우기업이라는 협력업체를 운영하다 임금채불 한 채 페업하는 등
수차례 이 같은 행태를 반복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도산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 고용안정을 위해 협력업체 계약시 원청에 담보설정을 하게돼 있지만 1억8천의 담보설정도 폐업시
까지 미루어 오다 결국 오늘의 사태를 맞이했다”며 “다분히 계획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KHB마린테크 총무담당 ㄱ 씨는 “4대보험은 전혀 지불되지 않고 4개월만에 업체 포기해 채당금 신청도 불가한 상태이며
담보설정도 차일피일 미루어 온 것은 물론 임금 받지 못해 퇴사하는 근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경상경비 명목으로 7천만원
이상 착복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숙자에게 체불임금 지불을 요구하자 임씨도 부경현이 이미 2억이상 투자했으니 5천만원만 도와달라는 꼬임에 넘어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황당하다”고 말했다.
KHB마린테크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들에 따르면 부경현과 임숙자는 이미 ‘ㅅ’ 조선소에서도 이 같은 수법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울린적 있어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KHB마린테크에 입사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KHB마린테크 근로자들은 “31일 까지 1억8천의 공탁금을 지불 할 것,원청인 신아SB에서 책임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
원청과 KHB마린테크측에서 즉각적인 실행을 통해 근로자들의 고통을 단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황에 따라
형사고발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 한점순 시의원은 “협력업체 등록시 담보설정 하지 않고 수개월간 방치한 원청의 책임도 없지는 않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인근 상가주민들은 “수개월간 식대도
지불하지 않고 상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아니라 계획적이지 않다면 직원들 식대도 예상하지 않았겠나?”고
고의부도를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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