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에 빠진‘진보’를 넘어서자
통합진보당의 막연함에서 벗어나 노동자계급정치를
열어나가자
계급정치의 명확한 후퇴
9·25 민주노동당의 당 대회의 결정은 국민참여당을 일단 통합의 대상에 놓지 않는 다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는 우선 통합의 대상이 아닐 뿐,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의 결정에서도, 9·25 민주노동당 당 대회의 안건을 부결하고자했던 비당권파의 입장에서도 여전히 통합의 대상에서 제외한 바가 없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민주노동당의 2/3에 육박하는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찬성 의견이다. 민주노동당의 당권파는 당 대회 이후 이점을 주목하며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새통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새통추의 입장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들 자유주의 자본가가 분파와의 통합을 포함한 제휴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비록 일단 좌초되기는 하였으나,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시도는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역사에 퇴행적 전환점임은 분명하다. 이것은 자유주의 자본가 분파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넘어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이루고자 하였던 지난 15여 년 간의 노동자정치의 명확한 후퇴를 의미하는 정치행위다. 이럼에도 퇴행적이며, 반동적인 정치행위를 주도하였던 민주노동당 당권파는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누구도 당권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당권파는 당 대회 안건 부결에 대해 비당권파 및 진보신당 탈당파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진보대통합을 주장했던 다수의 세력은 자유주의 자본가 분파에 대한 수용여부는 시기적 전술일 뿐, 집권전략에 있어 큰 문제가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선거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자유주의 자본가 분파와의 공공연한 연합이 “계급투표”로 포장되었고, 이러한 과정은 사실상 정치진로가 민주연립정부로 귀결되면서, 독자적인 계급정치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일각에서 표현하듯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흐름은 계급적으로 더욱 후퇴된 양상으로 전환된 것이다.
작동불능, 허울뿐인 보수 대 진보
진보대통합은 사실상 붕괴되었다. 애초 진보대통합은 대단히 정체성이 불분명한 정치프로젝트였다. 왜냐하면 진보대통합의 대상의 범위가 서로 달랐으며, 현 시기 ‘진보’라는 용어 자체가 오히려 모호하고, 정치적으로 민주당등과 같은 자유주의 자본가 분파에게 유리하며,(이는 한나라당에게도 유리하다) 노동자계급 입장에서는 작동할 수 없는 고장 난 엔진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대통합 대상이 불분명한 이유는 ‘진보’라는 개념이 사실상 반MB이상을 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 대 반민주의 정치구도는 김대중 정권의 출범으로 인해 보수 대 진보라는 새 구도로 전환되었다. 집권세력인 김대중정권을 과거 87년 개념상으로 반민주라고 할 수 없었고, 이러한 개념으로 노동자정치를 진전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 진보는 자유주의 자본가 분파를 포함한 정치적 개념이 아니였으며, 노동과 그에 근거한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둔 것이었다. (물론 완벽하게 구분되었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진보정권으로 사회화되었고,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등은 스스로 진보세력의 일원임을 자임하고 있다. 따라서 진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졌을 뿐 아니라, 동시에 계급, 노동자 정치는 낡은 것으로(또는 운동권이라는 주홍글씨로)폐기되고 있었다. 때문에 진보대통합의 뚜껑을 막상 열게 되면 자본에 대당하는 노동의 정치라는 최소한의 선의마저 수증기처럼 사라지고, 남는 것은 실상 반MB외에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통합은 (그 반동성과 무관하게)대단히 자연스러운 진보통합의 과정이었고, 민주당과 통합한다고 해도 놀라운 것이 아니다. 기억하자. 노무현정권의 실정의 수혜자는 이명박 정권이었으며, 이명박정권의 극악함에 수혜자는 민주당이 될 수 있는 것을. 이러한 악순환은 권력자체에 대한 계급적 성격을 덮고, 정권을 개별 인격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가계급의 항구적 집권 술책이다. 이럼에도 당장의 권력분점의 욕구로 인해 소위 ‘진보진영’은 이에 사실상 공조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 대 진보를 바탕으로 하는 진보진영의 대통합은 낡은 청사진이며,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로 작동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르주아계급과의 대연합의 길로 귀결될 뿐이다.
본질적인 정치지형을 명확히 해야 노동자계급정치가 보인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노동자는 ‘진보’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통합은 어려워도 통합진보당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희망을 내비춘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통합’과 ‘그냥 통합’은 무엇인지에 대한 각자 다른 상을 갖고 있음에도 말이다) 이 같은 현상은 노동자계급의 정치가 분산되어 있고, 가뜩이나 없는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의 반영이며, 한편으로 모호하건 간에 어찌되었든 ‘진보’이외의 진형을 짜낼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과 대안에 대한 위축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의 규모와 무관하게 정치방향이 모호하면 어떠한 통합진보당이건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중요한 정치 지형은 자본 대 노동이다. 이를 주장과 이념을 분리하면 크게 자본주의 수탈과 억압을 강화하려는 정치, 자본주의의 폐해를 수정 보완하려는 정치, 자본주의를 넘어 새로운 정치경제체제를 수립하려는 정치로 나뉘게 된다. 이중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표방해야한다, ‘진보’이름으로 뭉뚱그리는 것이 아니라 지향과 이념을 분명히 할 때, 무엇을 선호하건 간에 노동자계급의 지지와 정치행위가 분명해지는 것이다. 이는 무엇이 정당한가에 앞서 정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필수행위다. 이것이 없다면 통합을 하더라도 무엇을 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게 되며, 자본가계급에 종속된 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본가 계급은 항상 본질적 정치지형을 숨기고, 지향과 이념을 희석시키면서 ‘국민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정당의 계급적 이해를 숨기려한다. 자본가의 독점적 정치경제 권력 하에서 ‘국민정당’은 계급착취의 위장하는 정치도구일 뿐 이다. 이를 알고도 모호한 ‘진보’를 통해 ‘계급정당’이 아니라 ‘국민정당’을 꿈꾼다면 노동자계급에 대한 기만이며, 정말 모른다면 바보다.
단결은 커녕 계급 정치를 혼란에 빠뜨리는 현재의 모호한 ‘진보’를 넘어서야 한다. 휘청이는 자본주의 정치, 경제 질서 속에서 계급의 정치지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정하자. 막연한 통합진보당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노동자계급정치의 장을 열어나가자.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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