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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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에서 ‘경쟁’이 된 복지

- 사회주의 전망 속에서 노동자·민중의 주체적 투쟁으로 쟁취한 복지가 진정한 복지

피폐해지는 삶 속에서 너도 나도 모두 복지

상황을 모르는 외부인이 보면 한국 사회가 대단한 복지국가가 될 태세라 생각할 것이다. 그 정도로 요즘 너도 나도 복지 확충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며 자화자찬하고 하고 있다. 정부는 얼마 전 (사실은 무늬에 불과한)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했고, 당장 0-2세 및 5세 영유아에게 월 20만원 씩 보육비를 지원한단다. 한나라당의 정강·정책 1조가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사는 복지국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아우르는 평생 맞춤형 복지”로 바뀔 것이라 누가 상상을 했을까. 더욱이 한나라당은 당의 비전이 “국민행복국가”이고,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강한 정부”라며 기존의 ‘작은정부론’을 삭제했다. 이에 뒤질세라 민주통합당은 사업연관성이 없는 대기업 계열사 출자금에 대한 과세인 ‘재벌세’와 소득 상위 1% 계층에 대한 증세로 2017년까지 세수를 지금보타 20조원 더 늘려 복지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강력한 반발이 일자 ‘재벌세’에 대해서는 발표 다음 날 꼬리를 내렸다.

이런 저급 코미디 같은 상황은 전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와 이에 따른 노동자·민중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지, 그래서 복지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력한 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위기는 완화될 조짐이 보이질 않는다. 2012년 경제전망이 속속 나오면서 주류경제학자와 정치인 모두 회복을 설파하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공식 통계를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시장소득 기준)은 1990년 7.8%에서 2010년 14.9%로 두 배나 증가했고, 전국 농가를 포함할 경우 2010년 18.0%였다. 이에 비해 2007년 기준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7.5%로 OECD 평균 19.9%에 비해 턱없이 낮고 꼴찌에서 2등(꼴찌는 멕시코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시기 정부총지출 대비 공공복지 비율은 한국이 26.3%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1위인 독일의 57.8%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대안을 갈망하는 대중

이런 상황 속에서 복지가 애초에는 ‘논쟁’으로 시작했으나 어느새 ‘경쟁’이 되어버렸으며, 이 복지경쟁은 물가와 교육비,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솟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빚은 갚고 갚아도 늘어만 가는 피폐해지는 삶에 지친 노동자·민중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선거에서도 드러났다. 무상급식 소동 끝에 시민운동가 출신이 시장에 당선된 사건이나 추락하는 한나라당 지지도 모두 박원순이 좋아서, 야당이 좋아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싫기도 하거니와 복지 얘기하는 후보 찍으면 서민의 삶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 때문이다. 이렇듯, 지금의 복지 논쟁 혹은 경쟁은 무상급식이나 보육 등 특정 정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자본주의 위기에 봉착한 민중들이 대안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정당들 복지정책 남발, 그러나 알맹이는 거의 없어

1)　정부 및 한나라당: 방향 선회하여 ‘복지’ 외치나 알고 보니 제자리

이명박 정권은 출범 초기 ‘능동적 복지’를 주장했으나 그럴싸한 내용이 없었으며, 그 이후 정부와 한나라당은 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였다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꼴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뒤늦게 ‘70% 복지’, ‘맞춤형 복지’를 내놓기 시작했으며 “서민희망 예산”이라는 기만적인 이름을 붙인 2012년 예산안에 사상 최대치의 복지예산을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초 국회를 통과한 2012년 예산은 총 325조4천억원으로, 이 중 복지예산은 전체 28.5%인 92조6천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6.4% 증가한 것으로서 정부는 액수나 비중 모두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록을 갱신했다는 6.4%에 해당되는 5조6천억원 중 상당 부분이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분 자연증가분이거나 주택 관련 지출이고, 실제 정부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복지지출 증가분은 고작 4천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또 올해 초 뜬금없이 ‘모든 0-2세 및 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무상보육’을 내밀었다. 그러나 이는 시설에 대한 지원금이기에 애를 집에서 키우는 부모는 혜택을 못 받아 비판이 일고 있으며, 워낙 졸속으로 추진한 정책이다보니 허점투성이고,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소요 예산의 25%를 각각 부담할 것을 정부가 요구해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와 더불어 당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한국형 복지국가론’과 ‘맞춤형 복지’를 들고 나오면서 아버지 박정희 식 온정적 국가주의를 기반으로 한 복지체계를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 내용은 이명박 집권 초기에 주창했던 신자유주의적 ‘능동적 복지’의 연장선상이다. ‘선성장 후분배’ 원칙 하에 국가책임을 최소화하고 복지시장을 조성하면서, 민간보험이나 민간 서비스 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등, 어찌 보면 김대중·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의 ‘일하는 복지’와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한편, 정부는 감세에 대한 비판에 밀려 소득세 및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하고,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했다. 올해부터 연간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최상위 소득자에게 현 35%인 소득세율을 38%로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인원은 전체 소득자의 0.2%인 6만3천명이며, 이로부터 증가하는 세수는 매년 7,700억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워런 버핏이 비웃을 만한 수준이다.

2) 민주통합당: 오히려 정부에 끌려 다니며 우왕좌왕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생산적 복지’, ‘사회투자국가’를 주창하는 등, 국가가 공공영역으로부터 철수하고 복지시장을 육성하는 등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을 한국 사회에 전면 도입했다. 그러다가 야당이 되자 시민운동 세력과 연합하여 집권한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복지관을 180도 전환하여 ‘복지국가’와 무상복지론을 들고 나오고 시작했다. 보편주의 원칙과 ‘3+1’(무상급식·의료·보육 및 반값등록금) 복지정책을 주된 방향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20조원가 필요하다며 재원은 감세정책 철회, 경제성장에 따른 세입 자연증가분,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이 되면서 한국노총과 시민단체 출신이 보다 ‘급진적’인 복지 정책을 요구해 방향이 더욱 ‘좌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정부여당에 비해 복지 수혜 대상이 상대적으로 더 넓다는 것 외에는 기본적인 프레임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보편주의를 일정 정도 인정함에 따라 차이는 더욱 좁혀졌다. 정부여당이나 민주통합당 모두 최근 유행어인 ‘무상’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그렇지 실 내용을 보면 ‘무상’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민주통합당은 현재 정부여당과 감세철회를 놓고 논쟁 중인데, 그렇다고 획기적인 안을 내놓고 있지도 않다. 정부의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에 대한 감세 철회 안’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그 기준을 ‘2억원 이상’으로 낮추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부자증세와 관련해서는 2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증세안을 여당과 합의했으나, 여당이 약속을 깨고 3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증세안을 통과시키자 증세를 1억5천만원 이상 소득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적용 범위만 다를 뿐 부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세율은 정부와 같은 38%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재벌세'는 말을 꺼낸 지 몇 시간 만에 철회하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3)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우리가 진짜 복지국가 그러나 우경화 우려

통합하기 전부터 민주노동당은 사회민주주의에 기반한 복지국가 노선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었으며, 그 흐름은 통합진보당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노동당의 ‘노동중심 평화복지론’은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 공공적 사회서비스, 그리고 실업부조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정책 세 축으로 이루어졌다. 통합진보당은 얼마 전 새로운 정책과 강령을 선보였는데, “보편복지를 책임질 공공적 공급체제 구현”과 “재정혁명”을 주창했다. 민주노동당의 ‘노동중심’과 통합진보당의 ‘공공적 공급체계’가 눈에 띄지만, 노동자 계급을 포기하고 신자유주의자들과 통합한 통합진보당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이를 추진할 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복지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주통합당보다 대상과 세율이 약간 높아진 ‘과세표준 1억2천만원 이상 소득자 대상 40%’의 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삼차원 복지국가론’이나 올해 총선 기본 공약 등을 통해 드러난 진보신당의 복지론은 보편적 복지, 노동연대, 생태사회의 전환 세 축을 기반으로 하면서 전통적 복지 개념에 생태주의를 접목시켜 이를 확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복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국공립 보육 확대, 친환경 무상급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전국민 확대 등이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소득세율 인상, 불로소득 중과제,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에 다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사회복지세를 주장하고 있다. 사회복지세는 상위 5% 부유층과 1% 대기업을 대상으로 삼게 된다. 또한 사회보험료 조정 등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부유층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산층과 서민도 일정 정도 증세나 사회보험료 조정의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자·민중에게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꼴이다.

의회주의에 희생된 노동자·민중의 복지

정부나 각 정당이 어떤 복지 정책과 세제 개편안을 내놓든, 그것 자체가 얼마나 훌륭하든 부족하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복지 논쟁 혹은 경쟁은 복지를 집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복지는 포퓰리즘이네, 남유럽처럼 재정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방만한 지출이네, 좌빨 짓이네 하다가 고용불안과 빈곤, 양극화에 지친 대중의 몰매를 맞자 뒤늦게 ‘복지’를 외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대중 사이에 반MB 정서와 복지에 대한 열망이 확산되자 이로부터 어떻게든 이득을 보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무상’을 남발하고 있지만, 정부여당과의 차이는 고작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이 올해 들어 오히려 공세적으로 ‘무상보육’, ‘부자증세’ 정책을 내놓자 민주통합당은 숫자만 바꿔 마치 대단한 복지정책인 양 선전하고 있다. 자신의 역사와 과거를 부정하고 내부 반발을 무마하면서까지 ’보편·무상 복지‘를 주장하여 어떻게든 정권을 탈환하고자 하는 속샘이다. 게다가 이들은 하나같이 ’복지국가‘를 얘기하면서 정책을 남발하고 있지만 정착 이 정책들을 관통하는 복지‘국가론’ - 복지를 주요 기치로 하는 국가 운영과 권력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토대 - 이 없어 남발된 복지 정책들이 허공을 떠돌아다니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수주의적 복지관과 내부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면에서 현실가능성을 놓고 보면, 보수 정당들의 복지 정책이야 말로 오히려 비현실적이다.

이른 바 진보정당은 이런 의회주의 복지 게임으로부터 자유로운가? 궁극적인 목표가 ‘착한 자본주의’에 불과한 ‘사민주의 복지국가’이긴 하지만,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이 제시하는 각종 복지정책과 부자증세 등은 언뜻 보기에 그나마 척박한 삶에 숨통 트이게 할 정책인 것 같고, 그대로 시행된다면 한국도 유럽 수준의 복지국가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자들과 통합한 통합진보당은 물론이거니와 진보신당도 만약 반MB 전선 구축과 집권 혹은 지분 확보에 급급해 합종연횡을 거듭하면서 계급성을 더욱 잃고 국민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게 되면 좌경화가 아닌 우경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그토록 갈망하는 유럽의 복지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노동자들이 싸워서 쟁취한 것이다. 정치인의 공약과 정책연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진보정당 모두 이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경험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그럴싸하게 보이던 이들의 복지정책도 민주통합당의 복지 비전과 별반 차별성을 갖지 못하면서 현실가능성이나 복지 혜택의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게임’하는, 숫자 가지고 정부 및 한나라당과 싸우는 형국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를 ‘착하게’ 만들 것인가 자본주의에 균열을 낼 것인가

복지는 양날의 칼이다. 자본주의 모순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는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자본주의 내 균열을 내고 노동자가 지배하는 대안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경로가 될 수도 있다. 이 두 방향을 판가름하는 것은 집권에 혈안이 되어 내뱉는 말과 주장, 숫자가 아닌 노동자·민중의 주체적인 투쟁과 사회주의이다. 물론 유럽 특히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우리에게 꿈만 같고, 실제로 사회민주주의가 그나마 한국의 저급한 자본주의보다 나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성과를 탈취하여 노조 협조주의, 노사정 합의주의로 치환시킨 ‘착한 자본주의’에 불과하다. 복지체계의 최종 목표가 ‘착한 자본주의’에 불과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인 이상, 이는 노동자·민중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일부 사회주의자는 복지란 자본주의를 인정한 채 추구하는 작은 개량에 불과하기에 복지 주장은 개량주의적이며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량과 개량주의는 엄연히 다르다. 아무리 혁명 투사라 하더라도 정리해고 분쇄나 비정규직 철폐와 같은, 현실 사회에서 노동자의 기본 조건과 권리 즉 ‘개량’을 위해 싸우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진정한 노동해방과 자본주의 철폐, 대안 세계에 대한 전망 없이 목표가 ‘개량’ 요구로 끝난다면 이는 개량주의가 된다. 복지도 마찬가지이다. 교육과 의료, 주거와 보육은 노동자·민중의 삶의 기본 조건과 권리인데, 증세 몇 %, 보육비 얼마로 끝나면 이는 착한 자본주의를 만드는 데 복무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지금 진행 중인 정당 - 보수든 진보든 - 간 복지 논쟁은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같은 증세 몇 %, 보육비 얼마라 하더라도 사회주의적 전망을 가지면서 노동자 계급이 투쟁을 통해 이를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쟁취해낸다면, 그 몇 %와 보육비 얼마는 자본주의 체제에 균열을 내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노동자·민중의 주체적 투쟁을 통해 쟁취한 권리로서 복지

자본주의에 균열을 내는 복지는 우선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산물이다. 과연 진정한 복지를 상층 정치인들의 게임이나 의회주의 선거 전술로 얻어낼 수 있는가? 설령 얻어낸다 하더라도 지금의 정치적 힘의 관계나 계급적 역관계를 봤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복지가 시혜가 아닌 진정한 보편적인 권리가 되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자·민중의 주체적인 투쟁과 물리력으로 쟁취해낸 것이어야 한다. 또한 그래야지만 이른바 ‘노동연계복지’라는 기만적인 신자유주의 복지체계를 깨뜨릴 수 있으며, 노동문제에 대한 근본적 모순과 해결을 회피하고 단지 부를 재분배하는 수준으로서의 ‘노동복지’의 허구성을 폭로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은 ‘생산적 복지’에 맞서 직접 장애인 주체들이 투쟁에 나서 이동권 등 자본가와 정권으로부터 하나씩 양보를 얻어낸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이 좋은 예이다.

복지 경쟁이 한창인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의 양보와 희생을 대가’로 하는 ‘누구를 위한 복지’냐를 질문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관점에서, 자본가 계급과 부유층의 양보와 희생을 대가로 노동자·민중을 위한 복지를 주장해야 한다. ‘만인에 의한, 만인을 위한, 만인의 복지’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복지에서 보편주의의 원칙이 계급적대를 무시하거나 은폐한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복지의 핵심은 공공적 소유구조와 운영 그리고 사회주의

현재 복지 논쟁/경쟁은 개별 복지 수준을 약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구도가 복지의 본질이 아니며,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에서 ‘얼마 지원’, ‘지원액 인상’, ‘몇%로 확대’ 수준의 개별 복지 정책이 도입될 리 만무하며, 설령 추진된다 하더라도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 지배세력의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역공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복지 공급·전달 체계, 공공 시설·기관에 대한 소유구조 및 운영의 문제를 함께 제기해야 개별 복지정책이 노동자·민중 삶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해줄 것이다. 이 대목에서 혹자는 실현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근본적인 소유구조나 운영까지 제기하면 너무 급진적이어서 우리 사회에선 아직 너무 이르다고. 실제 그러한가? 예를 들어,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당장 중요할 수도 있지만, 왜 우리의 목표가 ‘반값’이어야 하는가? 이미 주류 언론도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한 사학재단의 수천억원 재산을 환수하고, 국공립대학을 대폭 확충하고, 주요 선진국 뿐 아니라 심지어 멕시코와 같은 나라도 시행하고 있는 무상 고등교육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전세값 억제나 지원책이 당장 필요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공주택 보급을 대폭 확대해야 노동자·민중의 주거권이 실현되는 것 아닌가? 하물며 싱가포르도 그 정도는 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국유화나 사회적 소유만이 답이 아니다. 어떤 국유화·사회적 소유냐가 중요하다. 위에서 예를 든 주요 선진국과 멕시코의 무상 국공립대학이나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제도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자본가 계급이 장악하고 있는 ‘국유화’와 ‘공공서비스’이다. 공공·복지서비스와 기관, 시설을 노동자·민중이 소유할 뿐 아니라 민주적으로 통제 및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경로에 대한 고민과 실험을 ‘혁명 이후’로 유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제기하기엔 ‘아직 너무 급진적’이라고 규정은 대중의 상상력과 역동성을 간과하는 것이며, 개량주의에 안주하고픈 세력의 핑계일 뿐이다.

공공·복지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국유화나 사회적 소유를 통한 공공적 소유, 노동자·민중의 통제와 운영 구조, 노동자·민중의 주체적 투쟁을 통해 쟁취한 권리로서의 복지는 결국 사회주의의 다른 표현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사회주의적 전망이 있어야 노동자·민중 즉 99%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진정한 복지를 쟁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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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진당 배타적 지지 반대, 사무금융·강원지역 노동자들 나서다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조합원 선언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무금융노동자들이 1월 20일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반대하는 선언을 발표.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1500인 선언 사무금융연맹 선언자 일동’ 명의로 발표된 선언문은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며 우리 노동자계급이 지지하고 지켜야할 정당이 아니라고 주장”. “우리 사무금융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집행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과 함께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과 방향,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힘.

강원지역 노동자들도 선언문을 발표. ‘3자통합당 지지거부와 올바른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선언운동조직위원회’는 1월 30일 “3자 통합당 지지거부와 올바른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을 위해 연대하고 투쟁 할 것이다.”라는 선언문을 공개. 선언문은 “만약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일방적이고 패권적으로 통과시켰을 경우, 현장과 지역에서부터 불복종 운동을 조직하여 잘못된 방침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새로운 정치적 연대체 건설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 “4월 총선에서 올바른 노동자 계급 정치실현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힘.

2. 현대차 비정규직, 이경훈 출마반대 서명운동 중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전현직 집행부들이 현대차 정규직 노조 이경훈 전 지부장의 19대 총선 통합진보당 후보 출마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 김정진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지회) 비대위원장, 김성욱 1공장대표 등 2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연대를 외면하고 연대 동지들을 외부세력이라고 쫓아낸 현대차 이경훈 전 지부장은 노동자후보·진보정당의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서명운동 내용을 1월 24일 공개.

그러나 아직 서명인원은 많지 않은 상태. 2010년 말 비정규직 농성투쟁에 대한 현대차측의 징계 등으로 비정규노조가 1년 가까이 비상대책위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이 서명운도에 힘을 실을 수 없는 조건에 있기 때문. 여기에 더해 선거법 등으로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는 상태라고 함.

이렇게 어려운 조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명운동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은 아직도 이경훈 전 지부장의 예비후보 출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

3.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정치·선거방침 결정 못한 채 무산

민주노총은 1월 31일 정기대의원대회(대대)를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선거방침’을 결정하려 했으나 회의 진행 중 ‘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심의하지 못한 채 끝남.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날 대대에서 총선방침과 정치방침을 분리하여 논의할 계획이었음.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둘러싼 내부 격론이 심화되면서 민주노총 중집(1월 26)은 ‘정치방침 건은 총선 이후에 논의하여 처리한다’로 결정하고, 중집에서 기결정된 총선방침은 사업계획에 포함해 심의하는 것으로 제출한 것. 그러나 대대에서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을 분리 처리하지 말고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수정안이 제출돼, 대의원 재적 505명 중 258명의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마지막 안건으로 통합되었고, 정치·선거방침을 둘러싼 격론을 예고되었음.

작년 12월 13일 중집에서 결정한 총선방침은 ‘△1선거구 1후보 출마(진보진영 후보단일화) △반MB, 반FTA 1:1구도 형성(야권연대)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세액공제, 당원확대 적극 참여’이며, ‘진보정당은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3개의 정당으로 승인하고, 이에 따른 내부 이견이 있음을 확인한다’였음. 총선방침 중 배타적 지지와 관련해 쟁점이 되었던 것은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여부.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반대하는 측은 ‘정당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집중투표가 진행될 경우, 사실상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효과를 낳는다고 비판해왔음.

정치방침을 둘러싼 이견은 이날 첫번째 안건인 ‘2011년 사업 평가 및 결산 승인’을 다룰 때부터 드러났음. 통진당의 창당을 민주노총 정치사업의 성과로 기록한 것에 대해 국민참여당과 통합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수정안이 제출된 것. 그러나 수정안은 재석 대의원 504명 가운데 230명 찬성으로 과반수에서 23표가 부족해 부결.

그러나 ‘미조직·비정규사업에 대한 국가재정 활용방안(정부 재정지원 수용 여부)’ 건에 표결 전, 정족수가 부족한 것이 확인되었고, 그 결과 마지막 안건이었던 정치·선거방침은 심의하지도 못한 채 대대가 무산된 것. 대대 무산 이후 김영훈위원장은 “원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거방침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중집에서 최대한 선거방침을 논의 할 것”이라며 정치방침, 국가재정 활용 방안 등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반드시 임시 대의원대회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설명.

한편, 6기 민주노총 임원 보충선거가 개최되어, 정용건 전사무금융연맹 위원장과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2012년 ‘노동악법 전면 폐기’ 위한 총파업을 결의함.

4. 이경훈을 포함한 민주노총 출신 총선예비후보들, “MB심판·진보정당 원내교섭단체 쟁취” 기자회견 열어

19대 총선 민주노총 출신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노동자 예비후보들이 “노동자 후보가 앞장서서 MB-한나라당 심판하고 진보정당의 원내교섭단체 진출을 쟁취하자”고 1월 31일 오전 출마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경훈 전 현대차 지부장(통합진보당/ 울산 남구), 신언직 전 민주노총 정치국장(통합진보당/ 강남 을), 김창근 전 금속노조 위원장(진보신당/ 창원 을), 심재옥 공공운수노조연맹 조합원(진보신당/ 구로 을) 등이 참석.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민주노총은 19대 총선에서 민주노총 출신 예비후보와 함께 반드시 한나라당과 이명박을 심판하고, 진보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계급투표 실현을 통해 진보정당 원내교섭단체 구성이라는 역사적 쾌거를 달성 할 것”이라고 밝힘. 또 “민주노총은 진보정당과 야권연대 승리를 기필코 이룩해 진보정당이 국회를 점령하는 이변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탄압한 이경훈이 통진당 예비후보로 나온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통진당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역시 이경훈을 민주노총 후보로 인정한 셈이 됨. 또 통진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둘러싸고 당일 오후 민주노총 대대에서 총선방침 결정하기로 한 상태에서,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선배치된 것도 심각한 문제. 진보신당 소속 후보들 역시 이런 상황에서 기자회견에 참가한 것은 문제라는 사노위의 논평이 나오기도 함.

5. 진보신당과 사회당, 총선 전 1단계 통합하기로

1월 16일 사회당 안효상 대표와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는 총선 전 진보좌파정당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한 이후 양당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음. 진보신당과 사회당이 좌파 세력의 폭넓은 결집을 통한 진보좌파 정당 건설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총선 전 통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

진보신당은 1월 26일 14차 대표단 워크숍에서 진보좌파정당 건설 연석회의를 잠정 연기하고 사회당과의 양당 논의로 전환하기로 결정. 진보좌파 정당 건설은 총선 전과 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 사회당 역시 2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양당 협상에 적극 임할 것을 결정. 이에 따라 양당은 수임기관 구성, 당명, 강령 등을 논의해, 3월초까지는 논의를 끝낸다는 계획.

한편 1월 19일 울산지역 두 당의 시당위원장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노동 중심 진보정당 건설과 4.11 총선 공동선거운동본부 구성에 총력 매진할 것이라고 밝힘. 두 당은 "4.11 총선은 신자유주의 경제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향과 국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는 비정규직, 정리해고, 금융수탈, 핵발전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부패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최소 3명의 지역구 후보를 통해 총력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6. 한나라당, 정강정책에 '경제 민주화'ㆍ'복지국가 건설' 전면화

한나라당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월 30일 회의를 통해, 복지와 일자리 창출, 경제 민주화 실현 등을 앞세운 정강·정책 개정안을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확정. 보편적 복지를 '복지 포퓰리즘'으로, 경제 민주화를 '좌클릭'으로 비판했던 기존의 입장을 선회해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한 것. 또한 대북정책과 관련해 일부 문구를 삭제.

이날 의결된 '국민과의 약속'엔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국가 △일자리 걱정없는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제1항부터 3항까지 배치하는 등 정책적 쇄신을 앞세움. 당 정책쇄신분과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은 "가장 앞에 복지와 일자리, 경제민주화 구현을 배치해 당이 추구할 가치와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 특히 헌법 119조에 명시된 '경제 민주화' 조항을 개정안에 삽입.

한나라당은 복지 분야에선 기존 정강·정책에서 사용된 '복지의 함정', '포퓰리즘' 등의 이념적이거나 분열적인 용어를 폐기하는 대신 보편과 선별주의를 아우르는 '평생 맞춤형 복지'를 한국형 복지 모델로 설정했다고 설명. 보편과 선별주의를 아우르는 '평생 맞춤형 복지'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박근혜 위원장의 철학이 개정안에 반영됐다는 설명.

대북정책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기초로 한 평화통일을 추구"하되,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내용을 개정. 북핵 문제 등 안보 위협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되,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등은 확대하겠다는 것. 한나라당이 꾸준히 주장해온 북한 인권과 관련한 내용도 일부 표현이 수정됨. 기존 정강·정책에선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지만, 이 같은 내용이 빠지고 "북한 동포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북한의 인권 개선과 동포애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로 수정.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대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으로 내용이 대폭 바뀜.

기존 정강·정책의 제1항에 배치됐던 '정치'가 10개의 항목 중 9~10항으로 밀려난 것도 큰 변화. 이를 두고, 박근혜는 "오늘이 당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날"이라며, "보다 공정한 사회,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가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잘 담겨 있다"고 평가. 한나라당은 13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

7. 한나라당, 15년 만에 간판 내리고 ‘새누리당’으로 당명 개정

한나라당이 당명을 개정. 비상대책위원회는 1월 2일 회의를 통해, 새 당명이 '새누리당'으로 확정.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이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연일 악재가 터져나오면서 최근 민주통합당에 지지율 1위 자리를 빼앗긴 한나라당이 당명 개정으로 당쇄신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 이로써, 97년 IMF 구제 금융금융 이후인 11월 신한국당과 '꼬마민주당'과 합당으로 만들어진 한나라당의 간판은 15년만에 내려지는 셈. 한나라당은 "새누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대한민국, 갈등을 넘어 국민이 화합하는 하나되는 새로운 세상과 국민을 염원하는 당명"이라며 "새로운의 '새'와 나라의 순우리말 '누리'가 합쳐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뜻한다"고 설명.

비대위는 이와 함께 친박연대의 후신인 미래희망연대와의 합당 역시 의결. 당의 새 간판과 새 정강·정책, 새 인물을 내걸고 보수진영의 통합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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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정상회의, 실물경제 ‘위기’로 본격화되는 유럽위기 해법 못찾아

1) 형식적 합의에 그친 EU정상회의

1월 30일 EU정상회담에서 유럽형IMF인 유로안정화기구(ESM) 출범과 신재정협약 합의 등이 이뤄졌다고 발표. 1)우선 ESM은 유로존 17개국의 구제금융기구인 유럽재정안정기금을 대체할 항구적인 구제금융기구로 이른바 ‘유럽판 IMF'로 일컬어짐. 유럽정상들은 이번 재정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유럽재정안정기금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이 기구를 대체할 유로안정기구(ESM)를 논의해왔고 이를 애초 계획보다 빠른 7월에 출범시키는데 합의. 문제는 유로안정기구의 기금인데 돈을 대야 할 독일 등이 재원출현방안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 이로 인해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재원규모를 합의하지 못하고 3월 회의로 미룸. 2)신재정협약 문제는 지난 EU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것으로 이번에 유럽연합 국가들 중 영국과 체코를 제외하고 25개국이 최종 결합. 3월에 서명이 이뤄질 예정.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협약 실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이 주도한 신재정협약은 한마디로 재정위기국들의 가혹할 정도의 ’긴축‘을 강요하는 협약이라는 유럽 언론들의 비판이 존재. 특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긴축의 공포만 낳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대다수 유럽연합 국가들이 신재정협약에 참여키로 한 것은 이 협약에 참여해야만 유로화안정기구(ESM)에 구제 금융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유럽재정위기와 관련해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그리스 디폴트를 막기 위한 협상은 타결이 지연되고 있고,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전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유럽경제는 여전히 안개속이라는 평가.

2) 벨기에는 ‘침체’돌입, 유로존 실업률은 10% 돌파

○ EU정상회의를 전후로 유럽재정위기가 실물경제위기로 옮겨지면서 ‘침체’의 공포가 시작되고 있다는 우려들이 주요 언론에 보도. 우선 벨기에는 2011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되면서 유럽 국가들 중 최초로 공식적인 ‘침체’에 돌입했다고 발표. 언론에 따르면 3,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침체’가 공식화됐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는 15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이 2011년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인데 유로존 내 상당수의 국가들이 ‘침체’국면에 진입했을 것이라는 전망. 재정위기에 대한 ‘긴축’ 대응의 여파가 경기침체로 드러나면서 유럽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 한편, 벨기에 노동자들은 유럽정상회의가 진행되는 기간에 긴축에 대항하는 총파업을 전개.

○ 지난 31일 유럽연합 통계청은 2011년 12월 기준으로 유로존 17개국의 실업자가 규모가 2천380만명으로 전달보다 2만 명 증가. 실업률은 10.4%으로 치솟았다고 발표. 유럽연합 27개국 전체 실업률도 9.9%로 전달에 비해 2만 4천명 증가. 이런 통계는 유로화 출범이후 14년만에 최고치. 특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인 스페인 22.9%, 그리스 19.2%, 리투아니아 15.3% 등으로 높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오스트리아, 네델란드, 독일 등은 4~5% 실업률. 이에 언론에서는 ‘2012년 유로존 국가들이 강도 높은 긴축정책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실업자 수가 더욱 급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

2. 정당들의 총선용 노동정책 발표 시작,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2012년 8월 총파업 결정

○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노동관련 공약’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나섬.

민주통합당은 “차별시정,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정규직 확대, 비정규직 해결, 사내하도급 해결, 유럽식 정리해고제 도입”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동개혁 정책을 발표. 구체적으로는 △임금노동자의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까지 25%로 낮춤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0%로 인상 △최저임금을 노동자평균임금의 50~60%로 인상 △330만개 일자리 창출해 고용률 70%상승 △정리해고 요건강화로 정리해고제법 개정 △비정규법에 차별금지를 위해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포함 등의 내용을 발표함. 이에 새누리당도 조만간 노동관련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비대위에서는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80%로 하는 내용을 법으로 제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함.

○ 한편, 민주노총은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간단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하고 나서고 동시에 대의원대회에서 2012년 총대선을 겨냥한 노동 10대 요구와 70대 과제 등을 확정하고 8월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계획을 결정함.

또한, 노동시간단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1)입법방향으로 △2017년까지 노동시간 1800시간으로 단축 △노사정 동수가 참여하는 노동시간단축 위원회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 구성과 노단축 협약 체결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 창출한 사업장에 정부 재정지원 △모든 사업장에 예외없이 적용 등의 방안을 제출. 2)생활수준 유지·확보키 위해 △노동시간단축을 이유로 한 납품단가 저하금지 △법정노동시간과 초과노동시간을 구별할 수 없는 포괄산정임금제 금지 △임금체게 합리적 개편 등의 내용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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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베네수엘라 대선 경쟁 치열

국영석유회사의 자본을 등에 업은 엔리케 카프릴레스 라돈스키 미란다주 주지사와 4선에 도전하는 차베스의 대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카프릴레스 주지사는 브라질의 룰라 전대통령을 벤치마킹하여 ‘중도좌파’를 내걸며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40%의 지지율을 보이는 등 야권통합 제 1후보로, 이후 통합야권 후보로 추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차베스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50%를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지난 대선에서의 65%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또한 2010년 총선에서 야당이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차베스의 하락세는 뚜렷하다. 이러한 가운데 재선에 차베스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2. 24~29, 사회포럼 “자본주의 위기, 사회 및 환경 정의” 주제로 열려

지난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및 인근 네 개 도시에서 세계사회포럼의 ‘부문별’ 버전(Thematic Social Forum)이 개최됐다. 주제는 “자본주의 위기, 사회 및 환경 정의”로, 6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될 예정인 ‘리우+20’ (유엔 지속가능개발 정상회담) 민중회담 준비회의 겸이다. 24일 참가자들의 행진으로 개막한 후, 25일과 26일에는 현 국제 금융위기나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 6월 리우+20 회의 때 제기할 내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27일과 28일에는 ▲윤리와 철학: 주체성, 지배와 해방, ▲인권, 민중, 영역과 지구 수호, ▲생산, 분배, 소비, 부에 대한 접근, 공공재와 전환기 경제, ▲정치적 주체, 권력구조 및 민주주의, 4개 축을 기반으로 토론 내용의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번 포럼에는 연인원 3만 명이 1,000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주된 내용은 초국적 자본에게만 이득이 되는 ‘녹색경제’ 이데올로기, 즉 ‘녹색선전(greenwash) 자본주의’ 비판이었다.

아랍 민중운동 활동가, 스페인의 ‘인디그나도스’, ‘월가를 점령하라’ 조직가들과 칠레 동맹휴업 학생 등 전세계 사회운동들은 ‘사회운동 총회’를 개최하여 최종 투쟁호소문을 발표, “지구온난화는 자본주의적 생산, 분배 및 소비 구조 때문에 나타났다. 초국적 기업, 금융기관, 정부와 현 체제에 복무하는 국제기구들은 [...] 이제 환경 및 식량 위기의 대안으로서 ”녹색경제“를 강제하고 있다. [...] 바이오연료, GMO, 지구공학, 탄소시장 등 위기에 대한 거짓 ”해결책”은 현 체제의 새로운 가면일 뿐이며, 우리는 이를 거부한다. [...] 자본주의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6월 5일, ‘자본주의 반대’와 ‘사회 및 환경 정의’를 위한 전지구적 행동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리우+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6월 20일~22일에는 대항포럼 성격의 민중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내년 세계사회포럼은 카이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3. 일본,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가속화

지난 2001년 고이즈미 전 총리가 시작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지난시기 신자유주의 개혁을 선언하면서 ①종신고용, ②연공임금, ③기업별조합(노자협조노선)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고이즈미는 파견법 개정과 성과급 확대로 종신고용과 연공임금 체계를 무너뜨렸으며, 민영화(우정국, 도로공단 등), 지자체 통합, 지자체 보조금 삭감, 사회보장 감축을 추진했었다. 이는 민주당정권으로의 정권교체 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눈여겨 볼 분야는 지자체에 대한 통합 및 보조금 삭감이다. 일본 정부는 중앙정부 지출 축소를 위해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통합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다. 이에 과거 일본 내 2000여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1000개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일본 민주당의 ‘실세’, 오자와 전 간사장은 300지자체를 주장한바 있다. 이러한 지자체에 대한 구조조정은 점점 현실화 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의 인센티브는 ‘일시적’인 지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지자체 통합에도 불구하고 통합된 지자체가 유지되기란 매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관리되어 온 빈곤층 및 노인들이 중앙정부에도, 지자체에도 흡수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도쿄도와 오사카부 이외에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여타 지역 및 소규모 지자체는 파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하시모토 오사카시 시장이 공무원 임금삭감을 선언했다. 자신의 시장 퇴직금을 84% 삭감을 선언하며 공무원에 대한 임금삭감(3～9％), 퇴직금 5% 삭감을 제안했다. 이에 나카마 유니온 오사카시 공무원 지부와 학교교직원 지부는 이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계속된 임금삭감에 1996년 대비 70%, 이제 최저임금에 이르렀다”며 시 정부의 제안에 분노했다. 나아가 이들은 “오사카시의 구조조정은 이제 사회복지 예산으로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일본은 1951년 생활보호대상자가 204만 명이었는데, 지난 1995년 88만 명까지 줄었었다. 그러나 일본의 생활보호대상자는 199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7월 기준 전후 최대인 205만 명에 이르렀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올해 말 1000조엔(약 1경4000조원)을 넘어선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12년에는 재정파탄지경에 빠진 그리스보다 훨씬 높은 229.1%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다음 구조조정 대상이 복지예산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한국도 지자체 몸집 줄이기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의회 해산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지자체 구조조정은 한국의 미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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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7 스리랑카 대학교수 민영대학 반대 파업, 1.18 전력노동자 파업

지난 1월 17일, 스리랑카 대학교수협회연맹(FUTA) 소속 4,000명 교수노동자가 민영대학법 반대 및 임금 인상, 교육 재정 확충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민영대학법은 외국 대학 법인의 스리링카 분교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민영 대학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리랑카를 아시아의 교육 허브로 만들겠다는 스리랑카 정부 계획의 일환이다. 이미 연초부터 대학생의 거센 시위가 전국 7개 대학을 휩쓸었고 두 개 대학은 폐쇄됐다. 학생과 교수들은 자국 대학이든 외국 대학이든 민영 대학이 증가하면 그만큼 국공립 대학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며 무상 교육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 주장하면서, 오히려 교육 재정을 GDP대비 6%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수와 학생의 투쟁, 정부 내부의 반대에 부딪힌 정부는 결국 법안을 철회했으나, 이름만 바뀐 비슷한 법안 제출을 계획하고 있어 당분간 투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파업하는 교수들은 또한 작년 7월 임단투 과정에서 얻은 임금인상 약속을 대학들이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리랑카 교수노동자의 임금은 1996년 이후 인상된 바 없으며, 강사의 경우 190미화달러, 교수는 500미화달러 수준으로, 아시아 최하 수준이다.

1월 18일에는 8,000명의 전력공사 노동자가 향후 3년에 걸쳐 임금을 45%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임금은 2006년 이후 동결된 상태이다. 정부는 이에 25%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였고, 파업을 준법투쟁으로 전환하여 계속 투쟁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2. 1.20 아르헨티나 트럭노동자 정리해고에 맞서 도로봉쇄

아르헨티나 추붓(Chubut) 지역 트럭노동자 200명이 카무찌가스델수르(Camuzzi Gas del Sur)社로부터 계약해지당한 데 항의하며 거리 시위 및 도로 봉쇄 투쟁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지난 18일부터 회사 앞에서 농성을 하기 시작했고, 20일 오전부터 주요 도로를 트럭으로 봉쇄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이에 경찰이 폭력인 진압을 시작하여 20여명이 부상당했다. 시위는 곧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확산됐으며, 25일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트럭노동자들이 도로 봉쇄 시위를 벌였다. 노사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현재 정부가 중재하고 있는 상황.

3. 1.24 국제노총, 세계경제포럼에 요구안 제출

국제노총(ITUC)이 세계 자본가들의 연례 모임인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포럼)에 ‘대안적인 경제모델’을 위한 5가지 요구를 제출했다. 1월 25일에 개막한 2012년도 세계경제포럼의 주제는 “위대한 전환: 새로운 모델 만들어가기(The Great Transformation: Shaping New Models)”이다. 금번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위험에 빠졌다고 느낀 자본이 해법 찾기에 나선 것이다.

이에 151개국 1억7,500만 명 노동자를 포괄하고 있는 국제노총의 수잔 버로우 사무총장은 세계경제포럼을 비롯한 주류 경제학자와 기업가들이 현 체제의 지속불가능성을 인지하면서 이런 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특히 초단기매매(high frequency trading) 등 투기자본의 문제점을 현 경제모델의 근본적인 오류 중 하나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국제노총은 대안으로서 다음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① 일자리: 녹색 인프라에 대한 투자, 공공서비스, 교육훈련 등. ② 사회보장, 지속가능한 수요 및 양질의 노동: 보다 공평하고 안정적인 세계 경제 구축, 최빈개도국 사회보장 확충을 위한 국제 기금 마련, 최저임금 인상, 단체협상권 보장 및 확대. ③ 금융 규제: 실물경제 부축, 신용평가사 규제, 초단기매매 및 헤지펀드 등 장외(그림자)금융거래 규제. ④ 공평하고 누진적 세제: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한 정부재정 건전화, 법인세 현실화, 금융거래세 도입하여 세수 확대. ⑤ 기후변하 대응: 2020년까지 선진국 배출 25~40% 감축, 녹색 기후 기금 조성, 노동자 및 지역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그 동안 세계경제포럼의 ‘대항’ 포럼인 세계사회포럼에 주로 참여해온 국제노동계가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에 ‘대안’을 제출한 사실 그 자체가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제시한 5가지 원칙이 근본적인 해결책에 근접하지도 못할 뿐더러 주류경제학자와 정치 관료, 일부 기업인들로부터 이미 제시하고 있는 ‘대안’이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세계경제포럼을 계기로 한 자본의 위기탈출 시도를 정당화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4. 1.25 이집트 민중봉기 1주년 100만 명 행진, 노동자 파업도 지속

지난 1월 25일은 이집트 민중봉기가 발발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미 23일부터 의회 개원에 맞춰 노동자들의 시위가 있었고, 25일에는 수백 만 명이 타흐리르 광장, 기자 광장, 카이로 대학 등 카이로 주요 거리를 매웠다. 그러나 이들의 행진은 1주년을 기념하거나 축하하기 위한 행진이 아니었다. 시위대는 임시정부에 대한 미국의 배후조정을 규탄하고, 무바라크 뒤를 이어 정권을 장악한 탄타위 장군과 그의 일당의 퇴진을 요구했다. 1년 전 민중봉기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시위는 전국적이었다. 수에즈에서 수만 명, 알렉산드리아에서는 50만 명이 투쟁했다.

한편, 이집트 전역에서 노동 및 생활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크고 작은 노동자 파업과 농성, 시위가 계속 진행 중이다. 사다트市에서는 에즈철강(Ezz Steel)社 노동자들이 지난 15년 간 동결됐던 임금을 인상해달라며 3일 째 농성 중이며, 시나이 남부 지역에서는 450여 명 석유부문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알렉산드리아 메디터레이니안섬유(Mediterranean Textile)社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이윤 독식 등 회사 경영을 비판하는 파업을 시작했고, 디브이집트섬유(Dib Egypt Textile)社 노동자 500명은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카이로 도심 도로를 점거했다. 한 신문사의 비정규직 기자와 알아즈하르 지역 계약직 교사들도 농성하고 있으며, 또 다른 신문사의 인쇄 노동자들도 임금 체불을 규탄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5. 루마니아 의료민영화 및 긴축정책에 맞선 투쟁, 2주 째 계속

의료민영화 및 긴축정책에 맞선 루마니아 민중의 투쟁이 2주 째 계속되고 있다. 루마니아인의 분노를 자극한 것은 지난 1월 9일 보건부 차관의 사퇴였다. 보건부 차관은 공공 보건 및 의료보험 제도를 추진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자 ‘좌빨’로 낙인찍히다가 급기야 바세스쿠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인 비난을 받고 사퇴했다. 1월 12일,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거센 시위가 일자 바세스쿠 대통령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했으나 시위를 잠재울 수가 없었다.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루마니아 민중이 이토록 분노하는 이유는 2011년에 이미 67개 병원이 폐쇄됐기 때문이다. 투쟁은 급속히 40여개 도시로 확산됐으며, 이제 의료민영화를 넘어 긴축 정책 전반에 대한 반대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1월 14~15일, 시위는 절정에 이르러 동구권 몰락 이후 최대 규모에 달했으며,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을 쏘며 진압하는 과정에서 거의 100명이 부상당하고 수 백 명이 기소당했다. 투쟁은 그 다음 주말(21~22일)에도 계속됐다. 이에 정부는 1998년 파업하던 광산노동자를 진압하기 위해 헌병을 대대적인 동원한 이래 최대 규모로 전투경찰을 배치했다. 대통령은 차관을 복직시키겠다는 약속까지 했으나, 시위는 수그러들지 않았으며, 26일 다시 최고조에 달했다.

한 조사에 의하면, 2012년 1월 현재 루마니아는 유럽연합에서 빈곤율이 41.4%로, 두번째로 높은 국가(1위는 41.6%를 기록하는 불가리아)이며, 200만 명의 연금수령자가 매달 100유로를 받아 간신히 생활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지난 2009년 IMF와 유럽연합으로부터 총 200억 달러 차관을 받으면서 긴축정책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임금은 25%, 연금은 15% 삭감됐다. 아울러 정부는 교육과 의료 부문 예산 삭감과 민영화를 노리고 있다.

6. 1.30 유럽연합 정상회담 날짜에 맞춘 벨기에 노동자들의 총파업

유럽연합 정상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27개국 정상들이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들자 벨기에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선언, 긴축정책과 연금개악을 규탄하고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외쳤다. 1993년 이후 첫 총파업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도 파업에 동참해 전국 철도 및 일부 유럽 횡단 철도가 운영을 중단했고, 여러 학교가 폐쇄됐다. 국내공항 한 군데와 국제공항 일부도 운영을 멈춰 몇몇 정상들은 군용 공항으로 입국해야 했다. 벨기에 주요 세 개 노조는 초국적 자본에 대한 과세와 공공부문 투자를 통해 유럽 경제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일본, 원전 반대를 위한 결제산업성 앞 노숙농성

일본 경제산업성 앞 탈원전 노숙 농성이 현재 144일(2월 1일 기준)째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작년 9월부터 도쿄 가스미가세키 경제산업성 청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는데, 이를 주도하는 이들은 1960~1970년대 미-일 안보조약 반대운동에 나섰던 노인들이다. 60대 노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원전 텐트촌은 이제 일본 반원전 투쟁의 상징적인 장소로 떠올랐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1월 24일 경제산업성 에다노 대신은 경제산업성 텐트를 불법점거로 규정하고 27일까지 오후 5시까지 철거를 명령했다. 1월 27일 저녁, 철거집행이 예정된 가운데 750여명의 연대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텐트를 철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텐트촌 철거 저지를 위한 이번 집회에는 후쿠시마 지역민들, 특히 여성들과 목장주들이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후쿠시마는 방사능 지옥인 채로 방치되고 있다.”며,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는 도쿄전력 간부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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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점입가경, 진보신당은 정치적 행보를 정확히 하라

1월 3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이전에 통합진보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논란이 뜨거웠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결정이 총선 방침이건, 정치방침이건, 혹은 배타적 지지이건, 아니건 이후 노동자정치의 상과 경로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될 것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철회, 불가를 주장하는 자들은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대오를 형성하였고, 오늘까지 공동행동을 하였다. 여기에 진보신당이에 암묵적으로 동의하였고, 진보신당의 당원 역시 선언 운동에 함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오늘(1/31) 오전 난데없이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의 민주노총 조합원 출신 예비후보자들이 “노동자 후보가 앞장서서 MB-한나라당 심판하고 진보정당의 원내교섭단체 진출을 쟁취하자”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 기자회견의 시기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날인 이유가 우연인지, 기획인지 알 수 없으나, 진보신당 입장에서는 참으로 민망한 정치 횡보가 아닐 수 없다. 겉으로는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진보정당으로 정의할 수 없거나, 진보운동에 배신인양 정치적 언사를 해대다가 정작 총선이 다가오니 ‘노동자 후보’라는 면죄부로 같은 정체성, 같은 뜻을 가졌음을 역설한다. 진보신당에 묻고자 한다. 진보신당은 그동안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노동자들의 태도를 어떻게 보는가? 그동안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조직원의 선언 운동 동참을 왜 인정하였는가? 진보신당이 그동안 견지하였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단지 서운함의 발로였던가? 도대체 당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일 오늘 기자회견이 조직적 행위였다면 이는 진보신당 스스로 존립의 이유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며, 거꾸로 개개별 행위였다면 이 역시 정상적인 정당의 정치행위라 볼 수 없다. 판단 켠대 이 회견 자리에 진보신당의 부대표가 예비후보로 함께 참석한 만큼 조직의 공식입장이라 본다. 진보신당은 자신의 정치적 언사와 행동을 일치시키기를 바란다. 물론 자신의 정치행위는 자신의 자유이므로 이 같은 지적을 의미 없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를 ‘공당’이라 칭한다면 언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함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2012.1.31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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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계의 전략적 환경은 냉전해체 이후 새로운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환경은 동북아로부터 형성되고 있다.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인 “중국 위협론”과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 NATO의 확장을 기반으로 한 미-중 간의 갈등, 미-러·중 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특히 미국의 중국봉쇄 전략에 맞선 중국의 움직임과 북한의 불안정한 정세, 더불어 일본의 보수 우파들의 ‘보통국가화’를 위한 노력들까지 맞물리며 세계 군비경쟁은 동북아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 갈등은 차가운 평화(cold peace)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듯 냉전(cold war)이 끝났음에도 패권국들은 힘의 균형 혹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군비지출 확대라는 형태로 외화 되어 나타나고 있다. 군비지출은 단순하게 국방부 예산으로만 이를 가늠할 수 없지만 현재의 전통적 안보 상황을 진단하고 이후 상황을 가늠해 보는데 유의미하다. 따라서 이번 정세 초점에서는 전 세계의 군비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새로운 패권경쟁의 당사국들이 위치한 동북아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고자한다.

매년 세계 군비는 신기록 경신중

2008년 금융공황은 전 세계 군비 증가 속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10년 전 세계 군비가 전년도에 비해 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5.9% 증가율에 비해 낮아진 수치이며, 2001년 9.11 사태 이후 급증한 군비 증가율 이후 최저치이다.

냉전이 끝난 후, 세계적 차원의 군사비 지출은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동북아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호주를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군사비 추세는 1985년 약 980억 달러에서 1994년 1,230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오히려 군비지출이 늘어난다. 또한 2001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동북아를 비롯해 전 세계적 차원에서 군비증가가 이루어진다. 2001년 세계 군비 총액이 8000억 달러를 넘더니 2005년에는 1조 1018억 달러, 2006년에는 2005년보다 3.5% 늘어난 1조2040억 달러를 기록한다.

대륙별로는 남아메리카의 경우 5.8% 증가율로 군비 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대륙이 됐다. 이는 브라질 등 일부 국가들이 치안 유지를 위해 군비 지출액을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미의 군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이 지역 국가들이 최근 경제 발전에 자신감을 갖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이려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군비 지출이 9.3%나 급증한 브라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다. 칠레는 구리 등 원자재 수출로 쌓인 돈을 군사력 강화에 투자하고 있다. 페루 콜롬비아 등은 국내 치안을 강화하면서, 아르헨티나는 군대 인건비를 올리면서 군비 지출이 늘어났다. 아프리카도 2009년에 비해 5.2%나 군비지출이 증가했는데, 이는 아프리카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유럽은 3820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리스 등 재정위기를 겪은 일부 국가들이 군비 지출액을 축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지역이 있다. 다름 아닌 동북아이다. 아시아만으로 이를 한정할 경우, 그 규모는 크지 않지만 동북아, 즉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의 군비지출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2010년 이들의 군사비 지출 총액은 약 9600억 달러이다. 이는 전세계 국방비 지출규모의 약 60%를 차지한다.

전세계 국방비 비출 상위 10개국을 살펴보면 미국 다음으로는 중국(1190억달러), 영국(596억달러), 프랑스(593억달러), 러시아(587억달러), 일본(545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와 독일(452억달러), 인도(413억달러), 이탈리아(370억달러) 등의 순이다.

NATO, 프랑스·영국 전방· 미국은 후방지원

비록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군비지출이 줄어든 지역이 유럽연합(EU)이라고는 하지만 최소한 서류상으로는 군사력 측면에서 가장 강력하다. EU는 미국보다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보다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이 유럽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는 한편 아시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면서 실질적인 군사비 지출이 적은 EU는 이제 자신들의 실제 군사적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가에 현실에 부딪히고 있다.

동서냉전 시절 미국은 유럽에 40만명의 미군을 주둔시켰다. 그러나 지금 유럽 주둔 미군은 8만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그 숫자가 몇 년 새 절반 수준으로 다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그러한 절실함과 한계가 외화된 것이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리비아 군사 개입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개입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선봉에 서고 미국은 '후방 지원'을 담당하는 형태로 전개됐는데, NATO의 리비아 군사작전은 실제로 미국의 군사, 기술, 정보, 병참지원에 크게 의존했다.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의 군수품조차 독자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능력이 없었다. 리비아 공습 첫날 발사된 100여기의 크루즈 미사일 가운데 유럽 국가들이 쏜 것은 단 2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영국의 핵잠수함에서 발사된 두 기의 토마호크 크루즈미사일마저도 미국에서 제조된 것들이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새로운 전략 구상은 이 같은 흐름을 더욱 분명하게 해준다. 유럽위원회 외교관계 담당 시니어 펠로우 닉 위트니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은 유럽과 미국간 전략적 이해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을 강조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은 (군사력면에서) 성장해야 하며 미국 없이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지는 것을 배워야 한다”면서 “아니면 스위스식으로 전략적 후방으로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시아 중심의 군비경쟁, 미-러에서 미-중으로

세부적으로 각국의 군비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총 6980억 달러를 군비로 지출해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이 1190억 달러로 2위, 영국이 596억 달러로 3위에 각각 뽑혔다. 미국은 2.8% 증가율로 2009년 7.7% 증가율에 비해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국방비는 전세계 국방비 총액 1조6300억달러의 42.8%나 된다. 2010년 미국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4.8%로 전세계 평균 2.6%의 거의 2배에 이른다. 또한 미국의 실제 국내총생산(GDP)에서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8%로 2009년 4.6%에 비해 증가했다. 여전히 미국을 뺀 나머지 9대 국방대국의 군사비를 모두 합쳐봐야 미국만 못하다.

미 브라운대 왓슨 국제관계연구소가 올 여름 내놓은 ‘전쟁의 비용’(Costs of War)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뒤부터 10년 동안 쓴 전쟁 비용은 어림잡아 4조 달러(최소 3조7000억 달러, 최대 4조4000억 달러). 여기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 비용, 그리고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미국 국채의 이자가 포함돼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해마다 내는 <군비·군축·국제안보 연감> 2011년도 판에 따르면, 미 국방예산은 2001~09년 연평균 7.4%씩 늘어나 10년 만에 국방비가 2배가 됐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와서도 국방비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최근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 계획,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유지’(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를 통해 국방비 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국방비는 여전히 방대하다.

미국에 대항하여 2005년부터 세계 2위로 올라선 중국의 군비지출도 무서운 기세로 가파르다. 최근 중국의 군비지출 추이 및 중국의 국가발전 목표를 살펴볼 경우 위협적이다. 중국은 “부국강병”(富國强兵)이라는 국가발전 목표와 함께 군비와 군사증강을 단행하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초 군사력을 100만씩 감축하며 세계적 군축 분위기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2001년 400억 달러 규모에서 2010년 1190억 달러까지 늘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비는 실제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 당국이 군사비 예산을 발표할 때 ‘해외 군비 구매’, ‘중국내 국방산업체 보조금’, ‘국방 관련 연구개발비 지출’ 등을 빠뜨려 왔다. 만약에 이를 더할 경우, 중국의 군비 규모는 약 2배 가량 뻥튀기가 되고 만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은 여전히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가운데 차근차근히 강성대국 건설에 한발 한발 내딛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2030년경이 되면 중국의 공식 군사비가 미국의 군사비의 반 이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군사비가 세계를 상대로 하는 것인데 비해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대륙과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지역에 전액 투입하는 군사비이기 때문에 적어도 동아시아 태평양에서는 미국의 군사비와 맞먹는 군사비 지출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군사비 지출 증가의 원인은 중국의 군 현대화와 미국의 대 중국정책에 기인한다. 중국은 『중국국방백서』를 살펴보면 중국 당국은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의 협조적 발전”이라고 이야기하며 군사증강을 경제발전과 같이 중요과제로 위치 짓고 있다. 이는 중국이 경제발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방력의 향상을 위해 자원투입을 계속하는 것을 뜻하며 군사 현대화를 뜻하기도 한다. 또한 미국의 중국 압박정책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으로 하여금 자위적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하다.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천명한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갈등 및 충돌은 가까운 미래에 더욱 외화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 당분간 직접적인 충돌은 중국이 피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중국도 미국에 비해 열세인 군사적 상황을 인정하고 있으며, 외교전략으로서 ‘평화로운 발전론’ 및 ‘조화로운 세계론’인 “화평굴기(和平屈起)”를 표방하는 상황에서 강대국들이나 주변 국가들과의 군사충돌을 피하려 하고 있다. 대만에 대해서도 군사력을 사용하기보다는 대 대만 위협 능력을 확보하고 미국과 협력해 대만의 분리 독립 시도를 사전에 봉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듯 당분간 중국의 군사발전 목표는 전쟁이나 군사적 충돌보다는 상대국들이 중국의 이해를 인정하지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선에서의 군사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과 미국의 군비경쟁은 특히 해양무대에서 더욱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과 미국의 중국봉쇄 전략의 전선을 따라 나타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난 ‘주간 초점과 동향’을 확인바람.) 중국은 특히 자국의 영해를 자국의 이익 핵심지역으로 상정하고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최초의 항공모함 바랴그호를 시험운항한 데 이어 이보다 규모가 큰 뤼순호 제작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관광지인 하이난 섬에 20여척의 핵과 디젤추진 잠수함을 수용할수 있는 지하 해군시설을 건설 중이다.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해양팽창전략을 도련선(島 連 線: Island Chainsㆍ섬을 연결한 방어선) 전략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2020년까지 제1도련선(센카쿠섬-타이완-필리핀-스프래틀리군도로 연결되는 선)으로 진출하는 능력을 배양하며, 2050년까지는 제2도련선(괌-북마리아나군도-호주로 이어지는 선)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정하고 있다. 이 도련선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 해군은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중국은 3만∼4만t급 중형 항공모함 2척과 6만t급 핵추진 항모등 4∼6척의 항모를 건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언론은 남부지역 하이난다오(海南島) 싼야(三亞), 북부지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 그리고 중부지역 등 3곳에 항모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옛 소련 항모 ‘바랴그’호를 개조해 만든 첫 항모와 현재 창신다오 조선소에서 건조중인 2척의 자체 항모가 완성될 경우, 중국의 동쪽과 남쪽 해안을 따라 3개 항모 기지를 운영하게 되어 남중국해는 물론 서해,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크게 강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중동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 수송로 보호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할 정도로 미국과 해군력에 엄청난 격차를 갖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2008년 기준 중국이 소비하는 원유의 약45%가 중동으로부터 수입되는데, 중국 유조선이 호르무즈해협→인도양→말라카해협의 전략요충해로를 거치는 동안 미군 해군력의 보호를 받지 않는 곳이 단 한곳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중국 봉쇄전략은 해양수송로를 중심으로 중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을 확인시켜줬다. 중국이 2015년까지 상하이 푸둥에서 3만∼4만t급 중형 항모 2척을 건조하고 2020년 이후 6만t급 핵추진 항모 2척을 건조하기로 하는 등 대양해군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중국은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에 진출하고 있고, 미얀마의 시트웨 항구를 확보하였다. 이들 두 지역의 항구의 확보로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있는 말레카해협을 통과하는 중국의 물류선박들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화물처리능력을 갖게 되었다. 중국이 파시스탄과 미얀마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수송되는 원유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대륙을 수송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인도양에 해군력을 진출시키고자 함이다.

중국이 해양전략에 공을 들이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서해의 전략적 요인에 있다. 왜냐하면 지난 연평도 사태 이후, 미군의 작전반경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이후 미 해군이 서해에 진입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미국은 암묵적으로 서해를 중국 내해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태를 거치며 항공모함이 이곳에 진입함으로 인해 미국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작전구역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중국은 이 곳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옛 소련 항모 ‘바랴그’호를 개조해 만든 첫 항모를 칭다오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가까운 미래에 제주도 미군기지까지 들어서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해양패권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세계 2위의 군비지출 국가로 올라선 중국의 군사 대국화 움직임은 그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패권이 유지되어 온 동북아 역내에서 큰 변화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정세 변화는 당연히 역내 중소국가들에게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의 틈새에 끼인 한국이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한국은 ‘건드리면 다칠 수 있다’는 고슴도치론으로 무장하고 있다. 2007년 진수한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연유한다.

이에 더해 북핵문제는 동북아 군비증강 움직임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뒤 동북아 안보정세는 극도의 긴장상태에 빠져 들었으며 일본이 북핵에 대응해 핵무장 불가피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는 ‘핵 도미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결국 이 같은 움직임은 또다시 역으로 미국의 MD체제 구축을 가속화하고 이에 위협을 느끼는 중국과 러시아는 다시 군비를 증강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면서 이 지역의 군비확산과 안보불안의 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핵무기와 군축협약

냉전시대 이후, 세계 핵무기 개발국가의 핵개발 열풍은 냉전시대 이후 최고 수준이다. 최근 신형 핵무기를 실제로 개발한 러시아를 비롯해 여전히 핵실험을 계속하며 신형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몰입한 미국,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도 핵개발 비용에 전력하는 북한 등 핵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SIPRI 2011년 연감에 따르면 2010년 전 세계 핵탄두 보유량은 2만500기로 나타났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핵무기 보유국이 일선에 배치한 핵탄두는 모두 5027발로 집계됐으며, 이 중에서 2000여 발은 지금 당장 발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관 중인 나라는 러시아(8570발)로, 러시아의 모든 핵탄두를 합치면 11000여 발에 달한다. 두 번째로 많은 핵탄두를 보유한 미국은 일선에 배치한 2150발과 보관 중인 6350발을 합쳐 8500발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중국의 240발과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핵탄두 약 10여발까지 합치면 동북아에만 집중된 핵탄두는 약 20000발 정도로 예측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집계일 뿐이다.

반핵운동 NGO인 ‘글로벌 제로’는 세계 각국의 핵무기 개발 현황과 예산 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며 전 세계 핵보유국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 등 9개국을 꼽았다. 한편, 각국별 올해 핵무기 지출 현황을 보면 미국이 613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러시아(148억 달러), 중국(76억 달러), 프랑스(60억 달러), 영국(55억 달러), 인도(49억 달러), 이스라엘(19억 달러), 파키스탄(22억 달러), 북한(7억 달러)순으로 나타났다.

핵보유 9개국 전체의 핵무기 비용은 1천49억 달러로 이들 국가 국방비의 약 10%에 이른다. 글로벌 제로는 이들 국가가 향후 10년간 매년 같은 비용을 핵무기에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조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이 핵개발에 투입된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핵 보유국들의 움직임은 재래식 무기에 대한 지출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비중이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보유국 가운데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에 투입한 비용이 눈에 띈다. SIPRI 2011년 연감을 살펴보면 2010년 북한의 핵무기 관련 비용은 전체 국방비 88억 달러의 8%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가운데 핵무기 연구 및 개발, 조달, 실험, 운영,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과 핵무기 개선, 핵무기 지휘통제 시스템, 조기경보 인프라 등 핵심 비용)이 5억 달러(5천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다 환경 및 보건 비용, 핵무기 방어에 필요한 미사일 시스템 등을 합치면 총 비용은 7억 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핵보유국들의 핵개발 열풍으로 세계적인 핵위협이 증대되는데 이러한 위협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세계 핵무기의 95%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가 핵 군축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최근 빠른 속도로 신형 핵무기에 몰입하는 미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향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두 국가 모두 노후한 핵무기와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있어 핵무기 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 위기 속 무풍지대, 방위산업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무기 거래량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무기 거래량보다 24% 증가했다. 특히 2010년 군수산업은 1조6300억 달러 규모로, 지난 10년 동안 56% 성장했을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증가 추이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급증했는데, 아시아 태평양의 거래량은 전체 무기 거래량의 43%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유럽(21%), 중동(17%), 미국(12%)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2006∼2010년 사이 재래식 무기 판매는 미국(30%)과 러시아(23%)가 전 세계 무기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독일(11%) 프랑스(7%) 영국(4%)이 그 뒤를 이었다. 전 세계의 무기 수출량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국제 분쟁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이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이라면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은 다름 아닌 인도이다. SIPRI 2011을 살펴보면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최근 5년간 세계에서 재래식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로 나타났다.(여기에서 재래식 무기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을 제외한 전투기, 탱크 등 모든 무기가 포함된다.)

인도가 중국을 제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인도는 전세계 무기량의 9%를 획득했고, 그 중 82%가 러시아에서 수입한 것이다. 이러한 인도의 무기 수입 목적은 군사 현대화와 주변국들 즉, 파키스탄과 중국과의 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가파른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구축한 경제력으로 인도는 향후 10년간 계속해서 무기 구입량을 추가할 계획이다. 인도 국방부에 따르면 인도는 앞으로 15년 내에 전투기 126대를 구입할 예정인데, 이는 세계 최대의 전투기 구매 규모이다. 만약에 인도가 전통적인 앙숙 관계인 중국과 본격적인 거리두기를 시도할 경우, 중국을 무기거래 제한국으로 지정한 유럽과 미국까지 인도에 적극적인 무기판매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무기수입 규모도 엄청나다. 2006∼2010년 한국은 전 세계 재래식 무기 수입의 6%를 차지, 중국과 공동 2위의 수입국으로 기록됐다. 이는 지난해 3위에서 2위로 한 단계 상승한 순위이다. 이어 파키스탄(5%)이 4위, 그리스와 아랍에미리트(UAE)，싱가포르가 각각 4%로 공동 5위로 나타났다. 중국의 무기 수입이 줄어든 것은 자체적인 군수산업 역량을 계속 확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무기 수출입으로 역내 안보, 나아가 세계 안보는 더욱 더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웃는 이들이 있다. “전쟁이 나면 <CNN>과 군수업체들은 남몰래 미소 짓는다”는 말이 있다. CNN은 전쟁뉴스를 팔고 시청률이 올라가면 광고수입이 올라가서 좋고, 군수산업은 매출이 올라가고 덩달아 주가가 뛰어서 좋다. 분명한건 피를 먹고 자라는 건 민주주의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피를 먹고 자라는 건 군수산업도 마찬가지이다. 2008년 금융공황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무기 시장은 여전히 활황이다. 특히 과거 내수에만 집중했던 독일이 전 세계 무기 수출 규모를 11%까지 끌어 올린 점과 캐나다가 지난 2008~2009년 세계 무기수출국 순위 15위에서 1년 사이 12위에 오른 점은 위와 같은 격언(?)을 되새겨 보게 하는 사례이다.

특히 전세계 무기거래의 30%를 차지하는 미국의 무기수출 규모는 엄청나다. 그리고 이 규모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미국의 5대 군수산업체인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럽 그루먼, 제너럴 다이내믹스, 레이시언이다.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국방예산의 절반이 넘는 3000억 달러 이상을 조달계약 형식으로 챙겨가고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 위기 속 잇단 전쟁으로 호황을 누리는 중이다. 미 국방정보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군수산업은 미국 노동력의 2%인 220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매출액 1위인 록히드 마틴은 의원(특히 국방위 소속 의원들)들과 펜타곤의 고위 민간관료들과 장성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피는 한편 그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다.

물론 다른 메이저 군수업체들도 마찬가지다. 군산복합체(군부와 군수산업체들 사이의 상호의존 체제. 최근에는 여기에 정치권과 언론계, 학계를 더해 ‘군산정언학(軍産政言學) 복합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그 만큼 군수산업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는 미국, 나아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 세력이다.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고, 또 다시 그 노동자에게 피를 흘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들은 자본주의의 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

무정부 상태인 국제 관계 속에서 전략적 이해와 안보 문제는 계속해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에서는 자국의 불안과 전략적 이해를 상쇄 혹은 충족시키기 위한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불안과 군비경쟁 이면에서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전쟁목사’들, 즉 군수업체들이 하이에나처럼 떡고물을 기다리고 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반전과 군축, 나아가 평화를 위한 운동은 결국 反자본주의 투쟁으로부터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