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 베네수엘라 대선 경쟁 치열
국영석유회사의 자본을 등에 업은 엔리케 카프릴레스 라돈스키 미란다주 주지사와 4선에 도전하는 차베스의 대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카프릴레스 주지사는 브라질의 룰라 전대통령을 벤치마킹하여 ‘중도좌파’를 내걸며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40%의 지지율을 보이는 등 야권통합 제 1후보로, 이후 통합야권 후보로 추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차베스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50%를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지난 대선에서의 65%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또한 2010년 총선에서 야당이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차베스의 하락세는 뚜렷하다. 이러한 가운데 재선에 차베스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2. 24~29, 사회포럼 “자본주의 위기, 사회 및 환경 정의” 주제로 열려
지난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및 인근 네 개 도시에서 세계사회포럼의 ‘부문별’ 버전(Thematic Social Forum)이 개최됐다. 주제는 “자본주의 위기, 사회 및 환경 정의”로, 6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될 예정인 ‘리우+20’ (유엔 지속가능개발 정상회담) 민중회담 준비회의 겸이다. 24일 참가자들의 행진으로 개막한 후, 25일과 26일에는 현 국제 금융위기나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 6월 리우+20 회의 때 제기할 내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27일과 28일에는 ▲윤리와 철학: 주체성, 지배와 해방, ▲인권, 민중, 영역과 지구 수호, ▲생산, 분배, 소비, 부에 대한 접근, 공공재와 전환기 경제, ▲정치적 주체, 권력구조 및 민주주의, 4개 축을 기반으로 토론 내용의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번 포럼에는 연인원 3만 명이 1,000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주된 내용은 초국적 자본에게만 이득이 되는 ‘녹색경제’ 이데올로기, 즉 ‘녹색선전(greenwash) 자본주의’ 비판이었다.
아랍 민중운동 활동가, 스페인의 ‘인디그나도스’, ‘월가를 점령하라’ 조직가들과 칠레 동맹휴업 학생 등 전세계 사회운동들은 ‘사회운동 총회’를 개최하여 최종 투쟁호소문을 발표, “지구온난화는 자본주의적 생산, 분배 및 소비 구조 때문에 나타났다. 초국적 기업, 금융기관, 정부와 현 체제에 복무하는 국제기구들은 [...] 이제 환경 및 식량 위기의 대안으로서 ”녹색경제“를 강제하고 있다. [...] 바이오연료, GMO, 지구공학, 탄소시장 등 위기에 대한 거짓 ”해결책”은 현 체제의 새로운 가면일 뿐이며, 우리는 이를 거부한다. [...] 자본주의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6월 5일, ‘자본주의 반대’와 ‘사회 및 환경 정의’를 위한 전지구적 행동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리우+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6월 20일~22일에는 대항포럼 성격의 민중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내년 세계사회포럼은 카이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3. 일본,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가속화
지난 2001년 고이즈미 전 총리가 시작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지난시기 신자유주의 개혁을 선언하면서 ①종신고용, ②연공임금, ③기업별조합(노자협조노선)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고이즈미는 파견법 개정과 성과급 확대로 종신고용과 연공임금 체계를 무너뜨렸으며, 민영화(우정국, 도로공단 등), 지자체 통합, 지자체 보조금 삭감, 사회보장 감축을 추진했었다. 이는 민주당정권으로의 정권교체 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눈여겨 볼 분야는 지자체에 대한 통합 및 보조금 삭감이다. 일본 정부는 중앙정부 지출 축소를 위해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통합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다. 이에 과거 일본 내 2000여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1000개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일본 민주당의 ‘실세’, 오자와 전 간사장은 300지자체를 주장한바 있다. 이러한 지자체에 대한 구조조정은 점점 현실화 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의 인센티브는 ‘일시적’인 지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지자체 통합에도 불구하고 통합된 지자체가 유지되기란 매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관리되어 온 빈곤층 및 노인들이 중앙정부에도, 지자체에도 흡수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도쿄도와 오사카부 이외에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여타 지역 및 소규모 지자체는 파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하시모토 오사카시 시장이 공무원 임금삭감을 선언했다. 자신의 시장 퇴직금을 84% 삭감을 선언하며 공무원에 대한 임금삭감(3～9％), 퇴직금 5% 삭감을 제안했다. 이에 나카마 유니온 오사카시 공무원 지부와 학교교직원 지부는 이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계속된 임금삭감에 1996년 대비 70%, 이제 최저임금에 이르렀다”며 시 정부의 제안에 분노했다. 나아가 이들은 “오사카시의 구조조정은 이제 사회복지 예산으로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일본은 1951년 생활보호대상자가 204만 명이었는데, 지난 1995년 88만 명까지 줄었었다. 그러나 일본의 생활보호대상자는 199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7월 기준 전후 최대인 205만 명에 이르렀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올해 말 1000조엔(약 1경4000조원)을 넘어선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12년에는 재정파탄지경에 빠진 그리스보다 훨씬 높은 229.1%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다음 구조조정 대상이 복지예산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한국도 지자체 몸집 줄이기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의회 해산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지자체 구조조정은 한국의 미래 모습이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