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진당 배타적 지지 반대, 사무금융·강원지역 노동자들 나서다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조합원 선언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무금융노동자들이 1월 20일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반대하는 선언을 발표.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1500인 선언 사무금융연맹 선언자 일동’ 명의로 발표된 선언문은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며 우리 노동자계급이 지지하고 지켜야할 정당이 아니라고 주장”. “우리 사무금융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집행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과 함께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과 방향,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힘.
강원지역 노동자들도 선언문을 발표. ‘3자통합당 지지거부와 올바른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선언운동조직위원회’는 1월 30일 “3자 통합당 지지거부와 올바른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을 위해 연대하고 투쟁 할 것이다.”라는 선언문을 공개. 선언문은 “만약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일방적이고 패권적으로 통과시켰을 경우, 현장과 지역에서부터 불복종 운동을 조직하여 잘못된 방침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새로운 정치적 연대체 건설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 “4월 총선에서 올바른 노동자 계급 정치실현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힘.
2. 현대차 비정규직, 이경훈 출마반대 서명운동 중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전현직 집행부들이 현대차 정규직 노조 이경훈 전 지부장의 19대 총선 통합진보당 후보 출마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 김정진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지회) 비대위원장, 김성욱 1공장대표 등 2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연대를 외면하고 연대 동지들을 외부세력이라고 쫓아낸 현대차 이경훈 전 지부장은 노동자후보·진보정당의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서명운동 내용을 1월 24일 공개.
그러나 아직 서명인원은 많지 않은 상태. 2010년 말 비정규직 농성투쟁에 대한 현대차측의 징계 등으로 비정규노조가 1년 가까이 비상대책위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이 서명운도에 힘을 실을 수 없는 조건에 있기 때문. 여기에 더해 선거법 등으로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는 상태라고 함.
이렇게 어려운 조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명운동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은 아직도 이경훈 전 지부장의 예비후보 출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
3.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정치·선거방침 결정 못한 채 무산
민주노총은 1월 31일 정기대의원대회(대대)를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선거방침’을 결정하려 했으나 회의 진행 중 ‘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심의하지 못한 채 끝남.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날 대대에서 총선방침과 정치방침을 분리하여 논의할 계획이었음.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둘러싼 내부 격론이 심화되면서 민주노총 중집(1월 26)은 ‘정치방침 건은 총선 이후에 논의하여 처리한다’로 결정하고, 중집에서 기결정된 총선방침은 사업계획에 포함해 심의하는 것으로 제출한 것. 그러나 대대에서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을 분리 처리하지 말고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수정안이 제출돼, 대의원 재적 505명 중 258명의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마지막 안건으로 통합되었고, 정치·선거방침을 둘러싼 격론을 예고되었음.
작년 12월 13일 중집에서 결정한 총선방침은 ‘△1선거구 1후보 출마(진보진영 후보단일화) △반MB, 반FTA 1:1구도 형성(야권연대)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세액공제, 당원확대 적극 참여’이며, ‘진보정당은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3개의 정당으로 승인하고, 이에 따른 내부 이견이 있음을 확인한다’였음. 총선방침 중 배타적 지지와 관련해 쟁점이 되었던 것은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여부.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반대하는 측은 ‘정당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집중투표가 진행될 경우, 사실상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효과를 낳는다고 비판해왔음.
정치방침을 둘러싼 이견은 이날 첫번째 안건인 ‘2011년 사업 평가 및 결산 승인’을 다룰 때부터 드러났음. 통진당의 창당을 민주노총 정치사업의 성과로 기록한 것에 대해 국민참여당과 통합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수정안이 제출된 것. 그러나 수정안은 재석 대의원 504명 가운데 230명 찬성으로 과반수에서 23표가 부족해 부결.
그러나 ‘미조직·비정규사업에 대한 국가재정 활용방안(정부 재정지원 수용 여부)’ 건에 표결 전, 정족수가 부족한 것이 확인되었고, 그 결과 마지막 안건이었던 정치·선거방침은 심의하지도 못한 채 대대가 무산된 것. 대대 무산 이후 김영훈위원장은 “원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거방침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중집에서 최대한 선거방침을 논의 할 것”이라며 정치방침, 국가재정 활용 방안 등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반드시 임시 대의원대회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설명.
한편, 6기 민주노총 임원 보충선거가 개최되어, 정용건 전사무금융연맹 위원장과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2012년 ‘노동악법 전면 폐기’ 위한 총파업을 결의함.
4. 이경훈을 포함한 민주노총 출신 총선예비후보들, “MB심판·진보정당 원내교섭단체 쟁취” 기자회견 열어
19대 총선 민주노총 출신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노동자 예비후보들이 “노동자 후보가 앞장서서 MB-한나라당 심판하고 진보정당의 원내교섭단체 진출을 쟁취하자”고 1월 31일 오전 출마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경훈 전 현대차 지부장(통합진보당/ 울산 남구), 신언직 전 민주노총 정치국장(통합진보당/ 강남 을), 김창근 전 금속노조 위원장(진보신당/ 창원 을), 심재옥 공공운수노조연맹 조합원(진보신당/ 구로 을) 등이 참석.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민주노총은 19대 총선에서 민주노총 출신 예비후보와 함께 반드시 한나라당과 이명박을 심판하고, 진보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계급투표 실현을 통해 진보정당 원내교섭단체 구성이라는 역사적 쾌거를 달성 할 것”이라고 밝힘. 또 “민주노총은 진보정당과 야권연대 승리를 기필코 이룩해 진보정당이 국회를 점령하는 이변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탄압한 이경훈이 통진당 예비후보로 나온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통진당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역시 이경훈을 민주노총 후보로 인정한 셈이 됨. 또 통진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둘러싸고 당일 오후 민주노총 대대에서 총선방침 결정하기로 한 상태에서,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선배치된 것도 심각한 문제. 진보신당 소속 후보들 역시 이런 상황에서 기자회견에 참가한 것은 문제라는 사노위의 논평이 나오기도 함.
5. 진보신당과 사회당, 총선 전 1단계 통합하기로
1월 16일 사회당 안효상 대표와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는 총선 전 진보좌파정당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한 이후 양당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음. 진보신당과 사회당이 좌파 세력의 폭넓은 결집을 통한 진보좌파 정당 건설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총선 전 통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
진보신당은 1월 26일 14차 대표단 워크숍에서 진보좌파정당 건설 연석회의를 잠정 연기하고 사회당과의 양당 논의로 전환하기로 결정. 진보좌파 정당 건설은 총선 전과 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 사회당 역시 2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양당 협상에 적극 임할 것을 결정. 이에 따라 양당은 수임기관 구성, 당명, 강령 등을 논의해, 3월초까지는 논의를 끝낸다는 계획.
한편 1월 19일 울산지역 두 당의 시당위원장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노동 중심 진보정당 건설과 4.11 총선 공동선거운동본부 구성에 총력 매진할 것이라고 밝힘. 두 당은 "4.11 총선은 신자유주의 경제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향과 국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는 비정규직, 정리해고, 금융수탈, 핵발전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부패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최소 3명의 지역구 후보를 통해 총력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6. 한나라당, 정강정책에 '경제 민주화'ㆍ'복지국가 건설' 전면화
한나라당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월 30일 회의를 통해, 복지와 일자리 창출, 경제 민주화 실현 등을 앞세운 정강·정책 개정안을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확정. 보편적 복지를 '복지 포퓰리즘'으로, 경제 민주화를 '좌클릭'으로 비판했던 기존의 입장을 선회해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한 것. 또한 대북정책과 관련해 일부 문구를 삭제.
이날 의결된 '국민과의 약속'엔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국가 △일자리 걱정없는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제1항부터 3항까지 배치하는 등 정책적 쇄신을 앞세움. 당 정책쇄신분과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은 "가장 앞에 복지와 일자리, 경제민주화 구현을 배치해 당이 추구할 가치와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 특히 헌법 119조에 명시된 '경제 민주화' 조항을 개정안에 삽입.
한나라당은 복지 분야에선 기존 정강·정책에서 사용된 '복지의 함정', '포퓰리즘' 등의 이념적이거나 분열적인 용어를 폐기하는 대신 보편과 선별주의를 아우르는 '평생 맞춤형 복지'를 한국형 복지 모델로 설정했다고 설명. 보편과 선별주의를 아우르는 '평생 맞춤형 복지'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박근혜 위원장의 철학이 개정안에 반영됐다는 설명.
대북정책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기초로 한 평화통일을 추구"하되,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내용을 개정. 북핵 문제 등 안보 위협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되,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등은 확대하겠다는 것. 한나라당이 꾸준히 주장해온 북한 인권과 관련한 내용도 일부 표현이 수정됨. 기존 정강·정책에선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지만, 이 같은 내용이 빠지고 "북한 동포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북한의 인권 개선과 동포애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로 수정.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대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으로 내용이 대폭 바뀜.
기존 정강·정책의 제1항에 배치됐던 '정치'가 10개의 항목 중 9~10항으로 밀려난 것도 큰 변화. 이를 두고, 박근혜는 "오늘이 당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날"이라며, "보다 공정한 사회,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가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잘 담겨 있다"고 평가. 한나라당은 13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
7. 한나라당, 15년 만에 간판 내리고 ‘새누리당’으로 당명 개정
한나라당이 당명을 개정. 비상대책위원회는 1월 2일 회의를 통해, 새 당명이 '새누리당'으로 확정.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이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연일 악재가 터져나오면서 최근 민주통합당에 지지율 1위 자리를 빼앗긴 한나라당이 당명 개정으로 당쇄신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 이로써, 97년 IMF 구제 금융금융 이후인 11월 신한국당과 '꼬마민주당'과 합당으로 만들어진 한나라당의 간판은 15년만에 내려지는 셈. 한나라당은 "새누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대한민국, 갈등을 넘어 국민이 화합하는 하나되는 새로운 세상과 국민을 염원하는 당명"이라며 "새로운의 '새'와 나라의 순우리말 '누리'가 합쳐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뜻한다"고 설명.
비대위는 이와 함께 친박연대의 후신인 미래희망연대와의 합당 역시 의결. 당의 새 간판과 새 정강·정책, 새 인물을 내걸고 보수진영의 통합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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