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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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광산노동자 일주일 째 파업

호주 퀸즈랜드 BHP-빌리튼 미츠비시 얼라이언스(BMA) 소유 7개 (석탄) 광산노동자 4,000여명이 지난 2월 15일 파업을 시작해 일주일 째 투쟁하고 있다. 노사 간 기업협약(enterprise agreement) 협상 중이던 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은 업계에서 10년 만에 가장 긴 파업이다.

세계 1위의 광업 기업인 BMA는 세계 석탄 생산량 20%에 해당되는 주 100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 등에 석탄과 철광석 수출로 작년 230억 달러의 이익을 기록했다. 반면, 경제위기를 빌미로 BMA는 지난 3년 간 임금인상율을 5%로 억제해 실질 인상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노조는 12시간에 달하는 교대근무 중 휴식을 현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및 근무조건 상 차별을 해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05~10년 사이 3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기에 노동자들은 광산 내 안전조치 강화도 요구하고 있다.

BMA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와중, 호주 광산업계 기업협약 30%가 조만간 만료될 예정이어서, 자본 측은 BMA 노동자의 투쟁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어떻게든 BMA 투쟁을 무마하려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2.19 수십만 스페인 노동자,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2월 19일, 스페인 전역에서 수십만 명이 정리 해고 및 임금 삭감을 더욱 수월하게 해주는 노동법 개악에 맞서 시위를 벌였다. 두 달 전 스페인에 새로 집권한 우파 보수 정부는 2월 11일, 22.85%를 기록하고 있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개혁(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퇴직금 인하, 정리해고 사전허가제 폐지 등을 도입하고 단체협약 해지나 사측의 노동조건의 일방적 변경을 더욱 수월하도록 하는 개악안을 내놓았다.

이에 스페인의 양대 노총인 노동자위원회총연맹(CCOO; 공산당 계열)와 스페인노동총연맹(UGT; 사회당 계열)은 스페인 57개 도시에서 이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마드리드에서는 50만 명, 바르셀로나에서는 40만 명, 발렌시아 15만 명, 그리고 세비야에서는 5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투쟁에는 지난 5월 지방선거 즈음 스페인에서 일련의 투쟁을 이끈 '인디그나도스'(Indignados; '5.15'운동으로도 알려짐. 중동 민주화 혁명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작년 5월 15일, 약 58개 도시에서 시위를 일으킨 사회운동으로서, 실업과 복지지출 삭감, 주류 정당, 자본주의 등 사회 전반에 대해 문제제기함. 시위는 수개월 동안 진행.)도 대거 참여했다.

스페인의 실업률은 23%에 가까우며, 청년실업율은 50%에 달한다.

세계 최대 백금 광산노동자 파업 - 17,200명 해고, 시위 도중 사망, 연행자 속출

지난 2월 19일, 세계 최대 규모 백금 광산을 운영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임팔라 플레티넘(Impala Platinum; ‘임플랏츠’라고도 함) 노동자 350명이 폭력, 방화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파업 중인 노동자들로, 16일과 17일 사이 노동자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군부 및 경찰에 저항하면서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 군부와 경찰은 고무탄을 발사하면서 노동자들 진압하려 했고, 노동자들은 도로를 점거하는 등 거세게 저행했다. 이 과정에서 파출소와 자동차, 상점 등이 불이 나거나 도난당하고 파손당한 것이다. 이 때 한 노동자는 당국이 발포한 고무탄에 맞아 사망했고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

임플랏츠 광산에는 46,000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 이 중 5,000여명은 사측이 보너스를 차별적으로 지급하려 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지난 1월 20일 파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애초 파업을 시작한 이들은 회사가 공식 인정한 전국광산노동자노동조합(National Union of Mineworkers) 소속이 아니라 광산·건설노동조합협의회(Association of Mineworkers and Construction Union) 소속이어서 이들의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낙인찍혔다. 그럼에도 파업은 확산됐다. 급기야 사측이 2월 초 17,200명을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해고했다. 하지만 투쟁은 지속됐다. 2월 중순 도로 점거 등 거리 시위가 이어지는 등 노동자 투쟁이 오히려 더욱 격렬해지면서, 임플랏츠는 이들을 다시 복직시키겠다며 유화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근본적인 파업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노동자들은 굴복하지 않는 상황이다. 게다가 사측이 해고시킨 17,200명 중 일부는 원직 복직이 아닌 재채용을 하려는 등 꼼수를 부리자 노동자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사측은 이번 파업이 복수 노조 간 파벌 싸움에 비롯된 것이라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은 사측이 계속 꼼수를 부리려는 것으로 보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이번 기회에 하려는 것 같다며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2.28 인도 노동자, 독립 이후 최대 규모 전국 총파업 - 신자유주의 정책 반대

다양한 정파와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되어 있는 인조 노동조합들이 유례없는 수준의 단결력을 과시, 2월 28일 전국 총파업을 단행했다. 이번 총파업은 인도가 본격적으로 경제를 개방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한 1991년 이래 14번 째 총파업이지만, 규모로서는 독립 이후 최대이다. 그 간 인도에 강제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총체적이고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는 것이 이번 파업의 목적이다. 11개의 크고 작은 노총 및 산별노조, 그리고 5,000여개의 미가맹 단위노조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천 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했고, 물가인상 억제, 노동법 엄격 적용과 위반 시 처벌 강화, 비공식·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공공기관 및 시설 민영화 중단, 비정규직화 중단 및 차별 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이 포함된 5대 공동요구를 제시했다. 심지어 친정부 및 우익적 성향의 노조도 이번 파업에 참여했다. 노동자에 대한 공세가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이다.

현재 인도에는 매우 다양한 정당이 있다. 여당은 전국회의(Congress Party)가 이끄는 ‘통일진보연합(United Progressive Alliance)’ 연립정부로서, 만모한 싱(Singh)이 인도의 총리이다. 전국회의는 세속주의와 빈민을 위한 정당으로서 진보를 자처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당이다. 지난 2009년에 재선에 성공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속 추진해왔고, 그 결과 노동자의 투쟁도 빈번해지면서 수위도 높아졌다. 그 외에 보수 힌두교도 정당인 BJP도 있고, 공산당 및 좌파 정당도 여러 갈레이다. 극우에서 극좌까지 주요 정당 모두 자체적인 노조 조직을 가지고 있어 인도에는 매우 다양한 정파의 노총들이 존재한다.

등록금 투쟁에 나선 캐나다 퀘백 학생, 동맹휴업 확산

현재 캐나다 퀘백州 8만 여명 대학생이 주정부의 등록금 인상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2주 넘게 동맹휴업 중이며, 추가 7~8만 명이 이에 추가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학생들의 거리 시위는 날마다 지속되고 있다. 이 투쟁은 이미 작년 가을에 시작됐고, 당시 수십 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적이 있다. 그 후 잠잠해졌다가 겨울방학이 지나고 최근에 동맹휴업 등 투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작년 퀘백의 우파 자유주의 주정부가 향후 5년 간 등록금을 75%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등록금은 현재 연간 2,200캐나다달러(약 250만원)인데, 이를 향후 5년 간 325달러 씩 인상하여 3,800달러(약 435만원)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등록금 수준은 주마다 다르고 퀘백이 그나마 낮은 편에 속하나, 학생들은 물가 인상과 집세, 책값과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퀘백 주정부는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 개혁이란 미명 하에 정부지출을 삭감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세를 해왔고, 학생들이 반대 투쟁에 나선 것이다.

지난 2월 13일부터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시작하면서 거리로 나왔다. 도심을 점거하려 하자 경찰은 이들을 페퍼스프레이와 최루탄, 곤봉으로 폭력적으로 진압했으며, 2월 16일에는 경찰이 한 대학의 학생회실을 침탈하여 미성년자를 포함한 37명을 체포해가는 일도 있었다. 학생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2월 23일에도 1만5천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고, 3월 1일에도 투쟁을 이어나갔다.

현재 약 8만 명의 대학생이 동맹휴업 중인데, 퀘백 전체 대학생의 5분의 1에 해당된다. 이에 추가로 7~8만 명의 학생이 동맹휴업을 위한 총투표를 했거나 준비하고 있어 투쟁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조합 교섭권 수호를 터키 노동조합들의 투쟁

터키 노동조합이 노동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안을 폐기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관계종합법안의 규정에는 “조합이 교섭을 하는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각 부분에서 3%이상의 조직률에 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이 법안이 실현되면 기존 조합의 60% 가까이가 교섭권을 빼앗기게 된다. 터키 정부도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에 규정된 ILO의 중심적 조약인 제 87조, 98조를 비준하고 있다. 이들 조약에서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권리행사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거나, 조직률의 한계치를 만드는 것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이에 조합측은 터키에 있는 모든 노동조합들과 연대하여 반대 투쟁을 개시하였다. 앞으로 이들 투쟁이 어떤식으로 전개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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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과 에너지 생산 및 분배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자기결정권 쟁취로 나가야

작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에 깊은 충격을 주었다.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신화는 처참히 무너졌다. 1979년 미국의 쓰리마일,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그리고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는 앞선 원자력 기술도, 운영경험도 사고를 피할 수 없음을 증명했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피해액이 50조엔(7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전역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137이 검출되고 있으며, 방사능 공포는 사그러들지 않고 점점 확산되고 있다. 사고 이후 후쿠시마 주민 10만 여명이 피난생활을 했다. 현재 일본은 전체 54기의 원전가운데 3기만 가동 중에 있다.

세계는 탈핵, 한국은 확대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전 세계가 핵발전을 줄여나가고, 탈핵까지 결정하고 있다. 실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이 탈핵을 결정하였다. 사고 당사국인 일본도 사실상 205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핵발전소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도 최근 사회당과 녹색당이 24개의 원자로를 폐쇄하는 방안을 통해 프랑스의 핵발전소 의존도를 현재의 75%에서 오는 2025년까지 50%로 낮춘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도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기 혹은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만 유독 세계의 흐름과 반대로 핵발전소 신규부지를 선정하는 등 핵발전확대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은 이미 영광, 울진, 고리, 월성에서 21기의 핵발전소를 가동 중에 있다. 단위면적 당 핵발전소의 밀집도로 보면 이미 한국은 벨기에에 이어 세계 2위의 핵발전소 밀집국이다. 최근 벨기에는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2024년까지 예정대로 13기의 핵발전소가 더 지어진다면 한국은 세계의 최대 밀집국이 될 것이다. 여기에 영덕과 삼척에 8기의 핵발전소가 추가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영원히 핵발전에 종속되고 말 것이다.

핵발전 경제적이지도 않아

세계가 핵발전을 포기하고, 탈핵으로 나아가는 것은 단지 핵발전의 위험, 안전성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체르노빌 사고에 이어 후쿠시마 방사능 재앙을 거치며 원자력발전은 세계 시장에서 급격하게 쇠락하고 있다.

한국은 UAE 핵발전소 수출을 계기로, 핵발전산업을 수출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핵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이를 반영하듯 1980년대 10개 넘게 있던 핵발전소(원자로 건설) 회사들은 절반이상 구조조정되고, 폐업된 상태다. 또 신규핵발전소 건설 산업보다는 핵발전소 폐쇄 부문이 앞으로 전망있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각종 연구소들의 예측이다.

핵발전의 경제적인 부담을 늘리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수명이 다한 후 폐로할 때 비용이다. 한국 역시 이제 폐로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2007년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의 경우 온갖 편법(관련 법 개정, 비파괴검사로 변경 등)을 동원해 수명을 10년 연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수명연장에 대해 부품을 새로 갈아끼웠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번 수명연장을 해서 운영해 온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그 위험성을 그대로 증명하지 않는가. 오래된 핵발전소는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고장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명연장을 할 수 없다. 결국에는 폐로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IEA(국제에너지기구)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 폐로 비용을 1조원 정도로 추정했다. 이는 핵발전소를 해체하는데에만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와 중저준위폐기물 등의 처분 비용과 기타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핵폐기장도 없는데, 쌓여가는 핵폐기물

결정적으로 핵발전은 발전과정에서 핵폐기물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는다. 핵발전과정에서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폐기물)와 중저준위폐기물(핵발전에 사용된 각종 장갑, 작업복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핵폐기물은 짧게는 수 십 년에서 길게는 수 만 년 이상 그 위험성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하게 된다. 하지만 그 안전성은 쉽게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물질이다.

한국은 지난 30여년 간의 핵발전으로 이미 많은 핵폐기물을 만들어냈다. 중저준위폐기물은 2008년 이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양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경주방폐장은 안전성 문제로 계속 완공이 늦춰지고 있다. 또 완공이 된다해도 지반 자체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물이 새는 것이 예측되는 등 방사성물질의 유출 위험이 벌써 경고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고준위핵폐기물 즉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핵폐기장은 현재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는 총 1500만개가 넘는 사용후핵연료봉이 있다. 작년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고리 2호기(96.6%), 영광 2호기(92.9%), 울진 1호기(95.7%), 울진 2호기(94.5%), 월성 1호기(91.5%), 월성 2호기(89.4%), 월성 3호기(93.5%), 월성 4호기(91.9%) 등은 이미 발전소내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핵 가능할까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핵발전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핵발전소를 이렇게나 많이 늘려온 데에 박정희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까지 그 책임이 다르지 않다. 이는 한국사회의 토목건설 자본과 핵산업계 마피아, 정부, 정치권 등의 이해관계가 강고하게 묶여있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핵발전을 정책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동안 우리는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그 책임과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의미에서 핵발전을 통해 값싼 전기를 사용해서, 막대한 이익이 대기업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이제를 끊어야 한다. 이익은 기업들이 챙기고, 핵발전을 통해 발생한 위험성과 폐기물 비용 등은 전체가 부담하는 것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규모 발전소와 달리 소수가 독점하지 않을 수 있고 지역분산이 가능하다. 또 재생가능에너지는 일자리도 핵발전소에 비해 많이 창출한다. 그리고 비용면에서도 최근 핵발전소를 추월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얼마 전 발표한 2011 세계에너지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에 발전비중에서 재생에너지(15%)가 차지하는 비중이 핵발전(13%)을 앞서는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자민중이 탈핵의 주체가 되어야

후쿠시마사고 이후 한국에서도 이제 탈핵이 운동진영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하고 있다. 지역, 환경, 정당, 종교, 시민사회의 70여개 단체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을 결성해서 활동 중에 있다. 오는 3월 10일에는 후쿠시마 사고 1년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각 부문 별로도 탈핵을 자기 의제로 한 모임들도 만들어지고 있다. 탈핵교수모임, 탈핵변호사모임, 반핵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 탈핵풍자화가모임, 종교계모임 등이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각 정당들도 탈핵에 대한 입장들을 내놓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강령에 원전재검토를 통합진보당은 원전의 단계적 폐지를, 진보신당은 탈핵을 강령으로 하고 있다. 창당을 준비 중인 녹색당(준)은 탈핵을 핵심과제로 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탈핵의 길로 나아가는 데는 걸음마를 떼고 있는 수준이다. 아직 지역과 환경 등의 문제를 넘어서 전 사회적인 의제로서 온전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노동자민중진영에게 탈핵의 문제는 자기 과제로 되고 있지 못하다.

그동안 에너지 생산과 분배에 관한 결정은 기업과 정부의 몫이었다. 노동자민중이 스스로 에너지생산과 분배에 대한 자기결정이 필요하다.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민중 진영 역시 2012년 탈핵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문제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자기 계획을 내놓고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만이 시장의 이해에 따라 대책 없이 확대되고 있는 핵발전소를 막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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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진보신당, 진보신당으로 흡수합당 통합 합의

진보신당과 사회당이 총선 전 통합하기로 잠정합의. 양당은 2월 7일 양당 실무협의 잠정합의문을 통해, 사회당이 진보신당의 당명, 강령, 당헌으로 흡수되는 통합방식에 합의한 것. 양당은 상임대표는 홍세화 현 진보신당 대표가 맡고, 안효상 사회당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기로 함.

양당의 의결기관은 진보신당 대의원과 사회당 중앙위원(진보신당의 대의원은 370여명, 사회당 중앙위원은 60여명)으로 당대회를 구성하며, 전국위원회는 진보신당 전국위원과 사회당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함. 시도당위원장은 양당 공동위원장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에서 협의하여 결정키로 함. 현재 진보신당 당원은 약 12,000여 명, 사회당 당원은 1,000여 명 정도로 알려짐.

양당의 통합은 진보좌파정당 건설을 위한 1차 통합과정으로 4.11 총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 양당은 이번 통합을 진보좌파정당 건설의 출발점으로 보고 총선 이후 새로운 진보좌파정당을 위한 제2창당을 추진하고, 당명, 강령, 당헌을 새롭게 제정하기로 합의. 진보신당은 11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진보신당과 사회당의 잠정합의문을 승인했으며, 19일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승인할 예정. 사회당도 임시 당대회를 열고 ‘진보신당과의 합당(진보좌파정당 1차 창당)을 위한 정당법상 수임기관’ 설치를 의결할 예정.

통합진보당, 총선 노동공약 발표

통합진보당이 오는 2017년까지 노동조합 조직율 20%와 비정규직 25% 감축, 최저임금 현실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 통합진보당은 5대 노동공약을 발표하고 노동권 침해의 사법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법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힘. 5대 노동공약은 ▲2017년까지 노동조합 조직율 20%, 단체협상 적용을 50%로 확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및 고용안정세 도입 등 비정규직 25% 감축 ▲평균임금 50%로 개선하는 최저임금 현실화 ▲연장근로 제한, 휴일휴가 사용 확대, 전산업 주 5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 ▲노동법원 설치.

통합진보당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 2017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5%로 축소하기로 함.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정규직 채용을 허용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로 함.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확대와 이주 노조, 공무원 노조 등의 설립권 보장도 함께 추진키로. 또 '실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평균노동시안을 OECD 평균보다 100시간 많은 1800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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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청년, 아랍 민중봉기 정신 이어받아

아랍 지역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난 지 1주년이 된 올해 초, 모로코에서도 청년들 중심으로 국왕과 이슬람주의 하수인의 폭압정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발, 전국으로 확산됐다.

모로코 정부는 작년 초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자 모로코도 이에 휩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련의 개혁 조치들을 도입했다. 막강한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모로코는 집행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개헌을 작년 7월에 단행했고, 9월에는 총선을 치렀다. 총선에서는 이슬람주의 계열의 ‘정의와 발전 당(Justice and Development Party)’이 승리하면서 당의 대표인 벤키라네(Benkirane)가 새로운 총리로 임명됐다.

그러나 벤키라네가 총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예, 실업 감축 등)이 유실되자 모로코 청년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1월 21일, 학생과 청년이 교육부 앞에서 실업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이에 항의하는 5명의 청년이 분신을 하고 이 중 한 명이 결국 사망하자 모로코 전역으로 시위가 확산됐다. 모로코 민중은 군주제 폐지, 그리고 군주제만큼이나 억압적인 이슬람주의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가장 빈곤한 지역 중 한 군데인 타자에서 2월 1일 벌어진 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100명 이상이 심한 부상을 입으면서 민중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다. 열악한 조건에 시달리는 군부도 동요할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추가 개혁안을 내놓고 있으나 모로코 민중의 저항을 잠재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

2.10 브라질, 살바도르에 이어 리우데자네이루 경찰 및 소방관도 파업

살바도르市 경찰이 2주 간 파업을 한 데 이어 2월 10일 리우데자네이루市 경찰과 소방관도 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지난 1월 29일, 2만 명의 경찰, 소방관과 해경이 집회를 열고, 주지사가 임금 인상 등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월 10일 ‘공안 부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한 데 따른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우의 카니발 축제를 앞둔 상황이어서 사실상 카니발 취소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살바도르 파업 시기 살인율이 두 배 넘게 뛰어 130여명이 사망하자 노조는 리우 시민들에게 아예 집밖에 나가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있다.

최근 파업을 한 살바도르 경찰과 리우데자네이루 경찰은 모두 지방경찰로, 연방경찰에 비해 임금 등 노동조건이 열악하다. 경찰의 초봉은 월 630미화달러로서, 이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별도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호소한다. 또한 리우는 브라질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도시로, 경찰 희생자 수도 그만큼 높다.

리우의 경찰, 소방관, 해경, 교도관 등 ‘공안노동자’는 1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임금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해왔다. 소방관이 앞장섰다. 이들은 군법을 적용받아 ‘탈영죄’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심한 탄압을 받았다. 그럼에도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투쟁이 오히려 탄력을 받았다. 그러면서 역시 저임금에 시달리는 경찰도 합세하고 교도관 등도 결합하면서 공안노동자 연대 전선을 형성하고 파업하기에 이르렀다.

2.10 그리스 노동자, 유럽연합의 추가 긴축 정책에 맞서 다시 총파업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가 더욱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도입해야 추가 구제금융을 제공해주겠다고 하자, 그리스 노동자들은 또 한 차례 48시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주요 공공기관과 대중교통, 항만 등은 멈췄고, 의사와 교사, 변호사들도 합세했다. 금융권도 문을 닫았다. 파업은 10일과 11일에 진행된 후, 의회가 새로운 긴축안을 놓고 투표하는 12일에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됐다.

그리스의 공공부문 노조인 ADEDY와 민간부문 노조인 GSEE 조합원 수는 총 20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정도를 포괄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긴축정책 반대 총파업을 여러 차례 해왔으며, 청년층과 함께 그 간 치열하게 투쟁을 해왔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투쟁이 주춤하는 듯 했으나 이번 파업으로 그리스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 정부는 최저임금을 22% 삭감하고 지출을 더욱 줄이는 반면 세금은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어 대중적인 분노를 사고 있다.

2.12 이스라엘 총파업 부분 승리로 종결, 철도노동자 파업 돌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 2월 8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노동자의 총파업이 4일 만인 2월 12일 부분적인 성과를 내고 종결됐다. 2월 초, 민간부문에서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으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 정부의 양보가 없자 이스라엘노총은 공공부문 중심의 총파업에 돌입하여, 모든 정부 부처와 지자체, 철도, 은행, 증권소, 공항 등 공공 기관 및 시설 노동자들이 동참했다. 이스라엘노총 조합원 대다수는 정규직이지만, 비정규직화가 점차 확대하자 노총 차원에서 나선 것이다.

나흘 동안 파업을 진행하면서 노총은 공공부문 청소업무 비정규직 1,000명의 정규직화(간접고용에서 공무원으로 직업채용),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기타 비정규직의 점진적인 처우 개선을 얻어내는 대신 노총은 향후 3년 동안 총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파업을 종료했다. 현재 이스라엘 공공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은 수 십 만 명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비록 일부라 하더라도 전례를 만들어 앞으로 정규직화를 이룰 길을 텄다는 평가가 있는가하면 정규직화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3년 비정규직 관련 무쟁의 약속을 한 것은 지나친 양보였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2월 13일, 총파업이 끝난 다음 날, 철도노동자들이 민영화 반대 파업에 돌입했다. 그 동안 노사 측은 민영화를 둘러싸고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었으며, 노동자들은 신규 도입된 차량 운행을 거부하는 등 저항을 계속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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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지배세력들의 ‘권력유지’용 노동공약

연말 연초 노동자민중들의 상태를 엿볼 수 있는 많은 통계들이 쏟아진다. 이 중에서도 눈에 유독 띄는 것은 ‘2010년 노동생산성 증가율 OECD 1위’, ‘연평균 노동시간 2193시간 1위’, ‘저임금 노동 비율 1위’ 등 자본이 얼마나 노동자들의 고혈을 쥐어 짜는지를 확인해주는 통계들이다. 여기에 최근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하락을 거듭하고 있으니 유럽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MB정권이 최근 ‘장시간 노동체제’에 대한 개혁의 칼을 꺼내들고, 보수정당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노동공약들을 제출하면서 ‘장시간-저임금-유연화’로 대표되는 현재의 노동정책들에 대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노동자들은 잠시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두렵기도 하다. 2012년 자본과 정권은 어떤 노동정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장시간노동체제를 바꾸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MB정권의 노동정책

지난 해 12월 고용노동부는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해 ‘2012년을 장시간 노동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핵심정책 방향으로 제출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최장 52시간’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법적 제제와 규제들을 펼쳐나가면서 노동시간단축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더불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발표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전경련, 경총 등 자본가 단체들은 ‘정부 정책은 노동자들도 원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립하고 나서는 등 마치 장시간 노동체제의 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자본간의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MB정권이 발표하고 있는 노동정책의 핵심은 최근 경제위기, 보다 정확히 말하면 자본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합리화’ 과정이자, 동시에 그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논리와 방책을 찾는 과정이다. 예컨대,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며 ‘단시간 노동’을 전면화시키고 있다. 단시간 노동을 제공하면서 겨우 생존할 조건만을 창출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탄력근로제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시간제 노동(단시간 노동)을 전면확대하는 방안이 결합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정규직 현장에도 ‘유연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체제 개혁’은 분명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더욱이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배세력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체제 위기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생산성 유지·강화 및 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과의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뿐이다. MB정권은 ‘자본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성장통’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자본에게 비용부담을 강요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예컨대 최근 기업(재벌)에 대한 증세 논의에 대한 일관되고 명백한 태도, 모든 기업들에게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방안 마련,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및 생산성 유지 기조 재확인 등 MB정권이 ‘장시간노동체제 개혁’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이다. 또한 장시간 노동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저항과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대응도 고려하면서 준비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차별성이 없는 제정당들의 ‘노동공약’, 오로지 총대선을 향해

당명 바꾸기로 당의 혁신(?)을 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잇따라 총대선용 노동공약들을 발표하고 나섰다. 2015년까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전직원을 대상으로 ‘완전 정규직화’ 이행, 하청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수준의대우를 의무화하는 방안,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정규직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안 등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매우 적극적이다.

민주당통합당은 한나라당과 함께 노동정책에 대한 각종 정책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다. “차별시정,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정규직 확대, 비정규직 해결, 사내하도급 해결, 유럽식 정리해고제 도입”등을 주요 골자로 △임금노동자의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까지 25%로 낮춤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0%로 인상 △최저임금을 노동자평균임금의 50~60%로 인상 △330만개 일자리 창출해 고용률 70%상승 △정리해고 요건강화로 정리해고제법 개정 △비정규법에 차별금지를 위해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포함 등 화려함 그 자체다. 통합진보당은 구체적으로 노동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예상컨대 최근 민주노총이 확정한 10대 요구와 거의 비슷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그리고 통진당의 국참당 세력들까지 과거에 자신들이 노동자들에게 벌인 악행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들이 제출하고 있는 각종 공약들이 실제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 노동자들은 거의 없다. 오히려 ‘총대선을 앞두고 투표를 구걸하기 위한 공약’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현장노동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노동현장과 고용의 미래를 노동자 스스로 만들어나고 자본과의 투쟁에서 쟁취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세력들의 정책을 보고 선택하는 문제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심지어 통진당까지 차별성을 찾기란 쉽지 않다. 특히 이 정치세력들에게 구체적 이행방안이란 없다. 예컨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당면한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실현시킬 방안과 의지는 없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방안도 그들에게는 없다. 그들은 오로지 ‘총선에서 우리를 뽑아주면 법개정을 추진해보겠다’는 것.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하고 자본에게 무엇을 빼앗아야 하는 지는 불온한 생각일 뿐이다.

나아가 그들이 제출하고 있는 각종 공약들은 노동과 자본의 화해할 수 없는 적대를 마치 법개정과 차선책 등으로 화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면서 그 경계선을 모호하게만 만들 뿐이다.

예컨대 노동자들은 쌍용차, 한진을 경험하면서 ‘정리해고제 철폐’만이 자본의 되풀이되는 고용위협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리해고는 기껏해야 요건을 강화해 악덕기업주들을 단속하는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다. 비정규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파견제를 비롯해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유연화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중단시키려 하지 않는다. 여전히 처우개선과 단계적 이행으로, 나아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는 유지한 채 임금을 개선하는 방안으로만 이야기할 뿐이다. 그러나 이 역시 한국 자본주의 경제, 나아가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미래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든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뿐이다. 따라서 제도 정치권들이 앞다퉈 제출하는 공약들은 ‘거센 파도와 바람이 몰아치는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을 터이니 믿어달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

결국 이들은 ‘복지 국가’ 건설이라는 기치아래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노동존중’으로 착한 자본주의가 가능한 것처럼 허상을 만들어낼 뿐이며 오히려 자본정당들에 대한 노동계급의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투쟁하는 것을 막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을 중심에 놓고 2012년 노동의 권리찾기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정리해고제-비정규 없는 세상을 향한 길은 ‘노동존중의 사회, 복지국가’ 건설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더 나은 분배, 효율적인 분배’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성장’이라는 논리를 넘어설 수 없다. 민주통합당이나 신자유주의 세력과 야합한 통진당이 연합해서 정권을 교체하고 권력을 쥐게 된다고 하더라도 ‘공황의 칼바람 속에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살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 오히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제-비정규직 철폐’라는 노동악법의 완전한 철폐 요구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총선이후 법개정 해서 구제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정세속에서 예컨대 쌍용차 노동자들 전체가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리해고제 철폐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이 정규직화되는 것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틀어쥐고 자본의 합리화, 노동자에게 자본의 위기-고통전가를 준비하고 있는 자본의 계획에 대응해나가야 한다.

또한 장시간 노동체제를 개혁할 준비를 하고 있는 지배세력들에 맞서는 노동자의 올바른 대안은 단시간-저임금노동이 아니라 생활임금 보장-노동시간 1일 6시간 획기적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다. 야간노동을 철폐라는 기조속에서 교대제를 개편하는 것이 바로 노동자의 대안이다.

그렇지 않고 정권을 바꿔서 법개정을 이뤄내고 권력자들이 바꿔줄때로 모든 것을 미루고 표를 구걸하는 제도정치권에 의존해 투쟁을 포기하거나 연기한다면 노동자들은 이 현실을 조금도 바꿀 수 없다.

나아가 우리는 저들이 제출하는 공약을 넘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을 우리 스스로 지켜내고 확대할 보다 공세적인 요구들을 걸고 대응해나가야 한다. 결국 자본이 만들어놓은 이 사슬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작업장(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노동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즉, 이제 작업장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노동의 대응을 준비해나가야 한다. 이를통해 노동자의 통제력이 작업장에서 관철될 때 비로소 고용, 임금삭감의 위협 등 자본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나아가 노동이 중심이 되는 정치, 현장의 정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해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은 2012년, 선거에 기대하고 모든 투쟁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국면에 가장 공세적이고 능동적으로 투쟁을 준비해나가야 한다. 그럴때만, 표퓰리즘적 공약이 난무하며 현실을 감추고 있는 2012년을 현실을 직시하며 돌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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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총 중집, 총선방침 표결로 강행 처리

1월 31일 정기대의원대회가 정치·선거방침을 결정하지 못한 채 무산된 이후 제 5차 중앙집행위회위가 2월 8일 열려 총선방침을 결정. 이날 결정된 총선방침은 선언운동에 결합한 중집위원들의 항의성 퇴장과 표결 끝에 다음의 내용으로 결정됨.

이와 같은 민주노총 중집 결정이 새로운 논란을 불러올 것. 우선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는 ‘하나의 정당에 집중투표하는 방안’인데, 이는 사실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 더욱이 총선방침은 지난 대대에서 정치방침과 통합하여 결정하기로 한 바 있는데,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중집에서 강행처리한 것 역시 문제가 됨. 특히나 여러 중집들이 ‘토론을 통한 합의처리’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한 것 역시 문제. 이미 노동전선과 사노위에서 규탄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민주노총 중집 결정은 민주노총 내의 분열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2. 통합진보당, 시·도의원 사퇴지역 보궐 불출마 결정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출직 공직자가 사퇴한 선거구(손석형 경남도의원, 이은주 울산 시의원)의 보궐선거에 시도의원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기로 결정. 통합진보당은 2월 3일 5차 전국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표단이 발의한 이 안건을 운영위원 38명 중 23명이 찬성한 가운데 통과시킴. 이런 결정은 격렬한 찬반토론과 표결을 통해 결정된 것인데, 이 결정을 반대하는 쪽(구민노당 당권파)은 “우리당은 깨끗한 운동단체가 아니다. 불출마가 진보적 가치가 아니다”라며, 이전 공직자 사퇴 건이 논란이 되었던 때와 같은 논리를 전개.

이날 전국운영위원회는 특정예비후보 당선을 위한 울산남구 등 몇몇 지역에서의 기획부정입당과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편파 결정에 대해서도 제동을 검. 중앙선관위장을 사퇴시키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한 것. 더불어 기획부정 입당과 중앙선관위 편파 결정으로 파행을 겪은 울산남구(갑) 지역에 대한 기존 중앙선관위 결정을 무효화.

위 두 개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민노당 당권파 대 국참당-통합연대-구민노당 비당권파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다는 분석. 이날 회의를 통해, 통진당은 유시민 공동대표의 당무거부 사태를 포함한 당내 진통을 일단 해소한 상태. 그러나 이날 결정은 사퇴한 선출직 후보의 총선 출마를 인정하고,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이경훈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없다는 태도임을 확인시켜준 셈.

3. 통진당 총선승리 전진대회 개최해, 30석 이상 확보, 10대 재벌 해체, 노동공약 발표

통진당은 2월 5일 2012 총선승리 전진대회를 개최. 이날 발표된 통진당의 총선 목표와 공약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명박 정부 심판에 앞장서고, 야권연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새누리당과의 일대일 구도 형성”며 “19대 국회를 압도적 여소야대로 만들고, 30석 이상의 안정적인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겠다.". 재별개혁에 대해서는 “재벌 체제의 근본 원인인 기형적인 소유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 10대 재벌을 실질적으로 해체하겠다”며 순환출자 금지, 금융지주회사 요건 변경(현행 최대 출자자에서 최대 법인출자자로 변경) 방안을 제시.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서비스 일자리 증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용사유 제한과 파견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과 최저임금을 현실화, 산별교섭을 법제화를 주장. 또 국민 건강과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쌀값 보장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할 것과,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청년 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려갈 것을 약속. 한반도 정책에서는 평화협정 체결 및 6·15,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법제화를 약속.

그러나 통진당의 10대 재벌 개혁 및 해체는 기존 그룹을 구성하는 삼성전자와 같은 법인들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 일가의 문어발식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룹집단의 연결고리를 해체하자는 것. 또 비정규 대책에서도 간접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점을 주의해서 보야야 함.

4. 새누리당, 공공·금융기관 ‘완전 정규직화’ 검토 중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완전 정규직화’ 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정규직과 동일노동을 하는 공공부문 직원, 은행의 20만명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것. 또한 대기업의 사내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의무화 하는 방안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역시 논의 중.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정규직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 역시 추진 중.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9만 7000명에 대한 무기계약직화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산하, 출현기관 등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에서 한 발 더 진화한 것. 민주노총은 7일, 논평을 발표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재한 점, 진정성 등이 의심된다는 성명을 발표.

한편,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을 전면화한 새누리당은 대기업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19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키로 함. 그러나 구체내용을 보면, 앞으로 순환 출자 방식의 계열사 확장을 막겠다는 것으로 현행 대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따라서 현재의 순환출자 구조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

5. 민주당-통진당, '한미FTA 폐기' 공조 재시동, 남경필은 ‘사기’라로 일갈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한미 FTA 폐기'를 위한 공동행보에 재시동을 검. 두 당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의장에 한미 FTA 발효 중단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미대사관에 전달. 항의서한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 등 10가지 독소조항 재협상을 요구하고, 이를 미국 정부가 간과할 경우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 한미 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표명. 또한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한미 FTA는 협정문 24.5조 2항에 따라 종료될 것'이라고 강조.

이에 대해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새누리당의 남경필 의원은 민주당이 사기를 치고 있다고 주장. “지금 민주당이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과연 집권당이 되거나 다수당이 되더라도 한미FTA 폐기를 주장할 수 있나? 솔직히 사기 치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 미국이라는 독특한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한미FTA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니까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진정성이 없는 사기”라고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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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국 해병대 재배치와 후텐마 기지 이전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沖繩)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 현상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이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과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을 분리해 해병대의 괌 이전을 먼저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제주도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당국 고위관계자 협의에서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가 논의되었다. 후텐마 기지 이전에 대해 합의한지 1년이 넘도록 교착상태에 빠진 이 문제를 두고 미국측이 현재 기지를 현상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미국은 후텐마 기지 보수 공사도 계획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는 그 만큼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후텐마 기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뜻이라는 점에서 오키나와 주민들과의 충돌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입장 표명은 후텐마 이전 문제를 두고 일본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2006년 합의했던 ‘주일 미군 재편 로드맵’을 수정해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과 후텐마 기지 이전을 분리해 해병대의 괌 이전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은 작년 가을부터 주일 미군 재편 로드맵의 재검토를 위한 실무급 협의를 시작했고, 작년 12월부터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이 본격적인 협의를 벌여 왔었다.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8,000명과 가족을 괌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던 계획을 4,700명만 옮기는 것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나머지 3,300명은 호주와 필리핀 등 해외에 있는 미 기지에 순환근무 하는 식으로 파견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는 1만명 규모가 된다. 괌으로 이전하는 해병대의 규모를 축소해 경비를 절감함으로써 의회의 군비 대폭 삭감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미 정부의 생각이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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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러시아에서 12만 명 정치개혁 요구하며 反푸틴 시위

지난 12월 4일 총선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제기가 일고 이에 분노한 러시아 민중들이 거리에서 나선지 두 달이 됐다. 2월 4일에도 12만 명 러시아인은 푸틴 총리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퇴진과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영하 18도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 거리로 나섰다.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이미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장기 집권한 푸틴 현 총리가 유력한 대선후보가 됐는데, 푸틴은 그 동안 국정을 억압적으로 운영하고 다시 집권하기 위해 선거를 조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거리에 모인 사람은 공산주의자와 급진 좌파부터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까지 다양했다. 또 중산층 혹은 전문직 출신도 많았는데, 이들도 지배엘리트의 경제적, 정치적 독점 체제에 심한 염증을 느끼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계속되는 시위에 정당 등록을 간소화하고 주지사 직선제를 약속했으나, 시위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대선은 3월 4일로 예정되어 있다.

2.6 싱가포르 전역에 반향을 일으킨 이주노동자 농성투쟁

2월 6월, 싱가포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파업과 농성을 하면서 싱가포르 전역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비록 200명의 규모 소규모 투쟁이지만, 싱가포르에서 이주노동자나 내국인이나 집회, 시위, 파업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다수가 방글라데시 출신인 건설현장 이주노동자는 공공주택 건설을 맡은 건설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으나,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작년 11월 이래 임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정부 조사단도 이를 사실로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이주노동자의 투쟁은 싱가포르가 그 동안 얼마나 저임금 이주노동에 의존해왔는지, 얼마나 착취를 일삼아 왔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싱가포르에는 최저임금제는 아예 없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책도 전무하다.

이번 투쟁은 시작한 지 8시간 만에 사측으로부터 체불된 모든 임금 지불 약속을 받아내면서 승리로 일단락됐다.

2.8 이스라엘 노동자, 비정규직 반대 총파업

50만 노동자가 참여하는 총파업으로 이스라엘 전국 공항과 병원, 은행과 증권시장, 교통부문 등 전 사회가 마비됐다. 5년 만에 첫 (종일) 총파업이며, 노정 교섭을 다시 재개할 예정이긴 하지만 무기한 총파업이다. 지난 수개월 동안 이스라엘노총과 정부는 공공부문 파견노동 등 비정규노동을 둘러싸고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되면서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 청소, 경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파견노동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심하다. 이에 이스라엘노총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온전한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일정 정도 양보를 할 수는 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규직과 같은 권리를 절대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다.

지난 2월 7일, 노사 교섭을 통해 민간부문 청소용역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쟁취했다. 그러나 이미 작년 11월에도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노총이 반나절 총파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자 본격적인 파업을 시작한 것이다. 작년 여름에도 학교와 대학에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이 확산됨에 따라 수 십 만명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당시 시위는 비정규직 문제를 넘어 극심해지는 빈부격차와 천정부지 물가를 규탄하는 전 사회적인 시위로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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