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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주간 국제 동향>모로코 청년, 아랍 민중봉기 정신 이어받아

모로코 청년, 아랍 민중봉기 정신 이어받아

 

아랍 지역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난 지 1주년이 된 올해 초, 모로코에서도 청년들 중심으로 국왕과 이슬람주의 하수인의 폭압정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발, 전국으로 확산됐다.

모로코 정부는 작년 초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자 모로코도 이에 휩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련의 개혁 조치들을 도입했다. 막강한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모로코는 집행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개헌을 작년 7월에 단행했고, 9월에는 총선을 치렀다. 총선에서는 이슬람주의 계열의 ‘정의와 발전 당(Justice and Development Party)’이 승리하면서 당의 대표인 벤키라네(Benkirane)가 새로운 총리로 임명됐다.

그러나 벤키라네가 총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예, 실업 감축 등)이 유실되자 모로코 청년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1월 21일, 학생과 청년이 교육부 앞에서 실업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이에 항의하는 5명의 청년이 분신을 하고 이 중 한 명이 결국 사망하자 모로코 전역으로 시위가 확산됐다. 모로코 민중은 군주제 폐지, 그리고 군주제만큼이나 억압적인 이슬람주의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가장 빈곤한 지역 중 한 군데인 타자에서 2월 1일 벌어진 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100명 이상이 심한 부상을 입으면서 민중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다. 열악한 조건에 시달리는 군부도 동요할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추가 개혁안을 내놓고 있으나 모로코 민중의 저항을 잠재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

 

2.10 브라질, 살바도르에 이어 리우데자네이루 경찰 및 소방관도 파업

살바도르市 경찰이 2주 간 파업을 한 데 이어 2월 10일 리우데자네이루市 경찰과 소방관도 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지난 1월 29일, 2만 명의 경찰, 소방관과 해경이 집회를 열고, 주지사가 임금 인상 등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월 10일 ‘공안 부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한 데 따른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우의 카니발 축제를 앞둔 상황이어서 사실상 카니발 취소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살바도르 파업 시기 살인율이 두 배 넘게 뛰어 130여명이 사망하자 노조는 리우 시민들에게 아예 집밖에 나가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있다.

최근 파업을 한 살바도르 경찰과 리우데자네이루 경찰은 모두 지방경찰로, 연방경찰에 비해 임금 등 노동조건이 열악하다. 경찰의 초봉은 월 630미화달러로서, 이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별도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호소한다. 또한 리우는 브라질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도시로, 경찰 희생자 수도 그만큼 높다.

리우의 경찰, 소방관, 해경, 교도관 등 ‘공안노동자’는 1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임금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해왔다. 소방관이 앞장섰다. 이들은 군법을 적용받아 ‘탈영죄’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심한 탄압을 받았다. 그럼에도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투쟁이 오히려 탄력을 받았다. 그러면서 역시 저임금에 시달리는 경찰도 합세하고 교도관 등도 결합하면서 공안노동자 연대 전선을 형성하고 파업하기에 이르렀다.

 

2.10 그리스 노동자, 유럽연합의 추가 긴축 정책에 맞서 다시 총파업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가 더욱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도입해야 추가 구제금융을 제공해주겠다고 하자, 그리스 노동자들은 또 한 차례 48시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주요 공공기관과 대중교통, 항만 등은 멈췄고, 의사와 교사, 변호사들도 합세했다. 금융권도 문을 닫았다. 파업은 10일과 11일에 진행된 후, 의회가 새로운 긴축안을 놓고 투표하는 12일에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됐다.

그리스의 공공부문 노조인 ADEDY와 민간부문 노조인 GSEE 조합원 수는 총 20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정도를 포괄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긴축정책 반대 총파업을 여러 차례 해왔으며, 청년층과 함께 그 간 치열하게 투쟁을 해왔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투쟁이 주춤하는 듯 했으나 이번 파업으로 그리스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 정부는 최저임금을 22% 삭감하고 지출을 더욱 줄이는 반면 세금은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어 대중적인 분노를 사고 있다.

 

2.12 이스라엘 총파업 부분 승리로 종결, 철도노동자 파업 돌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 2월 8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노동자의 총파업이 4일 만인 2월 12일 부분적인 성과를 내고 종결됐다. 2월 초, 민간부문에서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으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 정부의 양보가 없자 이스라엘노총은 공공부문 중심의 총파업에 돌입하여, 모든 정부 부처와 지자체, 철도, 은행, 증권소, 공항 등 공공 기관 및 시설 노동자들이 동참했다. 이스라엘노총 조합원 대다수는 정규직이지만, 비정규직화가 점차 확대하자 노총 차원에서 나선 것이다.

나흘 동안 파업을 진행하면서 노총은 공공부문 청소업무 비정규직 1,000명의 정규직화(간접고용에서 공무원으로 직업채용),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기타 비정규직의 점진적인 처우 개선을 얻어내는 대신 노총은 향후 3년 동안 총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파업을 종료했다. 현재 이스라엘 공공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은 수 십 만 명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비록 일부라 하더라도 전례를 만들어 앞으로 정규직화를 이룰 길을 텄다는 평가가 있는가하면 정규직화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3년 비정규직 관련 무쟁의 약속을 한 것은 지나친 양보였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2월 13일, 총파업이 끝난 다음 날, 철도노동자들이 민영화 반대 파업에 돌입했다. 그 동안 노사 측은 민영화를 둘러싸고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었으며, 노동자들은 신규 도입된 차량 운행을 거부하는 등 저항을 계속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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