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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주간 정치 동향>민주노총 중집, 총선방침 표결로 강행 처리

1. 민주노총 중집, 총선방침 표결로 강행 처리

 

1월 31일 정기대의원대회가 정치·선거방침을 결정하지 못한 채 무산된 이후 제 5차 중앙집행위회위가 2월 8일 열려 총선방침을 결정. 이날 결정된 총선방침은 선언운동에 결합한 중집위원들의 항의성 퇴장과 표결 끝에 다음의 내용으로 결정됨.

 

 

(1)1선거구 1후보 출마방침(진보진영후보 단일화); 민주노총 후보로 조합원이면서 진보정당 당원인자, 민주노총 지지후보로는 조합원은 아니지만 진보정당 당원인자로 규정하고, 진보정당은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으로 규정.

 

(2)反MB 反FTA 1:1구도형성(야권연대) 이행방안; “야권연대를 통해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노동법 제·개정 정국을 연다. 진보정당과 함께 하는 야권연대 단일후보를 연대후보로 지원한다”로 결정.

 

(3)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이행방안; “①민주노총은 진보정당 국회교섭단체 구성 지원을 위해 정당명부 비례대표에 대한 단일한 방침을 통해서 집중투표를 실시한다. ③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단일한 방침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방식으로 2월말~3월초 중에 결정한다. ③진보정당이라 함은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을 말한다. ④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이행방안은 향후 민주노총 정치방침 결정과는 무관 함”을 결정.

 

(4) 세액공제, 당원확대 적극 참여 이행방안에서는 “민주노총의 지침으로 조합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되 정치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진보정당(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의 선택은 조합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로 결정.

 

 

이와 같은 민주노총 중집 결정이 새로운 논란을 불러올 것. 우선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는 ‘하나의 정당에 집중투표하는 방안’인데, 이는 사실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 더욱이 총선방침은 지난 대대에서 정치방침과 통합하여 결정하기로 한 바 있는데,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중집에서 강행처리한 것 역시 문제가 됨. 특히나 여러 중집들이 ‘토론을 통한 합의처리’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한 것 역시 문제. 이미 노동전선과 사노위에서 규탄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민주노총 중집 결정은 민주노총 내의 분열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2. 통합진보당, 시·도의원 사퇴지역 보궐 불출마 결정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출직 공직자가 사퇴한 선거구(손석형 경남도의원, 이은주 울산 시의원)의 보궐선거에 시도의원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기로 결정. 통합진보당은 2월 3일 5차 전국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표단이 발의한 이 안건을 운영위원 38명 중 23명이 찬성한 가운데 통과시킴. 이런 결정은 격렬한 찬반토론과 표결을 통해 결정된 것인데, 이 결정을 반대하는 쪽(구민노당 당권파)은 “우리당은 깨끗한 운동단체가 아니다. 불출마가 진보적 가치가 아니다”라며, 이전 공직자 사퇴 건이 논란이 되었던 때와 같은 논리를 전개.

이날 전국운영위원회는 특정예비후보 당선을 위한 울산남구 등 몇몇 지역에서의 기획부정입당과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편파 결정에 대해서도 제동을 검. 중앙선관위장을 사퇴시키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한 것. 더불어 기획부정 입당과 중앙선관위 편파 결정으로 파행을 겪은 울산남구(갑) 지역에 대한 기존 중앙선관위 결정을 무효화.

 

위 두 개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민노당 당권파 대 국참당-통합연대-구민노당 비당권파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다는 분석. 이날 회의를 통해, 통진당은 유시민 공동대표의 당무거부 사태를 포함한 당내 진통을 일단 해소한 상태. 그러나 이날 결정은 사퇴한 선출직 후보의 총선 출마를 인정하고,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이경훈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없다는 태도임을 확인시켜준 셈.

 

 

3. 통진당 총선승리 전진대회 개최해, 30석 이상 확보, 10대 재벌 해체, 노동공약 발표

 

통진당은 2월 5일 2012 총선승리 전진대회를 개최. 이날 발표된 통진당의 총선 목표와 공약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명박 정부 심판에 앞장서고, 야권연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새누리당과의 일대일 구도 형성”며 “19대 국회를 압도적 여소야대로 만들고, 30석 이상의 안정적인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겠다.". 재별개혁에 대해서는 “재벌 체제의 근본 원인인 기형적인 소유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 10대 재벌을 실질적으로 해체하겠다”며 순환출자 금지, 금융지주회사 요건 변경(현행 최대 출자자에서 최대 법인출자자로 변경) 방안을 제시.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서비스 일자리 증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용사유 제한과 파견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과 최저임금을 현실화, 산별교섭을 법제화를 주장. 또 국민 건강과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쌀값 보장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할 것과,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청년 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려갈 것을 약속. 한반도 정책에서는 평화협정 체결 및 6·15,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법제화를 약속.

 

그러나 통진당의 10대 재벌 개혁 및 해체는 기존 그룹을 구성하는 삼성전자와 같은 법인들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 일가의 문어발식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룹집단의 연결고리를 해체하자는 것. 또 비정규 대책에서도 간접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점을 주의해서 보야야 함.

 

 

4. 새누리당, 공공·금융기관 ‘완전 정규직화’ 검토 중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완전 정규직화’ 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정규직과 동일노동을 하는 공공부문 직원, 은행의 20만명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것. 또한 대기업의 사내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의무화 하는 방안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역시 논의 중.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정규직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 역시 추진 중.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9만 7000명에 대한 무기계약직화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산하, 출현기관 등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에서 한 발 더 진화한 것. 민주노총은 7일, 논평을 발표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재한 점, 진정성 등이 의심된다는 성명을 발표.

 

한편,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을 전면화한 새누리당은 대기업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19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키로 함. 그러나 구체내용을 보면, 앞으로 순환 출자 방식의 계열사 확장을 막겠다는 것으로 현행 대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따라서 현재의 순환출자 구조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

 

5. 민주당-통진당, '한미FTA 폐기' 공조 재시동, 남경필은 ‘사기’라로 일갈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한미 FTA 폐기'를 위한 공동행보에 재시동을 검. 두 당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의장에 한미 FTA 발효 중단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미대사관에 전달. 항의서한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 등 10가지 독소조항 재협상을 요구하고, 이를 미국 정부가 간과할 경우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 한미 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표명. 또한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한미 FTA는 협정문 24.5조 2항에 따라 종료될 것'이라고 강조.

 

이에 대해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새누리당의 남경필 의원은 민주당이 사기를 치고 있다고 주장. “지금 민주당이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과연 집권당이 되거나 다수당이 되더라도 한미FTA 폐기를 주장할 수 있나? 솔직히 사기 치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 미국이라는 독특한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한미FTA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니까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진정성이 없는 사기”라고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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