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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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말 유럽정상회의 이후 유럽

○유럽연합 재무장관회의 : 유럽연합은 지난 7월 10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밤샘 회의 끝에 합의문을 발표. 발표 내용은 1)7월말까지 스페인 은행에 300억 유로 지원 합의 2)스페인 재정적자 감축 목표 완화(2014년까지 기한 연장)

언론에서는 긴축목표 연기에 대해 ‘스페인 문제는 유로존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고, 그만큼 스페인 문제가 심각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 또한 재무장관합의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국채 금리가 7%를 상회하고 있는 것을 두고 ‘합의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여전하다’는 평가.

○스페인 긴축정책과 유로존의 지원 : 스페인 은행들은 지난 7월 10일 유로존(재무장관회의 합의)으로부터 1차로 3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용 제공을 승인받음. 스페인 정부는 이 발표가 나자마자 세금인상과 재정지출 삭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긴축정책 발표. 이에 따르면 2014년까지 650억 의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것. 구체 내용을 보면 현재60%에서 50%로의 실업급여 삭감, 18%에서 21%까지 부가가치세(소비세) 인상, 담배세 인상, 주택구매시 세금공제 폐지, 정당과 노동조합 보조금 20% 삭감, 지방의회 예산 30% 삭감, 공공부문 노동자의 성탄보너스 삭감 등이 포함됨.

○계속 휘청대는 이탈리아 : 지난 13일 국제신용평가 무디스가 이탈리아 13개 주요은행의 신용등급을 1~2단계 강등. 무디스는 7월초에도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을 2단계 강등시킨바 있음. 무디스는 연이은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 ‘이탈리아 국채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이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은행에 재정지원을 하지 못할 위험성 역시 커지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 이탈리아 몬티 총리는 지난 7월 10일 ‘유로존에 구제 요청을 할지 모른다’고 밝혀 신용등급 하락을 예고하기도 함.

○푸조의 8천명 해고 발표 : 프랑스 푸조자동차가 지난 7월 12일 공장 1곳을 폐소하고 노동자 8천명을 해고 계획안을 발표. 프랑스 노조는 ‘푸조회장이 전쟁을 선포했다. 우리는 이에 맞서 전쟁을 수행하겠다’고 선포. 프랑스 총리는 7월 25일가지 푸조자동차 지원계획과 실직노동자 지원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발표. 아르노 몽테부르 산업재생장관은 언론을 통해 "푸조의 발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푸조로 하여금 다른 대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 피력. 프랑스는 최대의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2. 현대-기아-삼성, 2분기에만 얼마나 벌었나?

본격적인 ‘하투’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요 대기업들의 2분기 영업실적이 발표됨. 이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지난 해 2분기와 비교할 때 최대의 영업이익을 올림.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매출 47조원에 영업이익이 6조 7천억 원에 달함.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8.8%, 6.2% 증가한 7조8000억, 7795억원으로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발표.

자동차의 경우 현대차의 2분기 매출액은 21조 400억원, 영업이익은 2조 5000억원, 지배주주귀속 순이익이 2조 3800억원으로 전망되는 등 이 역시 지난해 동기 대비 최대 실적 달성 예상. 기아차 2분기 매출은 12조 9천억(11.3% 증가), 영업이익은 1조2,700억(22.6% 증가)원으로 특히 영업이익률은 9.8%로 이 역시 최고의 수익성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현대글로비스 역시 현대`기아차의 매출확대로 지난해와 비교할 때 매출 25.3% 증가, 영업이익 26.6% 증가 전망.

3. 갈수록 깊어지는 고용의 위기

○ 늘어나는 파견직 :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파견노동자 수는 10만6천601명으로 전년 대비 7.2%(7천183명)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됨. 또한 파견노동자들을 공급하는 파견 사업체(허가업체)수는 1천813개로 같은 기간 13.7%(218개) 증가했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는 1만2천811개로 13%(1천478개) 늘어남. 전체 파견노동자 수는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40%이상 증가. 이 통계는 파견법(현재 32개 업종, 191개 직종에 한해 허용)에 근거한 산정으로 현대차 같이 제조업에 불법파견된 노동자수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 지난해 파견업무별 근로자 월평균임금은 154만원. 통계청에서 파악한 지난해 6∼8월 기준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239만원)의 64%에 불과한 수준.

○ 취업자 증가 정체 :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취업자는 2천511만7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6만5천명(1.5%) 증가.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 44만7천명, 3월 41만9천명, 4월 45만5천명, 5월 47만2천명으로 늘다가 6월 들어 40만명 아래로 급감. 6월 취업자 증가 폭은 작년 9월의 26만4천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 특히 취업자 증가가 대부분 임시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하에 인턴, 임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러한 일자리 창출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 대두. 특히 제조업 일자리는 11개월 째 감소하고 있는 상황. 특히 취업자 증가는 50대가 24만6천명, 60세 이상이 22만2천명으로 고령층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20대 취업자는 3만4천명, 30대는 7만명 각각 감소하는 등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가 커지고 있음.

○ 지자체 비정규직도 계속 증가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11일 광역자치단체의 2007~2012년 고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보고서-광역자치단체’를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비정규직(기간제, 무기계약, 파견·용역) 인원은 1만664명으로 전체 고용인원 10만3749명의 10.3%를 차지.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이 46.5%, 기간제 42.3%, 파견·용역이 11.1%순. 2007년 이후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은 0.2%포인트, 기간제는 1.2%포인트, 파견·용역은 0.8%포인트 각각 증가. 특히 비정규직 중에서도 근로조건이 가장 열악한 파견·용역 같은 간접고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

비정규직들의 임금 수준도 매우 열악. 기간제는 116만원, 무기계약은 198만원으로 무기계약이 정규직과 다름없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광역단체 기간제의 월 평균 임금(116만원)은 전체 기간제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160만원)에도 크게 못 미쳐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들이 매우 열악한 수준에 놓여 있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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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아세안 지역안보포럼), 계속 반복되는 미-중 대결의 장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확산되는 영유권 갈등이 지난 5월 ASEAN(동남아국가연합) 확대국방장관회의(ADMM+)에 이어 지난 7월 12~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ARF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났다. 그 결과 ARF 설립 45년만에 처음으로 의장성명이 부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동안 비교적 관심 밖이던 ASEAN지역의 안보, 정치 문제가 국제관계의 주된 활동영역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ADMM+에서는 미국을 등에 업은 ASEAN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이 있었던 것과는 반대로 중국의 우방국들의 결속이 강고했다. 중국과 분쟁 중인 베트남과 필리핀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함께 ASEAN 차원의 대중 비난 성명을 추진했지만, 캄보디아·라오스·태국 등 친중 회원국의 반대에 부딪쳤다. 그 결과 ARF가 남중국해에 관한 내용을 성명서 안에 포함하는 문제를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으로 공동 성명을 내지 못한 채 폐막했다. 이는 출범 45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이번 프놈펜 ARF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두 가지 조치를 준비했다.(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정세와 전망’의 초점글인 ‘ASEAN을 중심으로 한 G2 패권 경쟁 가속화’에서 확인바람) 그 중 하나는 2002년 중국과 ASEAN 10개국이 합의한 ‘남중국해 행동선언’을 바탕으로 분쟁 지역 내 무력 사용 금지 등을 국제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남중국해 행동 준칙’ 초안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실무회의가 9일부터 꾸준히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ARF 순회의장국인 캄보디아 등이 반대했으며, 중국도 '남중국해 행동준칙'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필리핀도 스카보러섬(중국명: 황옌다오) 분쟁을 ARF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의장성명은 의장성명은 “당사국들이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상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로 절충되었다. 이렇게 ADMM+와는 다른 결과에 이른 원인에는 중국의 자본외교가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양제츠 외교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남중국해 자원 개발과 수색·구조 활동을 위한 중국과 아세안 간 해양협력기금 창설을 제안하면서 여기에 30억위안(약 5400억원)을 출자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친중의 대표적인 국가들인 태국과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을 상대로 원조와 차관 제공, 군사 지원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지난 16일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군사령관을 통해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방위 지원 공약을 재확인했다. 라몬 카란당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오늘 라클리어 사령관이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을 예방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을 협의하면서 미국이 필리핀군 현대화 작업을 지원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의장성명에는 북핵 문제에 관한 내용도 추가되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 “관련국들이 어떤 추가 도발을 해서는 안 되고 유엔 안보리 결의(1718, 1874호)와 2005년 6자회담(9‧19 공동성명) 상의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관련국들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모색해 한반도에 신뢰구축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의장성명에는 지난 4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사실이라는 것을 규탄하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이 밖에도 올해 의장성명에는 핵무기 비확산과 군축,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 김정은에게 ‘원수’ 칭호 수여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은 이날 낮 12시 ‘중대보도’를 통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할 것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와 당 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명의로 나온 것으로, 이로 인해 김정은은 여기에 군 최고 직급인 원수로 진급하기까지 하면서 군과 국가에 대한 장악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이보다도 먼저 지난 16일 발표된 리영호 군 참모총장의 해임이 더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 이유는 아버지 김정일의 큰 신임을 받았으며, 김정은의 후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리영호는 북한 선군정치의 상징이기도 했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많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는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자기통제 시작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중 경쟁 가열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내부 자기권력 구축으로는 적기일 수 있다. 리영호의 자리를 대신할 인물로 젊은 현병철을 차수로 승진시킨 점, 젊은 경제 관료들을 당의 핵심 요직에 포진시킨 것으로 보아, 북한 경제 정책과 국가에 대한 통제를 ‘김정은식’ 정책이 본격화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 관리들이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으로 연이어 파견되고 있는 점은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호로무즈 해협 긴장 고조, 이란 핵위협에 미국은 MD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6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양국 공조를 재확인하며, 이란 핵무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다음 주에는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도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동의 긴장이 한 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클린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천명했다. 최근 이란과 P5+1(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의 핵 협상 실패를 비난하며 “이란 지도자들은 아직 올바른 결정을 내릴 기회가 있으며 그러지 않을 경우 미국은 모든 힘을 동원해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같은 입장에 있다”며 강하게 이란을 압박했다.

특히, 주목해볼만한 점은 이란과의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과 의견차를 보여줬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 동안 이스라엘은 당장 이란에 대한 공격을 주장한 반면, 미국은 먼저 제재나 협상을 시도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 변화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냉정하게 바라보면, 미국은 현재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에서의 미-중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가운데, 중동에서 어떠한 실력행사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한 가운데 나온 강경기조라는 점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강경노선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그 동안 이란문제에 대해서 이란과의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왔으며, 협상은 오히려 EU, 러시아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중동에서의 미국 주도의 MD체제 구축이 후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카타르에 레이더 기지를 건설하고 페르시아만에서의 대규모 기뢰제거 해상훈련을 계획하는 등의 계획도 여전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이 주둔 중이며 중동 최대의 미 공군기지가 운영되고 있는 카타르에 탄도미사일 추적 레이더 기지가 7월중에 완공 예정이다. 이 레이더 기지는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과 고고도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미 해군 함정과 연계돼 있어 만일의 경우 미사일 요격도 가능하다. 나아가 미국은 자체 요격미사일을 갖춘 전구고고도지역방어시스템(THAAD)을 몇 개월 안에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배치할 것도 검토 중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9월16~27일 페르시아만에서 20개국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기뢰제거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카타르에 설치될 레이더 기지는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국익과 이스라엘·유럽연합(EU) 등 동맹국들을 이란의 로켓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핵심적 방어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9월 기뢰제거 훈련은 이 지역에서 이뤄지는 최초의 다국적 훈련으로 그 규모와 정치적 의미의 측면에서 큰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나아가 UAE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송유관이 건설되면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도 탄력을 받고 있다. UAE가 서부 유전 지대인 하브샨에서 수도 아부다비를 거쳐 오만만에 접한 푸자이라항을 연결하는 길이 370㎞짜리 새 송유관의 가동은 UAE 원유 생산량의 70%인 150만배럴의 원유를 나를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도 최근 페르시아만에 접한 동부의 유전 지대로부터 홍해에 면한 얌부항을 잇는 길이 1200㎞짜리 천연가스 수송관을 원유 송유관으로 전환했다. 이 관은 이란-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1980년대 원유용 수송관으로 만들어진 뒤, 한동안 천연가스 수송관으로 쓰이다가 이번에 다시 원유용으로 바뀐 것이다. 이 관은 하루에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루 원유 생산량의 20%인 200만배럴을 나를 수 있다.

한편, 지난 17일 지난 16일 오후 2시50분께 두바이 제벨알리 항구 앞 16㎞ 해상에서 미 해군 급유선 래퍼해녹호가 접근하는 어선에 발포해 인도인 선원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하는 사태가 벌어지며, 향후 이 문제가 이란과의 문제에 있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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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미국 휴스턴 청소노동자 파업

미국 텍사스州 휴스턴 도심 건물을 청소하는 북미서비스노동조합(SEIU) 소속 250여 명의 파견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봄부터 5월 말에 만료될 계약을 둘러싸고 사측과 계속 협상을 했으나 진전이 없자 지난 5월 26일 만장일치로 파업을 결정해 7월 10일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은 곧 다른 건물로도 확산되어 파업 노동자 수는 400명으로 증가했으며, SEIU는 타 도시 노동자들도 투쟁에 나설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들을 파견하는 청소업체들은 휴스턴에서 손꼽히는 대기업들이다. 청소노동자들은 시간 당 8.35달러(약 9,400원)를 받지만 연봉은 9,000달러(약 1,015만원)에 불과한 불안정 노동자들이다. SEIU는 향후 4년에 걸쳐 시급을 10달러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뿐 아니라 노동자들은 청소업체들이 의료보험 기금에 기역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의료보험을 아예 없애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7.11, 무자비한 진압에도 불과하고 지속되는 스와질랜드 공공부문 파업

지난 7월 11일, 아프리카 남부 작은 국가인 스와질랜드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 도심에서 시위를 했다. 전국교사협의회(SNAT)는 표준생계비(사실상 임금)를 4.5%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미 2주 전부터 파업을 해왔고, 이에 공공서비스및유사산업노동조합(NAPSAWU) 소속 공무원과 공공부무 노동자들도 같은 요구를 걸고 합류했다. NAPSAWU는 이번 파업을 98%로 가결시킨 바 있다.

그런데 이 날 도심 공원에서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발포하여 14명이 중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다.이 날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총으로 무장한 경찰 뿐 아니라 교도관과 군인까지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당국이 ‘전쟁선포’를 했다며 다시 투쟁을 시작했다. NAPSAWU는 지난 11~12일 이틀 간의 파업에 이어 7월 16일에는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다. 교사들도 계속 파업 중이며 17일에는 민주간호사노조(SWADNU)도 합류했다. 16일 집회에서도 공안당국이 고무탄을 발포하는 등 폭력적인 진압을 계속했다.

이번 파업은 표면적으로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투쟁이나,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스와질랜드가 다당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스와질랜드노총(TUCOSWA)에 대한 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등의 탄압 조치를 취하자 노동자들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7.15, 이집트 민중봉기의 주역 섬유노동자 다시 파업

지난 7월 15일, 이집트 마할라市에 위치한 이집트의 가장 큰 섬유회사이자 국영기업인 미즈르시피닝앤위빙(Misr Spinning and Weaving) 23,000명의 노동자가 계속되는 저임금에 저항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미즈르는 거대 섬유 지주회사의 32개 자회사 중 하나이며, 이 지주회사는 정부 투자부 직속이다.

마할라 섬유노동자들이 지난 이집트 민중봉기의 기반을 사실상 닦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 6일에 파업과 격렬한 시위에 나서면서 이집트 전체 노동계급의 분노를 끌어내고 정치투쟁에 나서게 하는 데 큰 몫을 했고, 마할라 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을 위해 청년들은 ‘4.6운동’이라는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이 청년조직과 노동자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초 이집트 민중봉기을 점화한 것이다. 특히 마할라 노동자들은 무바라크 퇴진 후에도 파업을 일으켜 각종 수당을 인상시키고 무능하고 공금을 남용한 것으로 알려진 압델-알림 지주회사 회장을 퇴진시키는 데 성공한 바 있다.

파업이 시작한 후 7월 19일 현재까지 노동자은 3,000~5,000명 단위로 교대하면서 공장에서 농성을 해왔으며, 신임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는 네 가지이다. 첫째는 퇴진 후 다시 복귀한 무능한 회장인 압델-알림이 재퇴진할 것, 둘째는 지주회사 직원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한 자회사 직원 보너스와 수당을 인상해주고 퇴직금 상한선을 철폐할 것, 셋째는 노동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향상하고, 넷째는 부패한 관리자를 모두 퇴사시킬 것 등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번 파업은 한 달 전에 집권한 머르시 대통령이 개혁을 가속화하도록 압박하는 데 그 핵심적인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7월 19일에 노사정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노동자들은 이번 협상에 따라 파업이 또 한 번의 ‘4.6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 7월 16일과 17일에는 다른 7개 공장에서도 노동자들이 비슷한 요구를 내걸고 파업을 시작해 투쟁이 다른 도시로까지 번지고 있다.

일본 탈원전 대규모 집회, 17만명 참가

지난 7월 16일 도쿄 요요기 공원에서는 17여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7.16 안녕 반원전집회’(7.16さようなら原発集会)가 열렸다. 이는 작년 9월 19일, 6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루어진 집회를 한참 상회하는 대규모집회였으며, 1960년대 미·일안보조약 개정에 반대하는 ‘안보투쟁’을 방불케 하는 규모다. 참가자들은 개별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것을 비롯해 교사노조, 의료노조, 전국항만노조, 전노련, 지역노조, 시민사회단체 등등 수많은 이들이 이번 집회에 함께 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오후 1시30분부터 신주쿠(新宿), 시부야(澁谷), 하라주쿠(原宿) 등 3개 코스로 나눠 가두행진에 나서자 행렬의 길이는 수㎞에 달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간사이전력 산하 오이 원전 3호기 재가동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는 집회 중 발언을 통해 750만명의 탈원전 서명 명단을 총리실에 전달하러 갔으나 바로 다음날 ‘원전 재가동’을 선언했다며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정부에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반원전, 탈원전으로 한층 높아진 국민들의 관심은 이들 세력의 정치세력화 움직임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도 탈원전 등의 환경문제를 제1과제로 하는 ‘녹색당’이 처음 창당된다. 이들은 소선거구제가 중심인 중의원(하원)보다 비례 대표가 상대적으로 많은 참의원(상원) 진출을 목표로 참의원에서 최소 1석 이상을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녹색당’ 결성준비위원회는 28일 도쿄에서 환경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하는 정당 ‘녹색당’ 결성 총회를 갖기로 했다.

한편, 같은 날 교토(京都), 후쿠오카(福岡) 등지에서도 탈원전 집회가 열렸으며. 오는 29일에는 ‘수도권반원전연합’ 주최로 일본 국회의사당을 포위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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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재선거 결과와 계급투쟁

경제위기와 긴축정책이 가한 고통

2010년 5월 1일 그리스 정부는 1,100억 유로의 1차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EU와 IMF가 요청한 긴축안을 밝히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1차 구제금융의 구체내역을 보면, 이자율은 무려 5%나 되었다. 그리스 재무부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그리스 정부는 2014년까지 2,450억 유로를 트로이카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인데, 2012년 5월 21일까지 1,476억 유로가 집행되었다. T. Papadopoulos가 웹사이트 iskra.gr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돈 중 130억 유로만 정부에 들어가고 750억 유로는 원리금 상환, 그리고 595억 유로는 채권소유자나 은행으로 분배되었다.

또 긴축안은 공공부문 15만개 일자리 삭감, 임금 15% 삭감, 연금 삭감, 소득세 증세, 기업이윤에 대한 세금 신설, 사치세와 죄악세(주류세나 담배세), 부가세 인상으로 연간 300억 유로(그리스의 GDP는 2,300억 유로밖에 안된다.!)를 절감하는 계획이었다.

그리스 민중의 삶에 대하여 트로이카를 앞세운 세계자본가계급의 공격은 단지 빌려준 돈의 회수나 변제의 보장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 즉 IMF가 강요한 긴축정책에는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한 복지의 축소나 공공부문의 임금축소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 자본가계급에게 수혜를 주는 해고수당과 최저임금의 철폐, 그리고 단체교섭권의 무력화까지 들어 있다.

이처럼 부채위기를 빙자하여 강행되는 트로이카의 공격은 독점자본의 도구인 EU와 유로존의 유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본가계급의 착취율과 이윤율의 회복을 위해 노동자계급의 몫을 빼앗고 후퇴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 자본가계급의 철면피한 공격의 일환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 GDP 대비 재정적자 연 3% 이내, 정부부채 60% 이내를 유로존 가입조건으로 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사회보장 지출 등 정부지출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 1국 1표제가 아닌 강대국의 지배적 의결권, 자본이동의 완벽한 자유 등등은 EU와 유로화가 유럽독점자본의 도구임을 의미한다.

트로이카의 구제금융은 참으로 가혹한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시행되었다. 그 결과 실업률은 2010년 11월 13.9%에서 2011년 11월 20.9%로 치솟았고(피고용자는 390만 명, 실업자는 103만 명, 비경제활동인구는 442만 명), 청년실업률은 48%, 여성 실업률은 24.5%에 달하였다. 이러한 실업의 증가는 공공부문에서 해고된 15만 명을 포함한 중소회사의 도산에 기인한다. 임금은 2009년 이후 25%가 삭감되었는데, 공공부문과 공공관련부문의 임금은 각각 15%와 30%씩 삭감되었다. 2012년 2월 트로이카가 강요하여 시행된 최저임금 삭감은 22%(청년노동자는 32%)이고, 공사 부문의 연금은 10-12%가 삭감되었고, 사회복지지출은 50%가 감소할 예정이고, 부가세는 23%로 치솟았다. EUROSTAT에 따르면 사회빈곤층은 28%(303만 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은 그리스 노동자민중의 살기 위한 투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2010년부터 분출한 이 투쟁들은 본질적으로 현단계 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축적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국제금융독점자본과 최전방에서 벌이고 있는 투쟁이다.

2008년 12월 반란투쟁 ～ 2010년 5월 1차 긴축반대 총파업 투쟁

그리스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은 경찰과 사소한 말다툼 끝에 중학생이 사망하자 전국의 학생과 도시하층민이 참여한 2008년 12월 반란투쟁에서 시작되었다. 이 투쟁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되어온 신자유주의의 공격으로 광범위한 청년실업 등 미래에 대한 절망만이 아니라 교원평가와 일제고사 등을 비롯하여 경쟁만을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반란이기도 하였다.

2010년 투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2월 24일 총파업에는 민간부문의 70-100%, 공공부문의 20-50%가 참여했으며, 3월 3일 정부가 국가의 구조조정을 위한 첫 번째 조치를 발표하자 양대 노총인 ADEDY(공공부문노조 총연맹)과 GSEE(민간부문노조연합)는 3월 3일과 3얼 11일 부분파업 및 1일 파업을 전개했다. 이 투쟁에는 아나키스트와 청년학생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2010년 투쟁의 정점은 5월 투쟁이었다. 5월 1일 정부는 1,100억 유로의 1차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EU와 IMF가 요청한 긴축안을 밝히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 긴축안은 5월 5일 통과되었는데, 이에 맞선 투쟁이 일어났다. 메이데이 행진에는 노조와 좌파, 아나키스트, 공산당 지지자 수천 명이 참가하여 아테네 시내를 행진하였다. 5월 5일 새로운 긴축표결을 앞두고 사상 최대의 시위대가 참가하였다. 전국적으로 운송(항공, 열차, 여객선)과 교육, 병원 등을 포함한 총파업이 시작되었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테네를 행진하였다. 시위대는 의회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일부 시위대가 근처에 있는 재정부 건물과 마핀 은행을 화염병을 던져 방화하였고, 이 화재로 은행에서 갇혀서 일하던 은행원 3명이 질식사하면서, 지배세력의 전면공세가 시작되었다. 이로써 5월 5일 정점에 오른 1차 긴축반대 총파업 투쟁은 동력이 소진되면서 마무리된다.

2011년 분노한 사람들의 투쟁 ～ 2012년 2차 긴축안 반대 총파업

5월 투쟁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파업과 저항은 있었으나 총파업투쟁을 적극 조직하지 않으려 하는 양대노총 지도부로 인하여, 5월 이후 노동자투쟁은 힘있게 조직되지 못하였다. 또다시 대규모 저항이 일어난 것은 2011년 들어서이다. 2011년 2월 23일, 메르켈이 요청한 대출 재협상에 대해 10만 명이 넘는 시위와 파업이 재개되었다.

2011년 5월 25일 스페인 투쟁에 자극받아 ‘신타그마의 분노한 사람들’이란 페이스북 페이지에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대를 표시하고 수천 명이 모였다. 전국의 주요도시에서 시위와 점거가 일어났다. 시위는 6월 말까지 상승하였다. 특히 5월 29일(범유럽 평화시위의 날) 10만 명이 모였고, 전 계층이 참여하였다. 시위는 전국적이었고, 5월 28일 7,000명이 모였고 광장에 텐트가 세워졌다. 인민의회도 계속되었고 다양한 사람이 발언하였다. 의회가 아닌 인민에 의한 신헌법, 부정한 부채의 거부, IMF협약 폐기, 부자에 대한 중과세 등이 주장되었다. 6월 5일(12일째)(제2차 범유럽 시위의 날) 20만 명이 광장에 모였고, 인민의회에서는 스페인 점거대와의 교신도 이루어졌다.

6월 28일 새로운 긴축조치가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맞서 의료, 운송, 교육,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48시간 파업과 시위가 시작되었고, 국회 앞과 시내 중심가에서 경찰과 충돌하였다. 점거투쟁은 8월 경찰에 의해 해산되었지만 11월까지 시위와 행진, 호텔 점거농성 등의 투쟁이 계속되었다.

2012년 2월 7일 그리스 정부가 3월 20일까지 1,3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기위해 공공과 서비스부문의 일자리 축소 등의 긴축조치를 발표하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양대 노조가 24시간 전국적 총파업을 시작하였다. 4월 4일 약국을 경영하다 은퇴한 77세의 연금수령자가 국회 앞 신타그마(헌법) 광장에서 긴축에 절망하여 자살하자 다시 시위가 시작되었다.

이렇듯 그리스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은 긴축안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총파업과 2011년 5월의 분노한 사람들의 점거투쟁으로 표현되는 투쟁, 즉 조직된 대오가 아닌 소시민이나 도시하층민이 자발적으로 연대하는 투쟁양상이 교차하거나 결합하면서 진행되었다. 올해 5월과 6월의 선거에서 시리자(SYRIZA/급진좌파연합)의 약진은 이런 투쟁에 기반한 바가 크다. 그리고 그리스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은 올해 선거국면을 맞아 정치세력들 간의 대리전으로 수렴되었다.

그리스 1,2차 총선 결과

앞서 살펴본바 대로, 그리스의 계급투쟁은 경찰과의 사소한 말다툼 끝에 중학생이 사망하자 전국의 학생과 도시하층민이 참여한 2008년 12월 반란투쟁, 2010년 5월 5일 시위대의 화염병에 의한 은행방화로 은행원 3명이 질식사한 후 곧바로 동력이 소진된 1차 긴축반대 총파업투쟁, 소시민과 도시하층민들이 주로 참여한 2011년 분노한 사람들의 투쟁, 2012년 2차 긴축안 반대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5월 6일과 6월 17일의 총선국면이 이어졌다.

2012년 5월 6일 치러진 그리스 총선은 트로이카가 강요한 가혹한 긴축정책 하에 그리스 민중들의 고통과 불만이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 속에서 치러진 선거였다. 당연히 지난 30년 동안 나라를 망친 양대 집권세력인 PASOK(사민당)과 ND(신민주당)의 몰락을 가져왔다. 2009년 총선과 비교하여 양당의 지지율은 77.39%에서 32.03%로 무려 60% 가까이 하락하였다. 또한 이 선거에서 좌파의 지지율은 15.59%에서 30.69%로 배가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반긴축의 슬로건을 앞세워 제2당으로 부상한 SYRIZA(4.60%->16.78%)에 힘입은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09년 총선에서 5.89%에 불과하던 우익들의 지지율이 19.93%로 증가한 것이다. 중도보수가 잃어버린 30.86%는 좌파에게 15.10%, 극우를 포함한 우파에게 14.04%로 나뉘었다. 5월 6일 총선의 최대의 수혜자는 극우를 포함한 우익들인 것이다. 경제위기는 히틀러의 집권을 위한 기회였듯이 좌파와 함께 극우의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다시 보여 주었다.

6월 17일 재선거는 부채위기의 해법을 둘러싸고 ‘유로화냐 드라크마화냐(즉 유로존 잔류냐 탈퇴냐)’의 선택을 강요한 보수당인 ND와 ‘긴축이냐 SYRIZA냐(반긴축이냐)’를 앞세운 SYRIZA의 양강 대결이었다. 양당은 각각 10.81%와 10.11%의 지지율을 증가시켰지만, 우익과 중도보수와 좌파의 지지율 증감을 보면 각각 -3.92%, 3.26%, 2.42%로 우익의 일부가 보수 쪽으로 이동한 것 외에는 대부분 비슷한 성향을 가진 주변의 표가 결속한 것이다. 그리고 ND와 SYRIZA간에 박빙의 승부를 겨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참가율이 65.10.%(2007: 72.1%, 2009: 68.9%)에서 62.47%로 오히려 떨어진 것은 부르주아 선거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층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2012년 총선과 재선거의 결과를 통해서 좌파는 15.59%에서 33.11%로 두 배나 성장했음에도 보수는 49.49%, 우익은 16.1%를 점하고 있다. 즉 대중의 대부분은 여전히 지배계급인 보수우익의 영향력 하에 있다. 이번 선거로 ND와 PASOK, DL로 성립되는 연립정부는 트로이카로부터 약간의 떡고물을 선사받겠지만 그것은 결코 대중의 불만과 분노를 만족시킬 수 없고 따라서 조만간 연정은 위기에 처할 것이다.

각 당 지지율 변화

재선거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시리자가 우선회했다는 점이다. 시리자가 5월 선거에서 제시한 10개항의 선거강령은 트로이카의 대리인인 PASOK과 ND의 정치가 그리스 민중의 삶을 파괴했다고 주장한다. ‘긴축안(양해안) 취소, 부채 재협상(지불 중지와 부채조사 후 부당한 부채의 취소), 재산가와 고소득자에 대한 높은 과세, 군축, 반부패’가 선결조건이며,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사회적 생태적 기준에 맞는 그리스 사회와 경제의 회복과 재건에 착수할 것을 밝혔다. 취약자, 실업자, 연금수령자, 무주택자를 우선할 것이며 공공재를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러한 SYRIZA의 공약은 6월 17일 재선거를 앞두고 대폭 후퇴하였다. SYRIZA는 ‘임금삭감의 동결, 최저임금 삭감의 취소와 월 751유로로의 회복, 급여의 긴축 이전 수준으로의 점진적인 회복, 실업수당의 회복’ 등 14개 항의 즉각 실천을 담은 ‘6월 1일 수정된 선거공약’이 발표되었다. 긴축조치의 완전한 회복, 임금삭감없는 일자리 나누기와 주 35시간 노동제를 철회한 것이다. 또 6월 11일 발표된 경제강령은 은행국유화가 아닌 주주재구성을 통한 공적 통제를 발표한 것이다. 이는 동요하고 불안해하는 소부르아충의 지지를 얻어 집권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이었고, 시리자의 노선적 모호함과 정치적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그리스의 좌파세력들

그리스에는 여러 좌파정치세력들이 활동하고 있다. 1918년 출범한 KKE(그리스공산당)는 1968년 유로코뮤니즘적 계열이 분리된 이후에도 활동하는 오래된 정당이다. 1988년, KKE, KKE로부터 분리된 유로코뮤니즘 조직, 그리고 다른 좌파들이 모여 선거연합인 Synaspismos(좌파진보연합)를 만들었다. 그러나 1991년 KKE가 탈퇴하자, Synaspismos는 1992년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급진좌파(renovative, democratic and radical left)의 정당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2003년에는 ‘운동과 생태의 좌파연합’(Coalition of the Left of Movements and Ecology)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특히 Synaspismos는 민주적 사회주의, 생태, 여성주의, 반군국주의의 이상과 가치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으며, 다원주의와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신념으로 삼는다고 밝히고 있다. 시리자(급진좌파연합)는 이 Synaspismos가 주축이 되어 만든 다양한 좌파들의 ‘반신자유주의 선거연합전선’이다. 총체적으로 SYRIZA와 Synaspismos는 제도내 좌파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다 의회적인 상층부와 변혁지향적인 다양한 소정파들로 이루어져 있다. ANTARSYA(변혁을 위한 반자본 좌파연합)는 다양한 혁명적 좌파들이 투쟁과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공동전선당이다.

선거 다음날인 5월 6일, KKE는 ‘사민주의적 강령을 가지고 있는 SYRIZA는 독점과 제국주의 연합과 대결 없이 인민을 위한 보다 나은 처지가 있을 수 있다’는 듯이 퍼뜨리고 있다면서, 자본주의 정치체제의 개량은 현장에서 대중적 조직과 투쟁에 함께하는 인민들과 대치할 것이라면서, SYRIZA의 좌파정부안에 대한 어떠한 협력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KKE는 ‘EU와 IMF 틀 내에서의 부채 협상, 긴축안에 대한 재협상, 점진적인 불이행 거부, 부채협상과 양해안의 종식, 완전하고 안정된 고용, 무상의 공공 의료, 교육, 복지, 공적 사회안정체제, 이윤에 대한 45% 과세’ 등을 선거강령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노동자계급과 인민의 권력(Popular(People) power)’을 제출하면서 시리자와 다른 대안을 내놓았다.

ANTARSYA는 6월 17일 선거강령에서, ‘부채협상의 직접적이고 일방적인 종식, 양해안과 관련 법률의 취소, 부채와 이자지불의 즉각 중지, 유로의 즉각 탈퇴, 경제와 사회의 민주적․ 노동자적 통제’를 제출했다. 동시에 ‘EU와 유로의 탈퇴는 대중적 정치를 위한 유일한 길이다. 공공재는 노동자의 통제 하에 생산적 잠재력이 이용되어야 한다. 자금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보상없는 은행 국유화, 모든 전략적인 산업부문의 즉각적인 보상없는 국유화와 노동자 통제, 군사예산과 군비계획의 동결, 자본과 재산에 대한 직접세, 주식이전에 대한 높은 과세, 인종주의와 파시즘에 대한 반대 및 노동자 연대와 국제주의, 제국주의와 전쟁 반대’를 제출했다. 그리고 시장의 의회적 독재를 깨뜨리는 첫 번째 조치로서 즉각적인 직접민주주의, 인민의회의 보장 등등을 제출하면서 SYRIZA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밝혔다.

이렇듯 그리스 좌파세력들 내부에는 EU에 대한 태도, 선거강령, 좌파정부 구성안에 대한 태동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리자가 6월 재선거 국면에서 우선회하면서 시리자와 나머지 좌파조직들간의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각 정치세력이 갖고 있는 대중적 기반도 다르다. 그리스의 양대노총인 ADEDY(공공부문노조 총연맹)과 GSEE(민간부문노조연합)는 대부분 PASOK계열이고 이들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상층부처럼 투쟁을 억제하는데 헌신해 왔는데, KKE는 노조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을 동원하고 투쟁하는데 앞장서는 세력이다. 이에 비해 Synaspismos를 비롯한 다른 좌파들은 노동계급 내에 뿌리나 동원력이 없다. 2008년 학생반란이나 2011년 분노한 사람들의 투쟁에 많이 연대했고, 이번 선거에서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KKE의 지지층을 잠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KE는 2008년 학생반란 때 가장 먼저 항의시위를 조직했지만 방화와 약탈로 변하자 이를 비판하였고 분노한 사람들의 투쟁에는 소부르주아적이라고 규정하고 연대하지 않은 일이 있다.

따라서 계급투쟁 양상과 그리스 좌파 내부의 쟁점들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한국의 운동세력들에게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위기는 유예되었을 뿐, 더 급진화된 투쟁이 필요

노동자계급(총 취업인구의 60%), 영세자영업자(20%), 실업자(실업률 20% 이상)는 트로이카의 야만적인 억압과 수탈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자본의 ‘유로존 탈퇴’라는 위협을 뛰어넘는 계급의식을 획득하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투쟁의 미성숙을 의미하는 것이고 좌파 정치세력들이 정치적 전망을 분명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선거로 성립되는 연립정부는 트로이카로부터 약간의 떡고물을 선사받겠지만 그것은 결코 대중의 불만과 분노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조만간 연정은 다시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러한 국면에서 좌파는 자본에 대한 단호한 대결 태세를 갖춤으로써 대중을 조직하고 투쟁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번 총선은 그리스 좌파 정치세력과 노동자민중들에게 ‘계급투쟁의 진전’이라는 과제를 고스란히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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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진당 중앙당기위,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

○ 비례대표 선거부정 2차 진조위 결과 발표

통진당 비례대표 선거 부정 2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1차 보고서보다 자세한 부정의 정황이 담긴 진상조사 보고서를 6월 26일 전국운영위에 보고 및 공개. 조준호 전 공동대표가 발표했던 1차 보고서는 온라인 투표의 부정 문제를 명확히 단정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2차 보고서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동해 보다 확정적으로 광범위하게 부정을 저질렀을 정황 데이터와 자료를 공개한 것. 진조위는 “통합진보당의 19대 국회의원 비례경선은 선거의 절차와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된 선거였으며, 비례경선과정은 선거관리 과정에서부터 현장투표과정, 온라인투표과정 까지 부정을 방조한 부실의 과정이었다”고 평가. 참여당계의 오옥만 후보의 부정선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선거는 구당권파 뿐만 아니라 비당권파까지 포함해 계파를 초월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됨.

○ 중앙당기위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 4명에 대한 제명 결정

6월 29일 밤 통합진보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이석기·김재연 의원과 조윤숙·황선 비례대표 후보자의 1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해 제명을 결정. “전국운영위원회와 중앙위원회가 ‘순위경쟁명부 비례당선자와 후보자의 총 사퇴’를 결정한 것은 당의 합당한 결정이며 당원이라면 거역할 수 없는 당명이라는데 과반수 위원이 동의 했다”고 판단과정을 설명.

중앙당기위 결정에 따라 조윤숙·황선 후보자의 제명은 확정이 돼 당원 자격을 상실함. 그러나 현역 의원인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정당법에 따라 당 의원총회에서 과반을 얻어야 함. 이에 따라 통진당 국회의원은 총 13명 중, 구당권파는 6명, 비당권파 5명 외에, 정진후, 김제남 의원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두 의원의 제명의 여부가 결정될 전망.

○ 선거 연기된 가운데, 당 내 대립 계속

통진당은 투표서버 이상으로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선거가 27일부로 연기된 상태. 이런 가운데, 구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당내 대립은 계속 진행되고 있음. 우선, 구당권파는 1차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때와 같이 진조위의 2차 보고서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상태. 서버 이상으로 인한 선거 연기에 대해서도 구당권파는 “강기갑 위원장을 비롯하여 혁신비대위 전원은 투표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치공세에 활용. 중앙당기위의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 결정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음. 구당권파 쪽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강병기 당대표 후보는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차기 지도부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이에 반해 강기갑 당대표 후보는 “지금이 자진사퇴 마지막 기회”라고 촉구하는 등, 당내 대립은 수습되지 않고 계속 가열 중.

2. 새누리당-민주당, 이석기·김재연 제명 추진 합의

6월 29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표들이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비례 부정경선 관련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 공동 발의’를 합의함. 이는 여론을 등에 업은 새누리당의 야권연대에 대한 공세와 두 의원 문제가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차단코자 하는 민주당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 양 당의 합의안은 친족 성폭행 의혹이나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태·문대성 의원에 대한 문제가 빠져 있음.

이 합의 이후 양당은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늦어도 8월 3일까지 처리하기로 7월 2일에 합의. 따라서 양당의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자격심사안이 8월 1,2일경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짐.

이에 대해 구당권파는 강력 반발. 이석재·김재연 두 당선자는 “새누리당의 색깔공세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굴복했다”고 반발. 두 의원의 사퇴를 추진했던 통진당 혁신 비대위도 제명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입장을 표명. 강기갑 혁신비대위장은 “우리당의 자체정리 과정, 자정능력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특히 새누리당의 종북색깔론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민주통합당에게 강력하게 환기시킨다”고 경고. 동시에 “두 의원의 범죄행위는 당사자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당사자이므로 양당의 자격심사 논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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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정상회담 결과와 이후 전망

- G20정상회의에 이어 6월 28~29일 열린 유럽정상회의에 세계가 주목. 특히 ‘유로존 붕괴직전’이라는 언론보도와 세계 각국가들의 유로존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계속 발표된 가운데 긴축에서 다시 경기부양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출된 바 있고, 특히 유럽정상회의 전에 유럽 주요 4개국(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의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GDP 1% 규모를 성장재원으로 마련하기로 했다는 합의가 발표돼서 더욱 관심이 증폭.

- 유럽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내용 : 1)유로안정화기구(ESM)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등 위기대응 기금이 이탈리아 스페인 등 재정위기 국가의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에 합의 2)유로안정화기구가 국가를 통하지 않고 은행권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허용 3)유로존내 은행 감독기구를 만들기로 4)스페인 은행권 구제금웅에 대해 ESM의 최우선순위 채권자 자격도 없애고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변제권을 갖도록 권리를 낮추는 방안 등의 합의됨.

- 평가 : 유럽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언론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림. “이제껏 열린 EU 정상회의 중 가장 성공적”(월스트리트저널)이란 평가와 함께 미국과 유럽 증시도 급등. 반면, ‘실행에 옮기기까지 정치적`법적 장애물이 많아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론도 대두. “유럽정상회의 결과로 유로존 붕괴 우려는 많이 소멸됐으나 경기침체는 사라지지 않았다(자본시장연구원)” 등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음. 합의 내용의 해석과 이행여부를 둘러싼 평가도 제기되고 있음. 1)국채 매입 및 은행지원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시점’을 각국 정부와 금융권을 감시할 감독기구 설치 이후에 진행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결국 감독기구의 성격과 권한을 둘러싸고 또 한번의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평가 2)구제금융 지원에 반대해왔던 핀란드와 네델란드가 유럽 정상회담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며 유럽안정기구의 자금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라는 발표 3) 2009년 유럽 재정위기가 시작된 뒤 1조유로가 넘는 돈을 지원했는데도 유로존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 ESM이 최대 5000억유로를 추가 지원해도 재정위기를 끝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 결과적으로 근본적 대책의 부재가 문제라는 것. 유럽정상회의 결과를 두고 “문제는 베에 난 구멍을 막지 않았다는 것(앨런 그린스 펀)”비판 제기.

2. 한-중 FTA 논란

-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기위한 2차 협상이 제주에서 시작됨('12.7.3) 한중 양국은 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협상에서 FTA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세를 부분적으로 감축할 민감 품목의 범위를 집중 논의할 계획임.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농수산 분야와 일부 취약한 중소기업 업종을, 중국은 자동차, 기계, 석유 등 제조업을 민감 분야로 보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 협상단은 이번 회의에서 민감품목 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 동시에 2차 협상에서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 지침도 논의할 예정임.

이에 농어민들은 지난 7월 3일 한`중FTA를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2014년에 한중FTA가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내에 중장기 농업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특히 이른바 ‘농축수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현재 생산방식에 대한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 FTA협상이 체결되면 농업은 농축수산업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여농 발표)’라는 농민들의 주장을 시인한 것이라는 비판.

3. 대선 앞두고 불붙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란

- 논란의 시작 : 지난 6월 4일 전경련 싱크탱크 격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를 맹비난하면서 ‘헌법 119조 2항 폐지’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 시작. 당일 발표에 나선 한국경제연구원(신석훈 연구위원)은 "119조2항은 경제적 기본권 제한을 위해 활용되는 제37조제2항에 기초한 국가개입을 확인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도 한다"며 "이러한 견해에서는 해석상 혼란만 가중시키는 ‘경제민주화’조항을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본다”고 주장. 이를 두고 정치권이 반발하면서 논쟁이 가중됨.

-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논란 : 언론에서는 박근혜캠프의 공동선대위장으로 선임된 김종인과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이한구의 논쟁을 중심적으로 보도. 이를 두고 일부 언론 및 전문가들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평가. 여하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김종인은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재벌개혁을 포함한다’는 입장, 이한구는 ‘불공정거래 규제방안을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 큰 입장차이를 보이는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재벌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싼 태도 차이.

- 민주당도 논란에 가세 : 지난 4일 민주당, 통합진보당 의원 33명으로 구성된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이하 포럼)’ 창립. 향후 민주당과 통진당을 비롯해 핵심적으로 대선주자들이 포럼 형성을 계기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경쟁적 발언과 논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풀고,법질서는 세운다)정책은 경제민주화의 적이라며 새누리당 겨냥해 비판. 또한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제기함. 현재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임금의 50%로 단계적 인상(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안을 제출해놓은 상태. 손학규 역시 경제민주화를 주장, 하지만 강조점이 다르다는 언론 평가. 예컨대 ‘재벌을 두드려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골목상권까지 들어오는 것은 안된다는 것’ 등으로 묘한 차이를 드러냄.

- 일반적으로 경제민주화를 둘러싸고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 금산분리정책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보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재벌세 도입, 경제범죄 총수의 경영권 제한 도입 등 주로 재벌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논의가 진행돼왔음. 하지만 노동계 및 일부 경제학자들은 재벌개혁이 아닌 재벌 해체, 나아가 이행의 관점이 포함된 경제대안이 필요하다는 제기도 나옴. 새로운 체제 이행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경제정책에 대한 주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 여하튼 향후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대안이 제시될 필요.

4. 화물연대파업, 협상타결두고 현장조직 반발

- 화물연대는 6월 29일 운송사업자협의회와 운송료 9.9%인상에 합의하고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업무에 복귀. 파업의 핵심쟁점이었던 표준운임제 법제화는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투쟁 마무리. 화물연대는 "물류대란이 심화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내렸다"며 "향후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과 연대해 의원입법을 통해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는 등 화물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투쟁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표준운임제 법제화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당론으로 채택. 경찰청은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를 추적해 처벌할 방침을 발표.

- 한편, 화물연대 협상 타결을 두고 화물연대 내 현장조직인 화물노동자회는 성명을 내고 ‘패배한 투쟁으로 집행부는 즉각 총사퇴하라’는 입장을 제출. 화물노동자회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던 표준운임제에 대한 그 어떤 답변도 없이 운송료 9.9%에 합의했다는 점’을 가장 크게 비판. 이에 따라 ‘지도부 즉각 총사퇴, 표준운임제법제화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체계 구축, 화물연대 선거 연기’ 등을 주장.

5. 본격화되는 금속노동자투쟁, 완성차비롯 대다수 산하노조 쟁발 결의

- 금속노조가 6월 26일 산별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7월 13일, 20일 파업을 결의. 이에 따라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들은 쟁의조정신청을 일괄 접수함. 노조 발표에 따르면 7월 3일 현재, 소속 사업장 1백 21곳, 13만 4천여 명의 조합원이 쟁의조정신청을 마친 것으로 발표. 특히 관심이 큰 완성차 3사가 조합원총투표를 마치거나 쟁발을 결의하고 있어 완성차 산별전환 이후 처음으로 15만 금속노조 파업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

- 우선, 현대차지부 지난 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발생 결의. 사측은 지난 6월 28일 노조의 임금과 근무형태 변경 등에 대한 일괄제시 요구를 최종 거부, 동시에 특별단체교섭으로 진행됐던 불파교섭 역시 지난 26일 잠정중단 결정. 사측은 불파문제와 관련해 △2년 이하 사내하청 계약해지 뒤 직영계약직 채용 △공정분리 합법도급화 △단계적 정규직 전환 등의 입장을 밝힌바 있음. 한국지엠지부는 7월 2~3일까지 조합원파업찬반투표 진행. 총원 13,798명 가운데 12,121명이 투표해 11,620명 찬성(84%)으로 조합원 파업결의를 마친 상태. 기아차지부도 7월 2일 임시대대에서 쟁의발생 결의.

- 이와 함께 금속노조의 핵심투쟁요구이자 2012년 노동자투쟁의 핵심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불법파견과 관련해 현대차 비정규노동자들이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음. 현대차비정규노동자들은 7월 21~22일 ‘현대차를 포위하라’ 는 기치로 대규모 집회를 제안. 이와 함께 정몽구 구속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금속노동자들의 하투가 점점 본격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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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29~7.1 10만 일본인, 원자로 재가동 반대 대규모 시위

지난 6월 29일, 서부 오이 원전의 3호기 및 4호기 원자로 재가동 이틀을 남기고 수 만 명의 일본인이 총리 공관 앞에서 시위를 했다. 작년 지진해일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일본은 50개 넘는 원자로를 폐쇄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 노다 총리는 전력난이 유려된다며 간사이전력이 운영하는 오이 원자력발전소의 두 개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본 민중들이 분노한 것이다.

이번 시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1주년 즈음인 지난 3월 29일에 시작한 것으로서, 이미 14번 째를 기록했다. 처음에는 300명 정도로 시작했으나, 6월 중순이 되자 40,000명 이상이 집결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통해 집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어린 아이나 학생,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재가동이 입박한 6월 29일, 도쿄에서만 10만 명이 모이면서 올해 최대 규모 시위를 기록했다. 같은 날, 오사카, 나고야, 나가사키 등 도쿄 외 다른 도시에서도 소규모로나마 집회가 개최됐다.

29일 시위는 지난해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이후 최대 규모의 ‘반원전’ 시위로, 20만명(주최

측 추산)의 참가자가 나가타초(永田町) 총리관저 앞에서 정부청사가 몰린 가스미가세키(霞が關) 앞 일대 1㎞에 이르는 도로를 가득 메운 채 ‘원전 재가동 반대’를 외쳤다. 일본에서 이처럼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것은 지난 60년대 이후 처음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반원전 시위를 ‘수국(일본명 아지사이)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작은 꽃망울이 모여 큰 봉오리를 이루는 수국처럼 시민 개개인의 힘은 작지만 모여서 큰 목소리를 내면 나라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시위는 원자로가 재가동을 시작한 7월 1일에도 계속됐다. 도쿄에서 만 여명이 시위했고, 오이 원자력발전소 앞에서도 수 백 명이 정문을 가로 막고 투쟁했다. 특히 도쿄 신주쿠 도심 한복판에서는 정권퇴진 시위가 일어났다. 지난해 원전사고 이후 반원전 시위가 본격화됐지만 총리의 퇴진을 내건 시위는 처음이다.

오이 원자로 3호기는 7월 1일 부로 가동이 시작됐고, 4호기는 7월 17일 경 재가동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원자로도 순차적으로 재가동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지난 6월 5일 미국의 퓨(Pew) 연구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인 70% 이상이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2. 6.27 아르헨티나 노동자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 보편적 육아수당 요구 총파업

지난 6월 27일, 아르헨티나 노동조합총연맹(CGT) 소속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서면서 수 만 명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 광장과 대통령궁 앞에 모여 집회와 행진을 했다.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변경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세율을 낮추고, 수혜범위를 넓혀 보다 보편적인 육아수당 체계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총파업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정권이 점차 반노동자적 태도를 보이면서 소수 부유층의 이해만을 대변하기 시작했다는 데에 대한 총체적인 분노의 표시이기도 했다. 현재 정부 공식적인 발표와는 달리 아르헨티나의 실제 물가인상율은 무려 25%나 된다. 이번 총파업은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최초이자 십 년 만에 최대 규모였다.

이번 파업을 이끈 CGT의 위원장 우고 모야노는 페르난데스 대통령 및 네스터 키르쉬너 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지지 세력이었다. 실제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지난 10월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 후 대통령과 노총 위원장 간 관계가 악화됐으며, 모야노는 이번 총파업을 조직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모야노 위원장이 이번 파업을 통해 개인적인 권력투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 날 파업은 하루 만에 끝났으며, 큰 충돌은 없었다.

3. 아르헨티나 성매매 관련 법안 둘러싸고 “성매매 대 성노동” 논쟁 치열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성매매 여성(prostitutes)”이라 스스로를 칭하는 집단과 “성노동자(sex workers)”라 자신을 칭하는 집단이 각각 서로 다른 법 제정을 의회에 요구하면서 “성매매 대 성노동”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전자의 경우, 자신들은 성산업의 피해자이며 국가가 자신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성노동(성매매)를 합법화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대신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면서 관련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비공식 성노동자노동조합인 전국성매매여성협의회(Asociación de Mujeres Meretrices de Argentina Nación)는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여 합법화하고,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적 착취를 근절하는 것을 요점으로 하는 법안을 준비하여 현재 노동계 및 정치인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협의회를 설립하고 전 사무총장을 역임한 레이나는 지난 1994년에 여러 동료들과 함께 경찰에 여러 차례 체포되자, 1995년에 협의회를 설립하고 아르헨티나 노총 중 하나인 CTA에 가맹했다. 현재 조합원은 5,000여명이 이르며, 93%가 가장이라고 한다.

그러다가 2002년에, 협의회의 수도권지역 회원들이 분리하여 별도의 조직(Asociación de Mujeres Meretrices de Argentina Capital)을 만들었다. 이들은 자신을 노동자가 아닌 성매매 여성이자 체제의 피해자라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2년 전에 법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상태인데, 법안은 성매매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 성매매로부터 궁극적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조금 지급 등 성매매 여성이 폭력적인 성산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공공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의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4. 7.1 8,500명의 뉴욕 에너지 노동자 직장폐쇄 당해

뉴욕시 320만 명에게 전력과 가스, 증기를 공급하는 콘솔리데이티드 에디슨(Consolidated Edison; Con Ed)과 미국공공기간산업노동조합 간 협상이 결렬되자 7월 1일 자로 회사가 직장을 폐쇄했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이미 가결시켜놓은 상황이다. 회사가 연금을 확정기여형에서 확정급여형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자 노조가 파업을 준비하고 교섭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퇴직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연금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주식시장에 내맡겨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콘에드는 임금체계도 바꾸고 의료보험 혜택도 줄이려 하고 있다고 한다.

쿠퍼타이어, 아메리칸크리스탈슈거, 뉴욕시 오페라단 등 노동자들의 파업이 예고된 여러 사업장에서 사측이 파업 전에 이미 직장을 폐쇄해버리는 사례가 최근 미국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콘에드는 5,000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감축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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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한-일 군사정보 포괄협정 체결 시도 정면 비판

지난 6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간 2+2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한·미·일 안보토의를 포함하여 3자 안보협력·협조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를 요구하며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통한 점진적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 일본 방위성 보고서에 대한 일본 방위성의 브리핑에서도 한-일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페네타 미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은 미-일동맹과 함께 아태지역 안보전략의 핵심(linchpin)이자 우선순위”라며 중국에 대한 경계와 한-미, 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가운데, 지난주에는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정보보호협정)을 밀실처리하려다 발각된 바 있다.

이러한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6월 29일 브리핑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여전히 복합, 민감하므로 관련국들은 신중한 행동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일을 하기 바란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3일, 중국 언론인 환구신보에서 처음으로 양국간 정보보호협정 체결시도에 대해 언급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사가 발행하며, 따라서 준관영지로 분류되는 환구신보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입장을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환구신보는 ‘한국은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일을 돕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협정은 한미, 미일 동맹이 한미일 3각 동맹으로 나가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며 “(한일의) 준 군사 동맹은 명목상으로는 북한을 겨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겨눈 전략적 함의를 갖는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사설은 한국 정부의 선택은 근시안적인 것으로 한국의 장기 국가 이익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이대로라면 한국은 앞으로 동북아에서 대국들 사이의 ‘최전선 바둑돌’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중국 정부에 대한 주문도 했는데, ‘한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화는 중국에 잠재적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각종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압박해 협정 체결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 정부에게도 ‘중국과 한국은 지금껏 근본적인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현명한 한국인이라면 동북아에서 한국이 균형을 더욱 추구할 때만이 더욱 ‘조절자’로서의 힘을 갖는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ASEAN, 남아시아(인도양)으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시아에서의 미-중간 갈등은 점차 고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압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최근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강경정책의 이면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중국은 최근 미국의 대북 비판 혹은 제재에 대해 동조하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비쳐왔다. 특히 지난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한 보고서를 발표, 채택된 점에서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 불법 화물이 중국 다롄항을 경유하거나 이곳에서 환적돼 국제 운송망을 통해 운송된다고 밝혔는데, 안보리 대북제재 보고서에서 다롄항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전에는 ‘인접국 항구’로 표시됐다.

지극히 현실주의적이고 힘의 논리에 입각한 UN안보리에서 중국의 항구가 직접적으로 거론된 것은 이례적인데, 이는 이번 보고서 채택과정에서 중국이 이에 대해 묵인하였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중국이 북한제재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의 국제적 위신 하락을 감수한 것은 북한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대 중국 전략의 명분으로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동북아 유일의 완충지대인 북한을 포기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극히 희박하다. 그러한 점에서 미국의 대 중국 전략에 있어 북한이 계속해서 명분이 되는 한 중국의 ‘북한 거리두기’ 혹은 ‘북한 길들이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 미국-필리핀, 남중국해 대규모 해상훈련 실시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필리핀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미국과 필리핀이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합동군사훈련, 일명 ‘캐럿 2012(Carat 2012)’을 실시한다. 9일간 열릴 이번 훈련은 필리핀 민다나오해에서 양국의 해군을 포함해 미 해병대, 양국 해양경비대 병력이 참가하는 합동군사훈련으로 지난 4월 거행된 합동군사훈련이 끝난지 채 3개월을 지나지 않아 진행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필리핀 해군 대변인은 “이번 미-필리핀 합동훈련은 양국 해군의 상호운용성을 점검하고 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으나, 군사훈련의 빈도수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실제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황옌다오의 감시를 위해) 미국에 정찰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토분쟁 중인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필리핀이 해안 감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없다”며 “필리핀의 힘을 기르는 것이 왜 슈퍼파워를 화나게 하는 일이 되겠느냐”고 반문하며, 앞으로 미국을 등에 업은 필리핀의 대 중국 강경 행보가 계속될 것임을 암시했다. 또한 ASEAN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행동수칙안을 마련, 조만간 중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행동수칙 최종안’은 다음달 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아세안 각료급회의에 제출돼 공식 추인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의 해군력 팽창에 대응해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일본 방위상과 볼테르 가즈민 필리핀 국방장관은 2일 해양안보 협력강화 내용을 담은 협정문을 조인하였으며, 일본도 남중국해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3. 이란, 서방 제재에 호로무즈 봉쇄훈련 재개

이란산 원유 금수 등 유럽연합(EU)의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가 7월 1일자로 발효하자 이란이 보복 차원의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이란의 최정예 혁명수비대(IRGC) 항공부문 책임자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준장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함한 ‘위대한 선지자 7’ 군사훈련을 2일부터 3일간 한다”고 1일 밝혔다. 하지자데 준장은 “이란을 향한 모든 악의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겠다”고 강경발언을 이어갔다.

IRGC는 훈련기간 동안 이란 중부 카비르사막의 100여개 외국군 모형기지를 대상으로 사거리 500~750㎞인 키암미사일과 사거리 300㎞인 대함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정부는 최근 서방 국가의 공격에 대비한다며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자국 선박에 사거리 220㎞ 미사일을 탑재했고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시스템과 레이더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 사거리 300㎞의 탄도미사일 공개 계획도 세웠다.

사실, 문제는 EU이다. 최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EU의 원유수입 중 18%를 차지하는 이란산 원유를 대체할 대안적인 수입국이 없기 때문이다. 비록 이란의 원유 생산이 1989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고 지난달 원유 생산량은 하루 300만 배럴로 2년 전보다 20% 줄었다고는 하지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만약 핵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EU의 경제적 타격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본문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 화물연대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화물연대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 지 3일 지나고 있다. 파업에 돌입하면서 정부는 담화문 발표와 언론 보도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벌할 것임을 밝혔고 연이어 물류운송은 정상적이며 물동량 또한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떠들었다. 그러나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지 3일이 지나면서 부산항, 경인ICD(수도권 내륙물류기지) 등 핵심지역의 물류운송이 10%대로 떨어지고 있으며, 파업에 동조, 가담하는 비조합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은 그동안 숱한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지입제라는 다단계운송구조로 인한 임금의 착취, 매년 뛰는 기름값에 비해 몇 년째 물가인상률도 따라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인 운송료, 일을 하기 위해 어쩔 수없이 억대에 달하는 고가의 차량을 할부구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 등등, 말로 다하기 어려울 정도로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삶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기억하는가! 2003년 최복남 열사, 2006년 김동윤 열사, 2008년 총파업, 2009년 박종태 열사를 떠나보내며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외쳤던 그 투쟁 요구들은 바로 노동기본권 보장, 표준운임제 도입, 다단계와 지입제로 노동자의 숨통을 막고 있는 잘못된 화물업의 제도 개선이었다. 그리고 이번 총파업의 주요 요구로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운임 인상, 면세유 지급 △표준위수탁계약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전면적용 △도로법 개정을 걸고 있다.

하지만 2008년 총파업으로 정권과 자본에게 받아낸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고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염원인 표준운임제는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운송노동자들에게 표준운임제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하다. 단순히 운임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2008년 화물연대의 파업투쟁을 통해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기로 합의했다.

표준운임제는 운송원가를 반영한 운임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조항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자는 내용을 핵심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처벌조항을 삽입한 법제화는 시장경쟁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담합행위라며 도입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기 때문에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참고운임제는 고려해볼 수 있지만, 위반 시 처벌조항이 포함되는 법제화된 운임체계는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법제화된 운임체계를 반대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화물운송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이 표준운임제를 반대하는 핵심은 이것이 바로 노동자성 인정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파업돌입 이후, 오늘 처음으로 정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이 열린다. 정부와 자본은 여전히 위반시 법적인 강제조항이 포함된 표준운임제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화물운송노동자들의 파업을 집단 운송거부라 표현하며 이익집단의 집단이기주의 싸움인양 몰아붙이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투쟁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투쟁이며 노동자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리고 자본의 경제위기 전가에 맞선 노동자들의 외침이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하반기 총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투쟁이 바로 민주노총 총파업의 도화선이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엄호하는 것이야말로 MB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는 모든 노동자 민중과 함께 하는 것이다.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하는 행동에 나서자. 타협하지 않는 총파업 투쟁으로 전국노동자투쟁에 불화살을 당기자.


2012년 6월 27일

사노위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