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29~7.1 10만 일본인, 원자로 재가동 반대 대규모 시위
지난 6월 29일, 서부 오이 원전의 3호기 및 4호기 원자로 재가동 이틀을 남기고 수 만 명의 일본인이 총리 공관 앞에서 시위를 했다. 작년 지진해일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일본은 50개 넘는 원자로를 폐쇄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 노다 총리는 전력난이 유려된다며 간사이전력이 운영하는 오이 원자력발전소의 두 개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본 민중들이 분노한 것이다.
이번 시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1주년 즈음인 지난 3월 29일에 시작한 것으로서, 이미 14번 째를 기록했다. 처음에는 300명 정도로 시작했으나, 6월 중순이 되자 40,000명 이상이 집결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통해 집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어린 아이나 학생,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재가동이 입박한 6월 29일, 도쿄에서만 10만 명이 모이면서 올해 최대 규모 시위를 기록했다. 같은 날, 오사카, 나고야, 나가사키 등 도쿄 외 다른 도시에서도 소규모로나마 집회가 개최됐다.
29일 시위는 지난해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이후 최대 규모의 ‘반원전’ 시위로, 20만명(주최
측 추산)의 참가자가 나가타초(永田町) 총리관저 앞에서 정부청사가 몰린 가스미가세키(霞が關) 앞 일대 1㎞에 이르는 도로를 가득 메운 채 ‘원전 재가동 반대’를 외쳤다. 일본에서 이처럼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것은 지난 60년대 이후 처음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반원전 시위를 ‘수국(일본명 아지사이)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작은 꽃망울이 모여 큰 봉오리를 이루는 수국처럼 시민 개개인의 힘은 작지만 모여서 큰 목소리를 내면 나라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시위는 원자로가 재가동을 시작한 7월 1일에도 계속됐다. 도쿄에서 만 여명이 시위했고, 오이 원자력발전소 앞에서도 수 백 명이 정문을 가로 막고 투쟁했다. 특히 도쿄 신주쿠 도심 한복판에서는 정권퇴진 시위가 일어났다. 지난해 원전사고 이후 반원전 시위가 본격화됐지만 총리의 퇴진을 내건 시위는 처음이다.
오이 원자로 3호기는 7월 1일 부로 가동이 시작됐고, 4호기는 7월 17일 경 재가동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원자로도 순차적으로 재가동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지난 6월 5일 미국의 퓨(Pew) 연구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인 70% 이상이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2. 6.27 아르헨티나 노동자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 보편적 육아수당 요구 총파업
지난 6월 27일, 아르헨티나 노동조합총연맹(CGT) 소속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서면서 수 만 명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 광장과 대통령궁 앞에 모여 집회와 행진을 했다.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변경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세율을 낮추고, 수혜범위를 넓혀 보다 보편적인 육아수당 체계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총파업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정권이 점차 반노동자적 태도를 보이면서 소수 부유층의 이해만을 대변하기 시작했다는 데에 대한 총체적인 분노의 표시이기도 했다. 현재 정부 공식적인 발표와는 달리 아르헨티나의 실제 물가인상율은 무려 25%나 된다. 이번 총파업은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최초이자 십 년 만에 최대 규모였다.
이번 파업을 이끈 CGT의 위원장 우고 모야노는 페르난데스 대통령 및 네스터 키르쉬너 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지지 세력이었다. 실제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지난 10월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 후 대통령과 노총 위원장 간 관계가 악화됐으며, 모야노는 이번 총파업을 조직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모야노 위원장이 이번 파업을 통해 개인적인 권력투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 날 파업은 하루 만에 끝났으며, 큰 충돌은 없었다.
3. 아르헨티나 성매매 관련 법안 둘러싸고 “성매매 대 성노동” 논쟁 치열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성매매 여성(prostitutes)”이라 스스로를 칭하는 집단과 “성노동자(sex workers)”라 자신을 칭하는 집단이 각각 서로 다른 법 제정을 의회에 요구하면서 “성매매 대 성노동”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전자의 경우, 자신들은 성산업의 피해자이며 국가가 자신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성노동(성매매)를 합법화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대신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면서 관련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비공식 성노동자노동조합인 전국성매매여성협의회(Asociación de Mujeres Meretrices de Argentina Nación)는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여 합법화하고,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적 착취를 근절하는 것을 요점으로 하는 법안을 준비하여 현재 노동계 및 정치인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협의회를 설립하고 전 사무총장을 역임한 레이나는 지난 1994년에 여러 동료들과 함께 경찰에 여러 차례 체포되자, 1995년에 협의회를 설립하고 아르헨티나 노총 중 하나인 CTA에 가맹했다. 현재 조합원은 5,000여명이 이르며, 93%가 가장이라고 한다.
그러다가 2002년에, 협의회의 수도권지역 회원들이 분리하여 별도의 조직(Asociación de Mujeres Meretrices de Argentina Capital)을 만들었다. 이들은 자신을 노동자가 아닌 성매매 여성이자 체제의 피해자라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2년 전에 법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상태인데, 법안은 성매매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 성매매로부터 궁극적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조금 지급 등 성매매 여성이 폭력적인 성산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공공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의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4. 7.1 8,500명의 뉴욕 에너지 노동자 직장폐쇄 당해
뉴욕시 320만 명에게 전력과 가스, 증기를 공급하는 콘솔리데이티드 에디슨(Consolidated Edison; Con Ed)과 미국공공기간산업노동조합 간 협상이 결렬되자 7월 1일 자로 회사가 직장을 폐쇄했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이미 가결시켜놓은 상황이다. 회사가 연금을 확정기여형에서 확정급여형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자 노조가 파업을 준비하고 교섭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퇴직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연금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주식시장에 내맡겨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콘에드는 임금체계도 바꾸고 의료보험 혜택도 줄이려 하고 있다고 한다.
쿠퍼타이어, 아메리칸크리스탈슈거, 뉴욕시 오페라단 등 노동자들의 파업이 예고된 여러 사업장에서 사측이 파업 전에 이미 직장을 폐쇄해버리는 사례가 최근 미국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콘에드는 5,000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감축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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