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U정상회담 결과와 이후 전망
- G20정상회의에 이어 6월 28~29일 열린 유럽정상회의에 세계가 주목. 특히 ‘유로존 붕괴직전’이라는 언론보도와 세계 각국가들의 유로존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계속 발표된 가운데 긴축에서 다시 경기부양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출된 바 있고, 특히 유럽정상회의 전에 유럽 주요 4개국(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의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GDP 1% 규모를 성장재원으로 마련하기로 했다는 합의가 발표돼서 더욱 관심이 증폭.
- 유럽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내용 : 1)유로안정화기구(ESM)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등 위기대응 기금이 이탈리아 스페인 등 재정위기 국가의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에 합의 2)유로안정화기구가 국가를 통하지 않고 은행권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허용 3)유로존내 은행 감독기구를 만들기로 4)스페인 은행권 구제금웅에 대해 ESM의 최우선순위 채권자 자격도 없애고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변제권을 갖도록 권리를 낮추는 방안 등의 합의됨.
- 평가 : 유럽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언론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림. “이제껏 열린 EU 정상회의 중 가장 성공적”(월스트리트저널)이란 평가와 함께 미국과 유럽 증시도 급등. 반면, ‘실행에 옮기기까지 정치적`법적 장애물이 많아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론도 대두. “유럽정상회의 결과로 유로존 붕괴 우려는 많이 소멸됐으나 경기침체는 사라지지 않았다(자본시장연구원)” 등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음. 합의 내용의 해석과 이행여부를 둘러싼 평가도 제기되고 있음. 1)국채 매입 및 은행지원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시점’을 각국 정부와 금융권을 감시할 감독기구 설치 이후에 진행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결국 감독기구의 성격과 권한을 둘러싸고 또 한번의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평가 2)구제금융 지원에 반대해왔던 핀란드와 네델란드가 유럽 정상회담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며 유럽안정기구의 자금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라는 발표 3) 2009년 유럽 재정위기가 시작된 뒤 1조유로가 넘는 돈을 지원했는데도 유로존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 ESM이 최대 5000억유로를 추가 지원해도 재정위기를 끝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 결과적으로 근본적 대책의 부재가 문제라는 것. 유럽정상회의 결과를 두고 “문제는 베에 난 구멍을 막지 않았다는 것(앨런 그린스 펀)”비판 제기.
2. 한-중 FTA 논란
-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기위한 2차 협상이 제주에서 시작됨('12.7.3) 한중 양국은 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협상에서 FTA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세를 부분적으로 감축할 민감 품목의 범위를 집중 논의할 계획임.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농수산 분야와 일부 취약한 중소기업 업종을, 중국은 자동차, 기계, 석유 등 제조업을 민감 분야로 보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 협상단은 이번 회의에서 민감품목 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 동시에 2차 협상에서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 지침도 논의할 예정임.
이에 농어민들은 지난 7월 3일 한`중FTA를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2014년에 한중FTA가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내에 중장기 농업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특히 이른바 ‘농축수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현재 생산방식에 대한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 FTA협상이 체결되면 농업은 농축수산업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여농 발표)’라는 농민들의 주장을 시인한 것이라는 비판.
3. 대선 앞두고 불붙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란
- 논란의 시작 : 지난 6월 4일 전경련 싱크탱크 격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를 맹비난하면서 ‘헌법 119조 2항 폐지’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 시작. 당일 발표에 나선 한국경제연구원(신석훈 연구위원)은 "119조2항은 경제적 기본권 제한을 위해 활용되는 제37조제2항에 기초한 국가개입을 확인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도 한다"며 "이러한 견해에서는 해석상 혼란만 가중시키는 ‘경제민주화’조항을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본다”고 주장. 이를 두고 정치권이 반발하면서 논쟁이 가중됨.
-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논란 : 언론에서는 박근혜캠프의 공동선대위장으로 선임된 김종인과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이한구의 논쟁을 중심적으로 보도. 이를 두고 일부 언론 및 전문가들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평가. 여하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김종인은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재벌개혁을 포함한다’는 입장, 이한구는 ‘불공정거래 규제방안을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 큰 입장차이를 보이는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재벌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싼 태도 차이.
- 민주당도 논란에 가세 : 지난 4일 민주당, 통합진보당 의원 33명으로 구성된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이하 포럼)’ 창립. 향후 민주당과 통진당을 비롯해 핵심적으로 대선주자들이 포럼 형성을 계기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경쟁적 발언과 논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풀고,법질서는 세운다)정책은 경제민주화의 적이라며 새누리당 겨냥해 비판. 또한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제기함. 현재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임금의 50%로 단계적 인상(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안을 제출해놓은 상태. 손학규 역시 경제민주화를 주장, 하지만 강조점이 다르다는 언론 평가. 예컨대 ‘재벌을 두드려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골목상권까지 들어오는 것은 안된다는 것’ 등으로 묘한 차이를 드러냄.
- 일반적으로 경제민주화를 둘러싸고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 금산분리정책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보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재벌세 도입, 경제범죄 총수의 경영권 제한 도입 등 주로 재벌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논의가 진행돼왔음. 하지만 노동계 및 일부 경제학자들은 재벌개혁이 아닌 재벌 해체, 나아가 이행의 관점이 포함된 경제대안이 필요하다는 제기도 나옴. 새로운 체제 이행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경제정책에 대한 주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 여하튼 향후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대안이 제시될 필요.
4. 화물연대파업, 협상타결두고 현장조직 반발
- 화물연대는 6월 29일 운송사업자협의회와 운송료 9.9%인상에 합의하고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업무에 복귀. 파업의 핵심쟁점이었던 표준운임제 법제화는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투쟁 마무리. 화물연대는 "물류대란이 심화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내렸다"며 "향후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과 연대해 의원입법을 통해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는 등 화물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투쟁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표준운임제 법제화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당론으로 채택. 경찰청은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를 추적해 처벌할 방침을 발표.
- 한편, 화물연대 협상 타결을 두고 화물연대 내 현장조직인 화물노동자회는 성명을 내고 ‘패배한 투쟁으로 집행부는 즉각 총사퇴하라’는 입장을 제출. 화물노동자회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던 표준운임제에 대한 그 어떤 답변도 없이 운송료 9.9%에 합의했다는 점’을 가장 크게 비판. 이에 따라 ‘지도부 즉각 총사퇴, 표준운임제법제화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체계 구축, 화물연대 선거 연기’ 등을 주장.
5. 본격화되는 금속노동자투쟁, 완성차비롯 대다수 산하노조 쟁발 결의
- 금속노조가 6월 26일 산별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7월 13일, 20일 파업을 결의. 이에 따라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들은 쟁의조정신청을 일괄 접수함. 노조 발표에 따르면 7월 3일 현재, 소속 사업장 1백 21곳, 13만 4천여 명의 조합원이 쟁의조정신청을 마친 것으로 발표. 특히 관심이 큰 완성차 3사가 조합원총투표를 마치거나 쟁발을 결의하고 있어 완성차 산별전환 이후 처음으로 15만 금속노조 파업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
- 우선, 현대차지부 지난 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발생 결의. 사측은 지난 6월 28일 노조의 임금과 근무형태 변경 등에 대한 일괄제시 요구를 최종 거부, 동시에 특별단체교섭으로 진행됐던 불파교섭 역시 지난 26일 잠정중단 결정. 사측은 불파문제와 관련해 △2년 이하 사내하청 계약해지 뒤 직영계약직 채용 △공정분리 합법도급화 △단계적 정규직 전환 등의 입장을 밝힌바 있음. 한국지엠지부는 7월 2~3일까지 조합원파업찬반투표 진행. 총원 13,798명 가운데 12,121명이 투표해 11,620명 찬성(84%)으로 조합원 파업결의를 마친 상태. 기아차지부도 7월 2일 임시대대에서 쟁의발생 결의.
- 이와 함께 금속노조의 핵심투쟁요구이자 2012년 노동자투쟁의 핵심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불법파견과 관련해 현대차 비정규노동자들이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음. 현대차비정규노동자들은 7월 21~22일 ‘현대차를 포위하라’ 는 기치로 대규모 집회를 제안. 이와 함께 정몽구 구속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금속노동자들의 하투가 점점 본격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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