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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정세와 전망 정치 동향>통진당 중앙당기위,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

1. 통진당 중앙당기위,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

 

○ 비례대표 선거부정 2차 진조위 결과 발표

통진당 비례대표 선거 부정 2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1차 보고서보다 자세한 부정의 정황이 담긴 진상조사 보고서를 6월 26일 전국운영위에 보고 및 공개. 조준호 전 공동대표가 발표했던 1차 보고서는 온라인 투표의 부정 문제를 명확히 단정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2차 보고서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동해 보다 확정적으로 광범위하게 부정을 저질렀을 정황 데이터와 자료를 공개한 것. 진조위는 “통합진보당의 19대 국회의원 비례경선은 선거의 절차와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된 선거였으며, 비례경선과정은 선거관리 과정에서부터 현장투표과정, 온라인투표과정 까지 부정을 방조한 부실의 과정이었다”고 평가. 참여당계의 오옥만 후보의 부정선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선거는 구당권파 뿐만 아니라 비당권파까지 포함해 계파를 초월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됨.

 

○ 중앙당기위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 4명에 대한 제명 결정

6월 29일 밤 통합진보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이석기·김재연 의원과 조윤숙·황선 비례대표 후보자의 1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해 제명을 결정. “전국운영위원회와 중앙위원회가 ‘순위경쟁명부 비례당선자와 후보자의 총 사퇴’를 결정한 것은 당의 합당한 결정이며 당원이라면 거역할 수 없는 당명이라는데 과반수 위원이 동의 했다”고 판단과정을 설명.

중앙당기위 결정에 따라 조윤숙·황선 후보자의 제명은 확정이 돼 당원 자격을 상실함. 그러나 현역 의원인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정당법에 따라 당 의원총회에서 과반을 얻어야 함. 이에 따라 통진당 국회의원은 총 13명 중, 구당권파는 6명, 비당권파 5명 외에, 정진후, 김제남 의원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두 의원의 제명의 여부가 결정될 전망.

 

○ 선거 연기된 가운데, 당 내 대립 계속

통진당은 투표서버 이상으로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선거가 27일부로 연기된 상태. 이런 가운데, 구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당내 대립은 계속 진행되고 있음. 우선, 구당권파는 1차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때와 같이 진조위의 2차 보고서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상태. 서버 이상으로 인한 선거 연기에 대해서도 구당권파는 “강기갑 위원장을 비롯하여 혁신비대위 전원은 투표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치공세에 활용. 중앙당기위의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 결정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음. 구당권파 쪽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강병기 당대표 후보는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차기 지도부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이에 반해 강기갑 당대표 후보는 “지금이 자진사퇴 마지막 기회”라고 촉구하는 등, 당내 대립은 수습되지 않고 계속 가열 중.

 

 

2. 새누리당-민주당, 이석기·김재연 제명 추진 합의

 

6월 29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표들이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비례 부정경선 관련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 공동 발의’를 합의함. 이는 여론을 등에 업은 새누리당의 야권연대에 대한 공세와 두 의원 문제가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차단코자 하는 민주당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 양 당의 합의안은 친족 성폭행 의혹이나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태·문대성 의원에 대한 문제가 빠져 있음.

이 합의 이후 양당은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늦어도 8월 3일까지 처리하기로 7월 2일에 합의. 따라서 양당의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자격심사안이 8월 1,2일경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짐.

 

이에 대해 구당권파는 강력 반발. 이석재·김재연 두 당선자는 “새누리당의 색깔공세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굴복했다”고 반발. 두 의원의 사퇴를 추진했던 통진당 혁신 비대위도 제명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입장을 표명. 강기갑 혁신비대위장은 “우리당의 자체정리 과정, 자정능력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특히 새누리당의 종북색깔론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민주통합당에게 강력하게 환기시킨다”고 경고. 동시에 “두 의원의 범죄행위는 당사자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당사자이므로 양당의 자격심사 논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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