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한-일 군사정보 포괄협정 체결 시도 정면 비판
지난 6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간 2+2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한·미·일 안보토의를 포함하여 3자 안보협력·협조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를 요구하며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통한 점진적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 일본 방위성 보고서에 대한 일본 방위성의 브리핑에서도 한-일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페네타 미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은 미-일동맹과 함께 아태지역 안보전략의 핵심(linchpin)이자 우선순위”라며 중국에 대한 경계와 한-미, 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가운데, 지난주에는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정보보호협정)을 밀실처리하려다 발각된 바 있다.
이러한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6월 29일 브리핑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여전히 복합, 민감하므로 관련국들은 신중한 행동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일을 하기 바란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3일, 중국 언론인 환구신보에서 처음으로 양국간 정보보호협정 체결시도에 대해 언급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사가 발행하며, 따라서 준관영지로 분류되는 환구신보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입장을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환구신보는 ‘한국은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일을 돕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협정은 한미, 미일 동맹이 한미일 3각 동맹으로 나가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며 “(한일의) 준 군사 동맹은 명목상으로는 북한을 겨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겨눈 전략적 함의를 갖는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사설은 한국 정부의 선택은 근시안적인 것으로 한국의 장기 국가 이익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이대로라면 한국은 앞으로 동북아에서 대국들 사이의 ‘최전선 바둑돌’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중국 정부에 대한 주문도 했는데, ‘한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화는 중국에 잠재적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각종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압박해 협정 체결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 정부에게도 ‘중국과 한국은 지금껏 근본적인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현명한 한국인이라면 동북아에서 한국이 균형을 더욱 추구할 때만이 더욱 ‘조절자’로서의 힘을 갖는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ASEAN, 남아시아(인도양)으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시아에서의 미-중간 갈등은 점차 고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압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최근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강경정책의 이면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중국은 최근 미국의 대북 비판 혹은 제재에 대해 동조하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비쳐왔다. 특히 지난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한 보고서를 발표, 채택된 점에서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 불법 화물이 중국 다롄항을 경유하거나 이곳에서 환적돼 국제 운송망을 통해 운송된다고 밝혔는데, 안보리 대북제재 보고서에서 다롄항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전에는 ‘인접국 항구’로 표시됐다.
지극히 현실주의적이고 힘의 논리에 입각한 UN안보리에서 중국의 항구가 직접적으로 거론된 것은 이례적인데, 이는 이번 보고서 채택과정에서 중국이 이에 대해 묵인하였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중국이 북한제재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의 국제적 위신 하락을 감수한 것은 북한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대 중국 전략의 명분으로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동북아 유일의 완충지대인 북한을 포기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극히 희박하다. 그러한 점에서 미국의 대 중국 전략에 있어 북한이 계속해서 명분이 되는 한 중국의 ‘북한 거리두기’ 혹은 ‘북한 길들이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 미국-필리핀, 남중국해 대규모 해상훈련 실시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필리핀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미국과 필리핀이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합동군사훈련, 일명 ‘캐럿 2012(Carat 2012)’을 실시한다. 9일간 열릴 이번 훈련은 필리핀 민다나오해에서 양국의 해군을 포함해 미 해병대, 양국 해양경비대 병력이 참가하는 합동군사훈련으로 지난 4월 거행된 합동군사훈련이 끝난지 채 3개월을 지나지 않아 진행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필리핀 해군 대변인은 “이번 미-필리핀 합동훈련은 양국 해군의 상호운용성을 점검하고 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으나, 군사훈련의 빈도수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실제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황옌다오의 감시를 위해) 미국에 정찰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토분쟁 중인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필리핀이 해안 감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없다”며 “필리핀의 힘을 기르는 것이 왜 슈퍼파워를 화나게 하는 일이 되겠느냐”고 반문하며, 앞으로 미국을 등에 업은 필리핀의 대 중국 강경 행보가 계속될 것임을 암시했다. 또한 ASEAN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행동수칙안을 마련, 조만간 중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행동수칙 최종안’은 다음달 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아세안 각료급회의에 제출돼 공식 추인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의 해군력 팽창에 대응해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일본 방위상과 볼테르 가즈민 필리핀 국방장관은 2일 해양안보 협력강화 내용을 담은 협정문을 조인하였으며, 일본도 남중국해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3. 이란, 서방 제재에 호로무즈 봉쇄훈련 재개
이란산 원유 금수 등 유럽연합(EU)의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가 7월 1일자로 발효하자 이란이 보복 차원의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이란의 최정예 혁명수비대(IRGC) 항공부문 책임자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준장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함한 ‘위대한 선지자 7’ 군사훈련을 2일부터 3일간 한다”고 1일 밝혔다. 하지자데 준장은 “이란을 향한 모든 악의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겠다”고 강경발언을 이어갔다.
IRGC는 훈련기간 동안 이란 중부 카비르사막의 100여개 외국군 모형기지를 대상으로 사거리 500~750㎞인 키암미사일과 사거리 300㎞인 대함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정부는 최근 서방 국가의 공격에 대비한다며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자국 선박에 사거리 220㎞ 미사일을 탑재했고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시스템과 레이더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 사거리 300㎞의 탄도미사일 공개 계획도 세웠다.
사실, 문제는 EU이다. 최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EU의 원유수입 중 18%를 차지하는 이란산 원유를 대체할 대안적인 수입국이 없기 때문이다. 비록 이란의 원유 생산이 1989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고 지난달 원유 생산량은 하루 300만 배럴로 2년 전보다 20% 줄었다고는 하지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만약 핵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EU의 경제적 타격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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