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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주간 정치동향>4.11 총선 결과 : 새누리당의 승리·노동자 정치의 패배

4.11 총선 결과 : 새누리당의 승리·노동자 정치의 패배

 

11일 실시된 제19대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152석(지역구 127석, 비례 25석)을 얻어 원내 과반을 넘김. 민주당은 127석(지역구 106석, 비례 21석)을 얻고, 통합진보당은 13석(지역구 7석, 비례 6석)을 얻어 제 3당으로 부상함. 자유선진당 5석(지역구 3석, 비례 2석), 무소속 3명으로 자유선진당은 소수정당으로 전락함.

 

진보신당과 녹색당은 원내 진입에 실패. 진보신당은 진보신당은 기대했던 거제에서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지 못하고 정당지지율 1.11%를 받음. 탈핵, 탈토건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녹색당도 0.43%의 득표율로 얻어, 양당은 정당법에 따라 법적 해산절차를 밟게될 예정.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수도권은 민주당과 통진당의 강세가 두드러짐. 그러나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이 압승함으로써,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넘기게 된 것. 그 결과 당초 예측과는 다르게 야권연대가 패배. 야권연대는 패배했지만 통진당은 처음으로 수도권 지역 당선자를 내며 제 3당으로 약진함. 그러나 통진당은 노동자정치(진보정치) 1번지라고 불리던 울산북구와 경남참원에서 모두 패배하고, 지역구 당선의 대부분이 야권연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통진당의 성과에 대해 비판적 평가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거제의 야권단일후보였던 진보신당의 김한주 후보의 패배 역시 노동자정치의 패배를 의미한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음.

 

4.11 총선 결과는 대선을 향한 제도정치권의 새로운 모색과 노동운동 내에 이후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둘러싼 논쟁을 더욱 가열시킬 것을 예상됨. 야권연대의 패배 원인을 둘러싼 야권 내의 평가 및 새로운 모색, 노동자정치의 패배 및 야권연대를 둘러싼 노동운동·진보정치운동 내의 논쟁을 더욱 가열시킬 것이기 때문. 또한 여소야대 국회 창출의 실패로 인해, 여소야대 국회를 전제로 했던 민주노총의 노조법, 비정규직법 등의 개정투쟁이 어떤 방향 아래 재수립될 지도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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