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월 18~19일 G20 정상회의
유럽 위기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 2차 총선이 끝난 직후 G20정상회의가 지난 18~19일에 열림. 언론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1)세계경제위기 해법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긴축’에서 ‘경기부양’으로 전환 2)유럽재정위기에 대해 ‘유럽 내 자구노력을 권고’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통합을 추진 3)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구제 금융재원 확대 등을 결정. 이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는데 일부 언론들에서는 ‘실효성 있는 합의가 없다’며 말뿐인 결정이라는 비판적 평가가 다수인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G20이 공동으로 독일을 압박해 입장선회를 이뤘다’며 유럽차원의 위기해결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제출되고 있기도 함.
1)세계경제위기 해법 논란, ‘긴축유지’냐 ‘성장’이냐
독일을 비롯한 영국, 한국 등은 기존 ‘긴축’을 유지하면서 ‘질서 있는 위기극복’을 주장. 이에 반해 프랑스를 중심으로 중남미 등은 ‘성장’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대립. 최종적으로 선언문에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선언문)’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각 국가마다 차이를 열어둔다는 기조를 확인. 그러나 세계적 차원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는 등의 논의는 없었음. 이를 두고 ‘세계 경제위기 해법을 두고 긴축론과 성장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G20 정상 대다수가 후자의 손을 들어준 것(AFP연합뉴스)' 평가가 나옴. 그러나 대다수 언론들은 ’구체적 이행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위기 해법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음.
2) 유럽위기 해법, ‘유럽에서 해결하고, 퍼지지 않게 하라’
최근 유로존 위기 해법을 둘러싸고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 △스페인, 이탈리아 등을 비롯한 위기 확산에 대한 해법 등에 대한 등의 구체 논의가 진행. 이에 대해 G20회의에서는 ‘자구노력’과 ‘중장기적 재정통합’기조를 확인.
△ 그리스 2차 총선으로 긴축프로그램 이행을 주장한 신민주당·사회당·민주좌파 등이 연정구성을 하게 됨에 따라 긴축프로그램 본격화 예상. G20회의에서는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확인. 언론에서는 향후 그리스 신정부와 트로이카(IMF, EU, ECB)가 재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재협상 내용은 긴축프로그램 이행을 재확인하되 2014년까지 부채감축 프로그램이행을 2년 연장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
△ 위기확산 저지에 대해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른바 중장기적 재정통합 전망을 제출하면서 과적으로 ‘금융(은행)동맹’을 언급. 선언문에 따르면 "G20이 유럽 내 은행 감독, 자본 구성, 예금보험을 아우르는 더욱 통합된 금융구조(은행동맹을 의미)를 향한 구체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을 지지한다“한다는 것. 이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각국의 은행들이 우리나라의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기구를 공동으로 만들어 예금자 보호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 지원을 함께 한다는 것으로 ‘특정 대형은행에 대한 개별 국가의 통제권을 포기하고 유럽중앙은행 차원에서 통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 6월말 예정된 EU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 예정.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독일이 돈을 풀어서 유럽재정안정기금과 유로안정화기구를 통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를 사준다는 것’으로 분석. 그러나 독일내 언론들은 ‘예금보험제도를 어느 수준까지 통일하자는 수준’. G20선언문은 사실상 선언에 불과. 따라서 EU정상회의에서 구체방안이 논의돼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
3) IMF 재원 확대
유일하게 구체내용을 합의했다고 평가받는 IMF재원 확대는 기존의 3165억달러에서 4650억 달러(약 526조 원)으로 늘리기로 한 것. 일본 600억 달러, 독일 547억달러, 중국 430억 달러, 영국·사우디·한국 등 150억 달러, 브라질·러시아·인도 등 100억 달러 등으로 신흥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평가. 언론에서는 G20에 대한 신흥국들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평가.
G20정상회의 결과를 요약한다면 “G20에선 유럽 위기의 돌파구 마련이 힘들 것”이라는 회의 전 전망이 현실이 된 것. 즉, G20 국가들은 유럽 위기를 ‘유럽에서 해결하라’고 한 목소리. 유럽 각 국가들은 금융(은행)동맹 등의 합의했으나 구체방안은 EU정상회의의 과제로 넘겼으며 이 역시 부실은행 처리와 구조조정을 위한 것. 또한 그리스에 대한 가혹한 구조조정 이행프로그램은 지속될 것이며 스페인, 이탈리아에 대한 유럽의 대응책 역시 일시적인 방안에 지나지 않을 것. 그런 점에서 G20정상회의는 갈수록 ‘무능력해지고 있다’는 것. 향후 유럽은 6월 21-22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24일 주요4개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정상회의, 28-29일 EU 정상회의에서 해법을 논의할 예정.
한편, 스페인에 대한 1천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 소식, 그리스 2차 총선 결과 발표 등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국채금리는 계속 치솟고 있고 독일·중국·미국 등의 경제지표가 애초 전망보다도 ‘악화’된 것으로 발표되면서 ‘침체’는 더욱 심화.
2. 제2금융의 연체율 계속 증가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계속 증가세로 치닫고 있어 ‘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
제2금융권의 가장 큰 규모인 1)저축은행의 경우 2012년 3월 기준으로 개인신용대출 연체율이 12.2%에 육박. 일반대출 역시 연체율이 8.5%로 계속 증가세. 2)상호금융의 경우 신협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6.8%,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6.6%로 지난해 말과 비교할 때 0.6% 상승 3)수협상호금융의 경우 신용대출은 13.7%, 주택담보대출은 4.35% 연체로 나타남.
금융감독은 계속되는 연체율 상승에 대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입장. 그러나 제2금융권은 일반적으로 신용이 약하거나, 생활비 부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침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제력이 취약한 서민들의 경제상황을 그대로 반영.
상호금융권을 담당하는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 부실대출 상각하고 연체채권 관리에 보다 신경을 쓰기 때문에 연체율이 내려간다"며 "연중에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3. 철도공사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나서는 국토부
6월 11일 국토해양부는 ‘철도 경영개선 지원사업 점검 결과 보고서(이하 철도 보고서)’ 발표. 언론에서는 국토부의 이 발표를 두고 ‘코레일에 대한 인력감축과 예산삭감 공격을 본격화’ 하고 있다는 분석. 국토부는 1)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5년간 5000억원이 지원된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에 대해 경영개선 미흡 2)코레일 정원(2만7866명) 대비 초과인원 1613명을 빠른 시일내에 감축하도록 권고 3)이에 따라 2013년 예산배정시 초과 인원의 인건비 배제 4)2009년 호남고속철도 사업으로 편입된 '하남CY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65억원 회수 검토 등을 발표함. 국토부는 지난 6월 초에 코레일 소유의 435개 철도 역사 및 차량기지 국유화 등을 발표. 이를 두고 코레일 경영진은 ‘KTX민영화 반대에 대한 보복성 정책’이라며 반발.
특히 인력감축과 관련해 코레일 경영진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09년도에 5115명의 정원을 일괄감축하고, 현원은 2012년 말까지 감축키로 정부와 약속했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철도시설자동화, 업무프로세스 개선, 업무 외주화 등으로 인력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히기도. 국토부와 코레일 발표를 종합해보면 계속되는 신규노선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철도 인원을 감축해왔고 향후에도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것. 그리고 KTX민영화 반대에 대한 보복성 정책으로 예산을 무기로 철도 구조조정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계획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 실제 코레일은 국토부 발표에 이어 “2012년도 초과인원 1613명에 대해서는 정년퇴직, 명예퇴직, 기간제 전환 등을 통해 올해 안에 감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발표.
4. 6~7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노동자들
민주노총 6월 28일 경고파업이 예정된 가운데 건설/화물을 비롯해 한국노총 금융노조 쟁발 결의, jw지회 총파업 돌입 등 노동자 파업과 투쟁이 확산.
1)화물연대가 6월 25일 총파업에 돌입 예고. 화물노동자들은 △표준운임제 법제화 △차주 운임 인상, 면제유 지급 △표준위수탁계약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전면적용 △도로법 개정 등을 요구.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2008년 ‘표준운임제 법제화’약속을 파기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 이에 화물연대는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롯해 비조합원 노동자들까지 함께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
2)건설노조는 6/27 무기한 파업에 돌입 예정. 조합원 2만명 상경과 투쟁과 서울시내 노숙투쟁을 계획하고 나섬. 건설노동자들은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적정임금제 도입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의무작성 등 18대 요구안을 정부에 요구.
3)화섬노조 JW지회 6월 14일 전면파업 돌입. 74일간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던 사측은 지난 법원에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자 직장폐쇄를 풀었지만 여전히 교섭에는 불참하고 있는 상황. 이에 노조는 ‘노조인정, 단협체결’을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 서울 상경투쟁을 진행 중임.
3)학교비정규직 쟁의조정 신청. 학비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사용자로 노동부 해석을 받은 교육청을 상대로 최초의 단협체결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투쟁을 준비. 현재 2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총회소집공고를 내고 6월 27일부터 다음달 15일 사이에 찬반투표를 진행. 7월16일에는 찬반투표 결과 및 투쟁계획을 발표할 예정.
4)교섭창구 단일화 폐기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 홍대 청소노동자들의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버스노동자들이 같은 요구를 걸고 잠심 교통회관 철탑농성에 돌입.
5)금융노조 7/11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 금융노조는 6월 20일 지부대표자회의를 열고 임단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임단투 승리, 우리금융지주 졸속 민영화 저지, 농협중앙회MOU체결 철회 등 2012년 총파업 투쟁 세부일정을 결정. 일정에 따르면 6/29중노위 조정이 종료. 추가교섭 진행하고 7월 1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7월 이내에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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