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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정세와 전망 4호 : 정치 동향> 통진당 지도부 선거, 2파전으로 전개

1. 통진당 지도부 선거, 2파전으로 전개

 

혁신비대위와 당원비대위로 나뉘어져 격렬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통진당이 당직 선출을 맞아 2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질 예정. 인천연합+참여당계+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구민노당 비주류가 모인 비당권파 연합세력에서는 강기갑 혁신비대위 위원장이 당대표로 출마. 동부연합+부산·울산·경남(부울경)+광주전남연합은 강병기 전 경상남도 정무부지사가 당대표로 출마한 것.

 

양 후보는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의 거취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임. 강기갑후보가 제명처리가 옳다는 입장을, 강병기 후보는 자진사퇴를 주장. 특히 강병기 후보는 새로나기 특위의 보고서에 대해서도 비판적 문제의식을 표출.

선거등록 마감 후 각 진영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낸 출사표에서는 양 세력의 입장차를 그대로 드러남. 비당권파 연합은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추진, 패권주의 청산, 혁신 과제 추진 등을 내세운 반면, 동부연합+부울경+광주전남 연합은 2차 진상조사를 통한 당원의 명예 회복을 통한 이석기·김재원 의원의 복권, 진성당원제 사수, 민주노총 배타적 지지복원 등을 내세움. 그러나 양쪽 모두 공통적인 것은 ‘야권연대의 복원’을 강조.

선거전 돌입과 함께 구당권파는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 맞서 왔던 당원비상대책위원회를 해산. 비대위 해산 이후 "당 지도부 선거에 집중해 당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것. 이는 구당권파가 '강병기 당 대표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선언인 셈.

 

통진당이 선거전에 돌입한 이후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강기갑 위원장이 새 대표로 당선되지 않고 통합진보당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으므로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야권연대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발언. 강병기 후보가 되면 야권연대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한편, 5월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 폭력사태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최종 81명이 폭력과 회의 방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중앙위사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6월 14일 발표. 이에 따라 진상조사위는 81명 전원을 당기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힘. 단 2심으로 진행되는 당기위에서 각 지역마다 다른 판단이 나올 때, 제소주체인 비대위가 소멸되어, 제소주체는 차기대표단이 됨.

 

검찰의 압박 및 탄압 역시 지속되고 있음. 6월 14일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대표로 재직했던 여의도 (주)씨앤커뮤니케이션(구 CNP전략그룹), (주)사회동향연구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2010년 교육감선거 당시 장만채 전남 교육감과 장휘국 광구 교육감이 구 CNP전략그룹을 통해 각각 4억2160만원, 1억 9,800만원을 허위로 부풀려 과다 청구했다는 혐의가 있다는 게 근거.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으로 각종 문서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과 더불어 이석기 의원의 차량이나 의복, 신체 등도 포함.

 

 

2. 통진당 새로나기 특위, 당혁신방향 제출하면서 당내 논쟁 본격화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 산하 새로나기특별위원회(위원장;박원석)가 6월 18일 당 혁신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 특위의 발표문은 공식 채택문서가 아닌 토론용 보고서라는 전제 아래 발표되었는데, 이를 둘러싸고 통진당 내 논쟁이 가열되고 있음.

 

특별위원회는 당의 전면적 혁신을 위해 ‘△패권적 정파질서의 종식, 새로운 정당 질서와 문화의 확립 △진보적 가치의 혁신과 새로운 비전 재정립 △노동가치 중심성 확립과 노동정치의 재구성’ 과제를 제안.

 

주요내용을 보면, 패권적 정파질서 종식을 위해 정파등록제 등의 제도화 및 의견그룹의 공개 활동 보장 제도화, 대선후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등 공직후보 선출의 경우에 한하여 국민참여 경선 실시,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비례대표의 경우 경쟁명부 방식을 폐지하고 100% 전략명부 방식으로 전면 개선한다는 것.

대북관과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개발 반대, 3대세습 비판 등을 제기.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당장의 미군철수와 한미동맹의 해체로 오해받고 있는 지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동북아안보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

‘재벌해체’에 대해선 “그 방향을 부정하지 않으나 현실성과 타당성면에서 재검토 되어야”한다며, “재벌해체 공약에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 노동가치 중심성 확립과 노동정치의 재구성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과의 배타적 지지관계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인식 아래, 조직노동이 기득권층화 되어 있는 현실에서 미조직, 비정규, 영세노동자, 청년 노동의 문제 등으로 노동계층을 위한 가치를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

 

이에 대해 6월 20일 이상규 의원실에서 당 정체성 관련 토론회를 진행해, 구당권파 인사들이 참여해 특별위원회 입장에 대해 비판적 입장들이 제출됨. “당이 노동가치 중심성과 노동정치를 안했다고 규정해 놓은 것을 비판하면서 이는 박원석 위원장이 노동에 대해 잘 모른다는 고백”이라고 비판. 비례대표 선출을 100% 전략명부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당원에 의한 직접 선출이라는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

주한미군 철수 문제, 북한문제, 재벌해체 문제에 대해서도 특위 입장에 비판의 날을 세움. 미군철수문제는 주권국가로서 정당한 문제제기인데 이를 문제삼는 것은 문제라는 것. 대북 비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과도할 정도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 재벌해체 재검토에 대해서는 민주당조차 재벌개혁을 하자고 하는데 재벌해체를 재검토하자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항복한 것이라며 비판.

 

위와 같이 새로나기 특위 보고서 발표 이후, 당내 노선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강기갑 선거대책본부마저 새로나기 특위 보고서와 거리두기하고 나서는 상황. 새로나기 특위 보고서에 담긴 주한미군 철수 문제나 재벌 해체론에 대한 재검토 입장이 혁신비대위를 지지하던 상당수 당원들에게서 역풍으로 불 조짐이 보이기 때문.

강병기 후보 쪽도 보도자료를 통해 “진보정당이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이 후퇴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며 새로나기 보고서를 비판. 구당권파를 강하게 비판해 오던 진보신당도 6월 18일 새로나기 보고서에 대해 우경화의 우려를 표명. 선거국면에 발표된 새로나기특위 보고서를 둘러싼 공방이 선거 쟁점과 맞물려, 지도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됨.

 

 

3. 진보신당, 10월 전 진보좌파정당 건설 추진키로

 

진보신당 창당준비위원회(진보신당)는 6월 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진보좌파정당 추진위를 설치하고 진보정치의 쇄신과 새로운 진보좌파정당 건설을 위한 제2 창당에 나서기로 결정.

 

총선 전 사회당과의 통합을 통해 1차 추진을 해온 진보신당은 진보좌파정당 2차 추진 및 제2창당을 목표로, 진보좌파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세력과 함께 하반기 창당을 목표로 한다는 것.

 

진보신당은 노동현장 세력과 좌파세력이 결집하고 당 혁신에 대한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재창당으로 보고 있음. 하지만 창준위의 법적 창당 시한인 10월 18일 전에 진보좌파정당 건설 여건이 충분치 않을 경우, 당조직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전까지 진보신당 내부의 쇄신을 통한 형식적인 재창당과 정당 등록을 하기로 함. 이에 근거해 진보신당은 제 좌파 정치조직 및 노동단체에 진보정치의 혁신과 재구성을 위한 집담회를 제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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