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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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확대반대! 신규공정 정규직화 쟁취!

기아차 소하리 공장 현장동지들의 점거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25일 새벽 5시 30분 기아차 소하리 공장의 현장 대의원을 포함한 20여명의 동지들이 PDI 품질검사장의 인수검사장 라인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기하차 소하리 공장에서 K9을 양산하면서 HUD(Head Up Disply)와 이중검사장비(유로봇) 신규공정이 신설되고 난 뒤 현장의 노동자들은 줄기차게 신규공정 정규직 투입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금속노조의 2차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던 7월 20일, 소하리 지회가 사측과 인수검사장 운영에 대해 24일부터 신규공정에 사내하청비정규직 14명을 투입하기로 직권조인을 했기 때문이다.

1998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현장에서는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파견제 철폐를 걸고 투쟁을 전개해왔다. 또한 2012년 금속노조 투쟁의 핵심과제는 △정리해고제 철폐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야간노동 철폐와 주간연속2교대 쟁취이다. 그리고 현대와 기아차 노조는 ‘모든 사내하청 연내 정규직화, 불법파견 공정에 대한 즉각 정규직화’를 공동요구안으로 발표했으며 기아차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기아현대 공투본의 사내하청 정규직화 요구안 쟁취를 목표로 사내하청 단위가 참가하는 특별교섭을 진행한다’고 결정하였다.

금속노조의 핵심요구는 각각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이와 잇몸처럼 땔래야 땔수 없는 관계이다. 파견제는 정리해고제와 함께 일상적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파견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이란 장식물에 불과하며,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도 자본의 철저하고 집요한 노조와해 공작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확정 판결 이후 그 어느 때 보다 투쟁하기 좋은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더구나 지금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와 이를 통한 인원충원으로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쟁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조인을 통해 투쟁에 찬물을 끼얹은 소하지회집행부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할수 밖에 없다.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 현장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확대 반대, 신규공정 정규직화, 12년 요구안을 부정하는 인수검사장 합의철회’의 요구를 걸고 자발적으로 라인 점거농성에 돌입한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 현재 회사는 08시 단전조치, 08시 45분경 경고장 발송(민형사상문책, 사규에 따른 징계조치 등), 그리고 사측관리자로 구성된 구사대 200여명을 동원하여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기아차 소하리 공장 노동자들의 인수검사장 점거농성에 적극 연대하자. 나아가 ‘비정규직 확대 반대, 신규공정 정규직화, 12년 요구안을 부정하는 인수검사장 합의철회’의 요구를 걸고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과 함께 공동투쟁 전선을 형성하자.

2012년 7월 25일

사노위(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