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정국, 이렇게 싸우자!
열사들의 죽음이 말하는 것
18대 대선이 끝난 직후,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다. 한진중공업 최강서 동지, 현대중공업 이운남 동지, 그리고 이호일 한국외대 지부장과 이기연 동지의 죽음이 연달아 발생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할 것이고, 노동현안 문제 해결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절망감이 열사들의 죽음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실제 노동자투쟁에 대한 탄압은 거세지고 있다.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는 노동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손배가압류는 지난 2003년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와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 등 수많은 열사들의 죽음으로 전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자본은 여전히 손배가압류라는 칼날을 휘두르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봉쇄하고 있다.
또한 현대차 자본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비정규직파업에 천여 명의 용역깡패를 투입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철탑농성 중인 최병승, 천의봉 동지에게 송전탑에서 퇴거할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30만 원씩을 한국전력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자본은 노동자들에 대한 공세와 탄압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절망의 원인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만 있지 않다.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노동운동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공세와 탄압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 보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현 노동운동의 현실에 있다. 민주당 정권 10년과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계속되어진 신자유주의 유연화 노동정책과 노동자투쟁에 대한 탄압에 대해 무기력할 정도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의 현실이 노동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절망을 희망으로,
고통을 강력한 투쟁으로 전환시켜야
노동운동은 현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내야 한다. 죽음의 행렬을 강력한 투쟁으로 전환시켜 내야 한다. 다행히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의지는 죽지 않았다. 지난 1월 4일,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57개 단체가 모여 ‘노동현안비상시국회의’(시국회의)를 결성했다. 그리고 1월 16일~18일까지 ‘투쟁사업장공동행동’을 중심으로 대통령직인수위 집중투쟁을 전개했다. 비상시국회의의 주요 목표는 ‘한진중공업 손배가압류 철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쌍용차 정리해고 철폐, 유성 민주노조 탄압중단, 공무원 해고자 복직을 포함한 노동현안문제 해결, 그리고 철탑 등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무사귀환’이다. 인수위투쟁의 목표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금속노조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해결’을 걸고 1월 말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이런 기세를 몰아 자본과 정권의 탄압을 분쇄하고, 노동운동을 바로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현안투쟁에 대한 연대투쟁과 시국회의를 중심으로 한 광범한 투쟁전선을 만들어내야 한다. 나아가 금속노조가 실제 1월 말 강력한 총파업을 조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연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출범 전 노동자투쟁의 전열을 정비하고, 노동자대중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
더 이상 열사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다. 죽은 자를 위해 추모하고 산자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자!
박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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