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들의 경제민주화, 노동자민중의 해법인가?
너도나도 경제민주화
5년 전 대선과 판이한 담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성장은 제 2열로 빠지고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대열의 앞에 서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은 모두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는 모호한 개념이다. 때문에 주장하는 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세 대선 후보가 외치는 경제민주화의 실체는 무엇일까? 각 후보마다 약간의 표현과 온도 차이(해체에서부터 규제까지)는 있으나 ‘재벌을 손봐야 한다고 한다, 재벌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낙수효과’도 생기지 않으며, 중소자본의 성장도 없어 일자리 확대도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대해진 재벌을 어찌어찌하여 시장경제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출자총액 제한, 순환출자 금지에서부터 내부거래 규제, 공정위의 기능 정상화, 재벌기업주의 범죄에 대한 엄중하고 공정한 처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전방위적 지배력을 행사하며 횡포를 부리는 재벌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대중의 입장에서 호감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으며, 일부는 마땅히 취해져야 할 조치이기도 하다.
저들과 다른
노동자민중의 해법을 찾아야
그런데 경제민주화 조치로 노동자민중은 살 맛이 날 것인가? 97년 IMF 외환위기 시기 재벌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김대중 정권은 16개의 재벌을 해체시키거나 소멸시켰다. 그리하여 재벌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는가? 이후 살아남은 재벌은 오히려 몸집을 10배, 20배로 키우게 되었고, 전방위적 사회 장악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욱이 애초 완전한 자유시장은 교과서를 벗어나면 현실에서 가능하지도 않으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규제 역시 자본의 독점과 담합을 막아낼 수가 없다.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자본(재벌)은 과거에도 있었다. 다만 지금 이를 더욱더 극악하게 느끼는 것은 그만큼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대자본(재벌)의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대자본도 이윤율을 유지하기가 여의치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본주의 시장을 유지하는 한, 동네에 대형마트를 막아 중소마트를 살린다 한들 이는 ‘언발에 오줌누기’격이다. 대자본에 의한 중소자본과 노동자에 대한 지배는 어떠한 식이든 강화된다.
경제민주화를 운운하며 경제위기 및 자본의 폭력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실현된들 노동자민중은 위기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고장나서 폐기처분해야 할 자본주의를 고칠 수 있다는, 자본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신념과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은 한국사회의 독특한 봉건적 지배체제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낳은 한국 대자본의 한 형태일 뿐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생산에 대한 통제와 자주관리, 자본주의가 이뤄놓은 생산의 사회화에 걸맞는 생산수단 소유의 사회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경제위기에 대한 해답이다.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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