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세 도입,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을까?
돈을 뿌려도 해결되지 않는 자본주의 위기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한 전세계 금융공황은 실물공황으로 이어졌다.해법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 제국들은 금리를 내리고 자본을 살포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선 ‘지금은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할 시기’라던 벤 버냉키가 주도하여 두 차례의 양적 완화를 거치면서 총 2조3500억 달러를 뿌렸고, 유럽은 장기대출 프로그램으로, 일본과 영국은 국채매입으로 총 5조 달러가 넘는 돈을 뿌렸다. 그럼에도 공황이 잡히질 않자, 얼마 전 미연방준비은행은 “회복의 가속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충분할 정도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3차 양적 완화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유동성의 확대는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되면서 있는 자의 위기를 없는 자에게 전가하고, 환율을 떨어뜨려 제국주의 국가의 위기를 주변국에게 전가시키는 역할을 했다. 유효수요를 늘리기 보다는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난 후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계경제는 급속하게 둔화되고 있어 모든 처방이 효과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지만, 월가의 보너스잔치는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
EU 11개국의 금융거래세 도입,
그 효과는?
이런 가운데 10월 9일 독일과 프랑스 등 EU 11개국은 역내에서 이뤄지는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의 매매에 금융거래세를 부과키로 합의했다. 주식과 채권은 0.1%, 파생상품은 0.01%의 세금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유럽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왔던 소위 토빈세를 합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토빈세는 미국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토빈(James Tobin)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1972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어 변동환율제로 전환됨에 따라 환율 안정을 위해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에 대해 과세를 하자는 것이다.
특히 카지노자본주의라 일컬어지는 신자유주의적 금융투기에 대한 문제제기로, 2000년 대희년(Jubilee)을 맞이하여 제 3세계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하나로 제기되었다. 단기투기자본에 0.1%의 과세만으로 제 3세계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투기자본과세 시민연합 ATTAC’이라는 사회운동이 발족하였다.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투쟁에서 토빈세는 신자유주의의 금융적 약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보수적인 경제학자인 제인스 토빈이 제기했던 건강한 자본주의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세계적인 공황 한가운데서 그 시효가 다한 토빈세는 조세회피지역으로 투기자본이 이동해버리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지구적 수준에서 그것도 제국주의 제국가들의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그 실효성조차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가운데 영국 등이 빠진 이번 금융거래세 합의의 한계는 자명하다.
보호무역, 환율전쟁과 같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극단으로 치닫는 현재, 자본의 생존을 위한 전쟁을 넘어 자본의 공조를 통해 공황을 넘어설 수 있을지, 여전히 그 끝은 보이지 않는다.
이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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