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여, 부디 우리의 손을 잡아주오!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의 대선 행보
노동과 자본의 잡탕, 진보정의당
10월 21일 진보정의당은 창당대회에서 심상정을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심상정은 “진보적 정권 교체 연대를 선도하겠다”고 주장했다. 진보정의당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조준호를 당의 공동대표로 내세우며 노동계급의 지지를 끌어보려고 하지만, ‘전태일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 만난 당’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평화로운 공존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고 있을 뿐이다. 진보정의당 강령 중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사용 제한, 파견제 폐지, 간접고용 사용 규제, 적극적 정규직 전환 노력 등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안정을 이룬다>는 조항을 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혼란스럽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뿐이다. 세상 어디에 노동조건의 차이가 없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존재하는가?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을 폐지한다는 말은 대체 무슨 말이며, 간접고용을 인정하면서 파견제를 폐지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진보정의당의 대선 공약인 ‘독일식 공동결정제도’도 마찬가지다. 공동결정제도는 노동자투쟁을 자본주의 체제 내로 흡수함으로써 파업 등 이른바 ‘갈등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노동자계급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에 있다. 공황기에, 특히 유럽과 같은 계급타협의 역사가 없던 이 땅에서 공동결정제도는, 이전 노사정위원회가 그러했듯이, 그 자체로 구조조정의 장치가 될 수밖에 없다.
구성상, 그리고 노선상 진보정의당과 민주당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없다. 양자는 언제라도 한 몸이 될 수 있다. 물론 갑은 민주당이고, 을은 진보정의당이다. 이미 진보정의당은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민중을 민주당이나 안철수같은 자본주의 정치세력의 들러리로 몰아가고 있다.
울며 겨자 먹기식 완주로 가는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은 이정희를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통진당 사태 이후 찬밥 신세가 된 통합진보당은 ‘야권 단일화 논의는 이르다’고 밝히고 있다. ‘이르다’, 민주당이 스스로의 존재를 인정해주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야권연대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정희가 국민참여당과의 합당을 앞장서서 추진했으며, 틈만 나면 야권연대를 내세웠다는 점을 기억하자. 즉 야권연대를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다.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박근혜와의 대결 속에서, 한 때 3~4%에 달했던 이정희의 지지율이 단일화 테이블에 앉기 위한 무기다.
문제는 이정희의 지지율이 1% 미만대로 추락했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이러하니, ‘을’ 통합진보당을 ‘갑’ 민주당이 받아 줄 리 없다. 결국 현재 통합진보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울며 겨자 먹기식의 완주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완주한다 해도, 이정희와 통합진보당이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를 대변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1기의 파산
96·97 총파업 이후 추진된 노동자 정치세력화 1기는 민주노동당의 양 분파가 모두 보수야당에게 종속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자본주의체제와 대결하지 않는 운동, 자본주의체제와 공존을 꿈꾸는 ‘세련된’ 운동이 어떤 귀결을 낳았는지 보라. 폐허다.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다시 노동해방을 위한 힘찬 전진을 시작해야 한다.
백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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