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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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MB정서? 물론 존재한다!
 

  당연한 바이지만, 현재 조직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노동자 대중들의 반MB 정서는 매우 광범위하고 뿌리 깊다. 집회  시위에 대한 억압조치, 파업권 제약 및 노조 말살 등과 같은 민주적 권리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자본가와 부자들을 살리기 위한 경제위기 고통전가(노동유연화와 ‘양극화’, 해고 실업, 비정규직 양산, 단협 해지, 복지 삭감, 정리해고 요건 완화, 파견제 확대 등등)로 인해 ‘이명박 OUT’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대중들은 이명박의 공격에 맞서 민주적 권리와 생존권을 방어하기 위해 싸우고, 나아가 공세적인 투쟁으로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소위 진보라 불리는 이 땅의 좌파들은 방어적인 투쟁조차도 일관되게 이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수위를 제한하고 타협과 양보로 정리하려고 한다.

민주대연합의 뿌리는
MB가 아닌 좌파들의 무능력이다
 

  이러한 지도력 위기 문제로 인해 사람들은 반MB 정서를 삶에 기반을 둔 투쟁에서부터가 아니라 선거를 통한 MB‘심판’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유도되고있다. 어차피 대중투쟁이 안 된다면 선거를 통해서라도 저 지긋지긋한 이명박 정부가(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찌그러지고 없어지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민노당의 반MB 야권연대/민주대연합은 바로 대중들의 이런 체념 상태를 악용한 것이다. “어차피 선거를 통한 심판이라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연대를 통하지 않고서는 MB심판이 가능하지 않다. 고로 MB 심판을 위해서는 민주대연합이 불가피하고정당화된다.”
 

  이러한 프레임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민주대연합을번성케 하는 근본 토양이다. 그리고 이것이 민주대연합이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대연합에는 MB에 대한 폭로는 있지만 대안은 없다. 정책도 세력도 과거와 다르지 않다. MB가 권력을 잡고 난장을 부림에도 그가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국민들이 MB의 본질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 이외에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에서내놓은 선택지 중 제대로 된 선택지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상황이 그러할진데 뽑히지 못한 정당들을 묶어 떨이 팔듯이 판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다. 
 

민주든 진보든
 

  자 이제 민주대연합이 아닌 진보대통합을 한번 보자. 진보대통합은 사실 ‘진보’대통합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다. 진보대통합론자들의 핵심 기조가 무엇인가? 바로 ‘반신자유주의’이다. 그러나 한국에 신자유주의를 들여온 세력이 누구인가? 바로 민주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당은 민주대연합 행보를 취하는 중에도 틈나는 대로 ‘신자유주의 반대’를 주장함으로써 배신적인 민주대연합과 ‘반신자유주의’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진보신당 역시 ‘반신자유주의’를 외치면서도 반MB 야권연대에서 민주당, 국민참여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들과의 연합을 끊임없이 시도하지 않았는가.   
 

  실제로, 민주대연합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민노당이 진보대통합도 함께 내걸고 있는 데서 보듯 민주대연합과 진보대통합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민주대연합 전략의 하위전술로서 진보대통합이 존재하는 것이다. 둘의 차이는 단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열망을 배신하는 데서 좀 더 노골적인 것과 좀 더 포장한 것 간의 차이일 뿐이다.
 

계급투쟁을 함께하고
이끄는 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세력’ 배제를 천명하고 민주대연합과 선을 긋는 그러한 진보대연합(진보신당 일부, 사회당 등), 즉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진행해보자.
 

  언뜻 이런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는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은 진보대통합당 등 새로운 진보정당을 상정하고 있다. 이 정당이 지금까지 민주대연합과 반MB 야권연대를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만신창이로 만든 민노당, 진보신당과는 달리 자본가 정당과 철저히 선을 긋는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연 새로운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선거판에서 ‘진보’의 독자성을 견지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담보된다고 보지 않는다. 선거에서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계급투쟁 전선에서, 특히 현 시기 자본의 위기전가 반대투쟁과 ‘민주주의 후퇴’에맞선 민주적 제권리 방어투쟁/반MB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은 당면한 현재의 투쟁들에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를 세워나가지 못한 채 단지 선거에서 진보의 독자성을 견지하는 것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이뤄질 것이라 보지 않는다.
 

선거 전술로의 진보대연합?
전망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치세력화/당 건설 차원이 아니라 선거 전술 차원에서는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이 필요하지 않을까? 2012년 총선, 대선 같은 구체적인 선거 국면에서의 전술에 대해 여기서 미리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분명히 전제해야 할 것은 선거라고 해서 계급투쟁 강령과 별개의 강령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선거강령을 반신자유주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 장악 전망을 명확히 열어주는 강령을 중심으로 선거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철폐! 일체의 해고 금지
△생활임금 보장 하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임금 삭감, 노동조건 저하 없는 1일 6시간 주 30시간 노동제 도입)
△집회 시위 결사 표현의 자유 쟁취!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국보법 철폐!    
△노동자 생산통제권 도입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 몰수 국유화,
△재벌 대기업 몰수 국유화, 국가기간산업(재)국유화
△제국주의 전쟁 반대, 군사주의 반대
△구사대, 용역깡패, 경찰 폭력에 맞선 노동자의 자위적 무장, 노동자 정당방위대 건설      
 

  자본주의에 도전하고 자본주의를 공격해 들어가는 이 같은 강령에 반대하여 단지 소심하고 모호하기 짝이 없는 반신자유주의 수준으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제한하려 하는 진보대연합으로는 오히려 지금의 지도력 위기를 가중시킴으로써 민주대연합을 창궐케하는 토양을 넓혀주는 역할만 할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 장악의 전망을 배제하는 반신자유주의로는 당면한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생존권 방어투쟁조차도, 이명박의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민주적 제권리 방어투쟁조차도 일관되게 이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