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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6호> 쟁의권은 노동조합의 생명이다!

쟁의권은 노동조합의 생명이다!

 

- 전북택시 일반노조 대림교통 고영기 지부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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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다. 왜, 무엇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가?

 
고영기 : 09년 대림교통 지부는 전북택시 일반노조에 가입해 한 달 넘게 싸워서 민주노조를 쟁취했다. 그런데 지부장의 행보가 슬슬 이상해지더니 상조회를 비롯한 구 어용세력, 그러니까 우리의 투쟁대상이던 세력과 손을 잡고 올해 어용노조를 만들었다. 사장 부하노릇하면서 하는 짓이 아주 가관이다. 그쪽 조합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올 정도다. 우리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강탈해간 민주노조의 독자적 교섭권·쟁의권 쟁취를 위해 싸우고 있다.

 

사노위 : 전북지역에서 7월 1일 이후 택시사업장에 복수노조가 만들어진 곳도 있지 않은가?

 
고영기 : 전주에서 가장 큰 대성교통에서 한국노총을 탈퇴했다. 다른 몇몇 사업장에서도 들썩들썩 한다. 이제 투쟁으로 일어날 때가 되었다.
 

사노위 : 복수노조가 허용되자마자 들썩들썩 할 정도면 쟁점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고영기 : 작년 7월 1일부로 전주 택시업계에도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었다. 현재 우리의 기본급이 43만250원이다. 하루에 12시간씩 운전하는데 말이다. 작년부터 노동시간에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었는데, 그러면 뭐하나? 자본가들은 사납금을 올려버린다. 한국노총 전택노련은 기본급을 20만원 인상했는데, 사납금을 1만4천원 올려버렸다. 월 15만원 임금삭감이 이루어진 것이다. 임금인상하라는 법을 악용해 임금삭감 시키는 노동조합, 이것이 운수업계 어용이다.
 

사노위 : 창구단일화 이전에 싸우고 있는 경우 노동청은 뭐라고 하는가?

 
고영기 : 현행 복수노조법에 부칙4조라고 있다. 그게 뭐냐면,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노동부의 시행지침은 “이 법 시행일”을 올해 7월 1일이 아니라 2010년 1월 1일이라고 해석하게 되어있다. 악법이 통과된 날짜가 시행일이라는 건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사노위 : 어쩌면 막막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싸울 것인가?

 
고영기 : 끝까지 싸워서 쟁의권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전북고속 동지들은 작년겨울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지 않나. 이김으로써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창구단일화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동지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왜 함께 싸움을 조직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다 같이 싸운다면 승리는 금방일 텐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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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6호> 야당연대가 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야당연대가 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 온전한 복수노조의 쟁취는 노동자 투쟁에 달려있다!

  
 

7월 1일 이후의 추이

 
7월 이후 14일까지 208개의 복수노조가 설립되었다. 이중 버스·택시 사업장이 117개로 56.3%, 제조·금융·공공·서비스 사업장 노조가 91개로 43.7%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300명 미만 사업장의 신규노조가 147개로 70.6%, 1000명 이상 사업장이 26개로 12.5%를 구성하고 있다.
 
통계에서 알 수 있듯, 운수업계와 중소규모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복수노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그러하듯 어용노조가 지배하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복수노조가 만들어지고 있으나, 전북 버스파업 이후 전국으로 확산된 버스노동자 투쟁과 같이 어용의 틀을 깨고 솟구쳐 나온 곳이 있는 반면, 두산모트롤·KEC·파카한일유압·보워터코리아·유성기업의 사례에서 보이듯, 자본이 새롭게 만든 어용노조 역시 존재한다.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지 않을 만큼의 투쟁력

 
작년 12월 8일부터 시작된 전북의 버스파업 이후, 금호고속과 인천의 삼화고속 버스노동자들 역시 투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8개월째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전북고속지회 동지들의 투쟁이 보여주듯, 자본과 어용노조와의 싸움은 처절한 투쟁의 과정이다. 7월 1일 복수노조의 시행과 함께 들어온 교섭창구단일화 조치가 민주노조의 전진을 막고 있다.
 
전북 버스노동자들의 투쟁에서도, 금호고속 노동자들의 투쟁에서도, 다른 많은 민주파 소수노조의 투쟁에서도 관건은 독자적 교섭권과 쟁의권이다. 그리고 7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복수노조법에서도 별도교섭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법의 형식적 측면으로 보면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모든 노조가 별도교섭권을 갖게 된다. 문제는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지 못할 만큼의 투쟁력’을 가지는 것이다.
 

민주당이 뒤통수 쳐주기를 기다리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하반기에도 복수노조 관련 공동대응을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그러나 복수노조 쟁취와 교섭창구단일화 분쇄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민주노총이, 사실상 복수노조 시행을 반대하는 한국노총과 무슨 연대를 한다는 것인가? 한국노총 소속 19개 산별노조가 복수노조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는 것을, 그들이 4월 22일 전북 버스파업의 한 가운데에서 민주노조와 교섭하지 말라는 경고파업을 벌였다는 것을 그새 잊은 것인가?
 
민주노총-한국노총의 연대를 한축으로, 다른 한축에는 민주당을 축으로 한 야당과의 연대가 있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이 노동자 투쟁을 대신해 온전한 복수노조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전북버스 파업에서 그토록 노동자들을 탄압하던 전북 도지사와 전주 시장은, 그리고 파업에 돌입 직후 비난성명을 낸 전주시 의회는 한나라당 소속이던가? 97년 이후 14년간 유예되어온 복수노조, 그중 10년은 민주당 세력의 집권기간이었다. 민주당이 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은, 자본가에게 노동자의 뒤통수를 들이민 채 언젠가 때려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쟁의 승리가 관건이다

 
그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쟁의 승리가 중요하다. 전북 버스동지들, 금호고속 동지들, 삼화고속 동지들처럼 어용노조를 박차고 일어선 동지들이 형식적인 노조인정을 넘어 완전한 결사의 자유를 쟁취하는 것은 버스노동자를 넘어 전체 미조직 노동자 투쟁의 물꼬를 틀 것이다. 공황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지금, 한 번의 승리한 투쟁이 주는 자신감이 백번의 총파업 공염불보다 자본가들을 두렵게 만들 수 있다. 지금, 이 동지들의 승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업종을 가리지 않는 연대를 조직하자!
 
이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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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사회주의자 4호>전북 버스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전북 버스 노동자 무기한 단식, 고공농성 돌입!
-정당한 파업투쟁과 고공농성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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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얻기 위해 시작된 전면 파업
 

  전북 버스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100일을 훌쩍 넘기고 있다. 전북 버스 노동자들은 수십 년간 하루 15-16시간의 노동, 급여150만원, 사고자 비용 본인 분담, 일인당 천만원이 넘는 임금 체불 등에 시달려 왔다. 이들에게도 노동조합이 있었다. 하지만 회사의 편만 들던 한국노총의 어용 노조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함께 찾기는커녕, 회사와 협상을 하면서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에 바빴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자 작년 여름부터 버스 회사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민주노조의 깃발을 올리기 시작했고, 한국 노총을 탈퇴 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당당하게 세운 민주노조 깃발 아래 노조탄압중단·민주노조인정·최저임금지급·통상 임금 미지급분 지급·노동시간단축·식사시간보장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진보교육감’의 탄압을 받는 버스노동자의 투쟁
 

  하지만 민주 노조를 건설하고, 자신의 노동권을 찾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험난하기만 했다. 버스 사업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버스 자본은 전주시로부터 일 년 간 150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는다. 하지만 이 지원금이 어디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사용주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제대로 된 감사절차도 하나 없는 상황에서, 그 막대한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극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 지원금을 빼돌린 회사를 탓하기는커녕, 버스 회사들과 합심하여 노동자들의 파업을 끝장내기 위한 데만 힘을 쏟고 있다.  100일이 넘는 파업 투쟁에도 회사 측은 계속해서 교섭을 거부하기만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없다. 그래서 지난 26일 버스 투쟁 지도부가 전교조 전북지부 옥상에서 무기한 단식,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정말로 기본적인 요구안을 가지고 목숨을 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정권을 벌써부터 불법을 운운하며 투쟁을 끝내려고만 한다.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않은 채로 말이다. 불법이라면 엄청난 공공 지원금을 받고서 그 돈을 제대로 쓰지 않은 회사가 훨씬 많이 저질렀을 것이다. 그런데 전북교육청까지 합세해 ‘진보 교육감’이라고 불리는 이가, 노동자들이 전교조 건물 옥상에서 내려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버스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 투쟁은 이명박정권, 전주시, 버스 자본에게 탄압받고 있다.

 

굽힐 수 없는 요구가 있다
 

  하지만 총자본과 공권력이 합세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미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쟁취해야 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투쟁으로 쟁취할 수 있는지, 전북 버스 노동자들은 100여일이 넘는 파업 기간 동안 자신들의 투쟁을 넘어 코아 백화점, 홍익대 비정규직 투쟁, 연세대 비정규직 투쟁, 재능 등 수많은 사업장에 연대 투쟁을 하면서 몸소 느끼고 있다. 전북 버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권을 쟁취할 때가지 목숨을 건 투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다. 정권과 버스 자본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저지하려 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요구를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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