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대기아차 1400명 인력충원 발표. 노동계 반발
현대기아차는 지난 해 고용노동부가 지적한 [장시간 근로개선]에 대해 신규인력 1400명 등 개선방안을 제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현대·기아차가 신규인력 채용과 주간연속 2교대 도입, 엔진·변속기 일부 공정에 3조3교대 실시, 3599억원 설비투자 등의 내용을 담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계획안을 제출해 곧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힘.
현대기아차가 발표한 [장시간 근로개선 계획]의 주요내용은 1)현대 900, 기아 500명 등 올해 1,400명 신규인력을 채용. 3월아네 900명 우선 채용. 2)교대제 개선으로 1개조를 추가 편성하고 이후 주간2교대 준비를 본격화 3)설비투자로 3599억 배정 등임. 이는 지난해 12월말에 발표한 ‘14조 투자, 고졸 및 전문대졸 출신의 생산직 직원 2,200여명을 포함해 7,500명을 신규 채용’, ‘주간2교대 실시’등의 계획과 중복 또는 연관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시간 근로 개선’으로만 제한 발표.
이와 함께 △개인별 연장근로 관리 시스템 개발 △순환근무제 도입 △노조 대의원이 결정, 실시하던 휴일특근을 관리자 결재 후 실시 △공장간 물량이동 및 전환배치 등의 구조조정 및 현장통제가 우려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자칫 장시간 개선을 빌미로 구조조정과 통제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는 비판적 평가 제기. 다른 한편으로는 2010년 7월 ‘현대차 사내하청의 불법파견’ 판정이후 계속 제기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빠져 있어 “1400명 충원을 계기로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넘기려 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
이와 관련 현재 194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예전의 노사협의에서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40%우선 채용’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번 신규채용으로 인해 노조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타격을 받으면서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
한편, 현대차지부는 “노동시간을 줄이려면 신규 채용인원이 3천500명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 금속노조는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현대·기아차 개선계획 내용에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노조와 협의 없이 여론에 밀려 생색내기용 발표를 하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 주요노동단체들은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벌써 10년째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신규 채용에 앞서 현대차가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2. 기획재정부,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 발표
○ 지난 1월 4일 기획재정부는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발표. 이 보고서는 259개 경제관련 지표들을 OECD 34개국과 비교한 것. 주요 지표들을 보면 1)2010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OECD 1위 2)연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2010년 2193시간으로 OECD 1위 3)제조업 부가가치 비중도 2009년 기준 OECD 1위 반면, 4)청년층 고용률은 29위 5)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30위 6)공적연금 지출은 29위 7)사회복지 지출 비중도 33위로 바닥권.
최근 댓글 목록